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95호
1. 미·중 정상외교에서 해양안보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저 자 : Harrison Prétat
- 일 자 : 2026년 9월 15일
- 개 요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 서해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해양 강압행위에 대해 미국 지도부는 더욱 주목해야 함.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적 우위만으로는 해양 접근성을 보장하거나 상업 활동을 보호할 수 없음. 미 해경 배치와 역내 협력국과의 공조가 미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그 억제 효과는 명확한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음. 따라서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항해 및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
2. 해양억제력 강화를 위한 림팩 훈련의 재설계
- 발행기관 :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IMSEC)
- 저 자 : Adam Lockyer
- 일 자 : 2026년 9월 18일
- 개 요
림팩 훈련은 수십년 간 상호운용성과 국가 간 관계 증진에 기여해 왔지만, 오늘날 인도·태평양의 전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대규모 해군훈련은 해상봉쇄와 국지적 해양분쟁 등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어야 함. 따라서 림팩을 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훈련 체계로 전환하여, 참가국들이 각자의 지역에서의 역할을 연습하는 한편 해·공·육군 전력이 통합되어야 함. 아울러 참가국 수보다 작전 수행의 신뢰성과 참여 의지를 중시하되, 불필요하게 분쟁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억제력을 강화하도록 세심하게 조율되어야 함.
3. 해저전 전용 잠수함으로 발전하는 미 해군의 볼티모어함
- 발행기관 : Naval News
- 저 자 : Carter Johnston
- 일 자 : 2026년 9월 18일
- 개 요
미 해군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인 볼티모어함을 특수 수중·해저전 임무에 활용할 것으로 보임. 방산업체 자료와 미 해군의 예산문서를 분석해보면 볼티모어함은 지미 카터함의 특수 임무 역량을 계승할 잠수함으로 사료됨. 이는 기반시설 보호와 감시, 공세·방어 임무를 포함한 해저작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정확한 설계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특수 장비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타격 능력의 일부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와 정책적 과제
- 발행기관 : Naval News
- 저 자 : Kosuke Takahashi
- 일 자 : 2026년 9월 15일
- 개 요
일본 방위상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힘. 장기간 잠항과 고속·장거리 작전 능력을 주요 장점으로 제시하는 한편, 재래식 잠수함 대비 수중 정숙성 문제와 높은 비용, 선체 대형화, 전문인력 확보 등의 과제를 언급함. 아직 도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주변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움직임과 일본 내 논의의 확대를 배경으로 구체적인 국방정책 논의로 발전하고 있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원자로 정비와 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지원 기반시설이 필요하며,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하는 일본 원자력기본법과의 정합성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각종 과제가 산재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