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96호
1. 김정은의 2차 병진노선: 6자회담 21년 후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Sydney Seiler
- 일 자 : 2026년 9월 23일
- 개 요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의 틀을 마련했으나, 북한의 미신고 우라늄 농축시설과 검증 거부로 이행이 좌절됐음. 현재 김정은은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핵보유를 용인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제2의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무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평화 우선’ 접근만으로는 핵위협을 줄이기 어려움. 향후 북-미 대화에서는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되 단기적 합의의 성과를 과신하지 말고, 한-미-일 억지력 강화와 중-러와의 협력 확보를 병행해야 함.
2. 항로를 변경하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Charlie Edwards, Rex Fox O’Loughlin, and Louis Bearn
- 일 자 : 2026년 9월 24일
- 개 요
서방의 제재와 유조선 단속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은 운용 방식을 조정하고 있음. 영국이 2026년 6월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한 이후 일부 선박은 영국 해협을 우회했으며, 선박 다수의 국적을 러시아로 재등록하며 외국 선적에 의존하던 기존 제재 회피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음. 다만 2026년 7월 기준 영국의 제재 대상 선박 621척은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1,500여척 중 일부에 불과해, 단속만으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항로 변경과 선박 국적 전환은 서방의 조치가 선단의 운용 비용을 높였음을 시사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려면 대상 확대와 선박별 추적 및 현장집행을 지속해야 함.
3. 요란했던 빈 수레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Michael Foreman
- 일 자 : 2026년 9월 25일
- 개 요
UN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AI 위험 등 여러 중요한 현안을 논의할 기회였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음. 트럼프 대통령의 UN 연설은 이란에 집중되고, 중국·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장기적인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음. 다만 미국·덴마크·그린란드 간 안보 합의와 가자 지구 재건사업 발표는 일부 진전으로 평가됨. 미-중 회담에서도 관세 휴전을 두 달 연장하고 AI 대화를 시작했으나, 중국의 과잉생산 수출, 러시아·이란 지원, 대만 문제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함. 양국 정상은 갈등 해결보다 ‘전략적 안정’과 현상유지를 우선했으며, 이는 긴장 완화 대신 어려운 현안을 미루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
4. 민주주의의 무기고 재정비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Dan Driscoll
- 일 자 : 2026년 9월 28일
- 개 요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작전’은 저비용 드론의 대량 운용이 고가의 전략자산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의 방산체계는 주로 소량의 고가 장비와 폐쇄형 소프트웨어에 의존해 전시 대량생산과 실시간 정보공유에 취약함. 이에 고성능 전력 유지와 핵심 소재·제조기반 확충, 개방형 데이터 표준과 상용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동맹국 장비의 연결이 필요함. 나아가 호환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 방산시장을 구축하면 수요를 모아 생산비용을 낮추고, 유사시 각국의 공장을 무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음. 결국 미래 억지력의 핵심은 개별 첨단 장비보다 동맹 전체의 생산능력·상호운용성·적응속도가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