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9월 3일

KIMS Newsletter 제292호

1.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국방생산체계 개편방안

이란전쟁에서 미국은 고가·정밀·소량생산 무기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으며, 대공요격체·정밀유도탄 재고와 생산능력이 대만 유사시 중국을 억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를 드러냄. 미국에게는 향후 2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재래식 순항미사일·방공체계·함정을 단기간에 보충하기 어려운 만큼 상용 제조기반을 활용한 저비용·소모성·자율형 드론 및 센서 등 ‘정밀 대량’ 생산체계를 신속히 확충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방조달의 일정 우선화와 위험 수용, 장기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안정적 수요 보장, 부품 공급망과 2차 공급업체 육성을 전시 수준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미 해군이 직면한 과도한 부담

미 해군은 중동과 유럽의 위기 대응을 위해 항공모함을 계획보다 장기간 전개하면서, 2023년 이후 11척의 항모 배치 중 8척이 8개월 이상, 5척이 9개월 이상 지속되는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음.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약 270일, USS 제럴드 R. 포드호는 326일간 배치됐고, 정비 지연과 노후 함정의 피로 누적은 후속전력 가용성, 승조원 사기, 호위함 통합운용까지 악화시키고 있음. 이는 이란전쟁 등 역외 위기가 인도-태평양 전력 공백과 탄약 소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주며, 중국은 대만 봉쇄·검역 같은 장기 저강도 압박으로 미 항모전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을 학습할 수 있음. 이에 미국은 정비 적체 해소뿐 아니라 항모의 상시 전개를 당연시하는 전략적 운용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의 피지컬 AI 군사적 활용 추진

한국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군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무인 지상차량, 다족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한화의 다목적 무인지상차량을 전력화 할 계획을 밝힘.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와 더불어 한국의 제조·로봇·배터리·HBM 역량은 대량생산과 국산 공급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비록 중국 대비 가격경쟁력 열세, 선도 AI 모델의 부재, 느린 조달체계 등이 제약이지만, 국내 부품 기반의 군사 로봇 생태계는 중국산 로봇 부품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과 유럽에게 대체 공급망으로 떠오를 수 있음.

4. 과연 북한은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57기 보유 언급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추진은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만으로도 미국과 역내 동맹국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억지력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줌. 미국의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를 결합한 ‘피해제한’ 전략만으로는 북한의 핵전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단 한 발의 북한 핵공격만으로 미국의 군사행동과 협상 옵션이 제한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대규모 핵전력 증강이나 선제 핵사용 태세가 실질적 협상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하며, 북한 사례가 이란과 같은 잠재 핵개발국에 핵무장의 유인을 줄 수 있다는 비확산 문제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