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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총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6-17

  • 저서명: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6-17
  • 저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 규격: 신국판/반양장/360쪽
  • 발행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출판년도: 2017년 1월 1일
  • 도서가격: 15,000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6-17」을 발간했다. 이는 2013년부터 매년 Yearbook 형태로 발간해온 것으로써 이번이 4번째 발간이다.

2016년 안보환경은 매우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었다. 연초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이 이어졌고 7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13년 필리핀이 중재를 요청한 남중국해 관련 15가지 사안에 대해 중재판정을 내려 필리핀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재판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국은 해양강국 위상 확보 전략 등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 추구와 함께 남중국해 분쟁을 기회로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 및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국의 지역질서 주도권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남중국해 지배를 통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21세기 새로운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안보적 관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특성과 변화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적 관심과 대응이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 내 남중국해 분쟁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지역 역학구도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중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이번 Yearbook은 해양문제를 기초로 한 내용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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