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93호
1. 이란 전쟁과 아시아에서 확대되는 미국의 전략적 격차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Andrew Yeo
- 일 자 : 2026년 9월 2일
- 개 요
이란전은 미국이 중국 억지와 인도-태평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항모·정밀탄약 등 핵심 전력을 중동에 전용해 전략적 불일치를 드러냈음.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G)는 미국 요청으로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일부 야외훈련도 축소되면서 대북 억지와 동맹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제기됨. 북한은 핵무기 없는 이란의 취약성을 체제생존을 위한 핵보유 필요성의 증거로 해석하고, 지휘부·미사일 전력의 생존성과 보복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미국은 이란전 투입 자원의 상한 설정, 탄약·미사일방어 재고 보충, 동맹 방위공약과 훈련의 비거래화, 인도-태평양 전력 복귀를 통해 전략과 자원을 재연결해야 함.
2. 판도 변화: 해양 질서의 규칙을 주도하려는 중국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Peter Dutton
- 일 자 : 2026년 9월 2일
- 개 요
중국은 미국의 중동 전력 전용과 국력 약화를 기회로 보고, 남중국해에서 해양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이익에 맞게 해양법 질서를 재편하려는 공세를 본격화했음. 중국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은 항행의 자유를 미국의 남용으로 비판하며 해양법 개혁을 요구했고, 외교부 인사는 필리핀·베트남 견제에 대응해 스카버러 암초 영구시설 건설 가능성까지 시사했음. 중국은 해군·해경·해상민병대와 국내법을 결합해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 하나,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거부한 전력과 과도한 해양 주장은 주변국의 신뢰를 얻기 어려움. 이에 남중국해는 군사적 회색지대 경쟁뿐 아니라 국제 해양규범의 주도권을 둘러싼 법·외교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되고 있음.
3.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심화된 지역 협력의 한 축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Masafumi Iida
- 일 자 : 2026년 9월 6일
- 개 요
일본이 2016년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전망(AOIP)과 연계돼 발전해 왔음. 2026년 7월 쿼드(Quad) 4개국은 마닐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및 AOIP 이행을 위한 해양·초국경 안보, 경제발전, 핵심 신흥기술, 인도지원 및 재난대응의 4대 분야 협력을 약속함. 일본은 AI 시대에 맞춘 경제기반 및 공급망 강화, 성장기회·규범 공동창출, 안보협력 확대를 축으로 FOIP 구상을 개정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이를 지역 분열 조장 구상으로 비판하지만, 쿼드와 아세안의 협력 확대는 FOIP가 대중 견제만이 아닌 지역 회복력과 자율성 강화 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4. 부상하는 미-중 데탕트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Da Wei
- 일 자 : 2026년 9월 7일
- 개 요
시진핑과 트럼프는 2026년 5월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에 합의하며, 미-중 경쟁을 부정하기보다 관리 가능한 차이와 제한적 경쟁 속에서 충돌과 신냉전을 막는 최소한의 관계 안정 틀을 제시했음. 양국은 제재·수출통제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경제 상호의존과 군사충돌의 막대한 비용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함. 미-중이 마주해야 할 핵심 과제는 향후 군사 통신, 해·공군 조우 규칙, 위기관리 및 인적교류 확대와, 대만 문제에서 예측가능한 상호 억제선을 마련하는 것임. 하지만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재개 여부와 미-중 기술·핵 경쟁은 이 불안정한 틀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남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