주제: 21세기 한반도 지정학과 해양안보
연사: 신성호(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일시: 2025년 11월 12일, 07:30~09:30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내셔널프레스클럽)
1. 트럼프 2.0과 미국의 내부 상황
- 미국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이후 양극화와 민주주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보호주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하에 전통적 동맹·자유주의 질서에서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는 동맹을 비용·효용 중심으로(거래적 관계로) 재정의하고 유럽·아시아 방위 부담을 축소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전을 조기에 종결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불확실함
2. 미·중 경쟁
- 미국 패권은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계속하여 부상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내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
- 미국은 COLD WAR 2.0 프레임으로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일대일로·아세안 관여·대안적 국제규범 구축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 중임
- 아세안 국가들은 신중한 자세로 불확실성을 관리 중임
3. 미국 외교의 리더십 공백과 세계 질서의 변화
- 키신저가 강조한 “균형감각”이 미국 지도부에서 사라지고 있음
- 2028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인도가 일본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는 미국-NATO-우크라이나 진영과 BRICS 진영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GDP에서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에 이미 전자를 추월했음
- 계속되는 불확실성 속에 다수의 국가들이 양다리 걸치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4. 트럼프의 닉슨식 현실주의 가능성
- 트럼프와 유사하게 닉슨 정부 시기 미국은 세계리더 역할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전반적인 해외 관여를 축소하고, 더 많은 책임을 동맹국/우방국과 분담하는 등 자국이익 중심적 태도를 취했음
- 닉슨 정부가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중 데탕트를 추구했던 것과 같이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우크라이나전을 종식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함
- 한편 엘브리지 콜비를 포함한 트럼프의 핵심 인사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재정의, 동맹비용의 증액,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음
- 트럼프가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또한 미지수임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전과 같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연루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미국은 2050년까지는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도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함
- 양다리 걸치기 정책을 꼭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은 아님(특히 미국의 동맹국은 모두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중국도 양다리 걸치기 정책을 함)
-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관한 미 국무부의 군축담당자들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할 것인 만큼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
-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7가지 전략(동맹, 양다리, 거리두기, 책임전가, 관여, 결속, 올라타기)를 상황에 따라 모두 사용해야 하고, 동시에 2~3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