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99호
1. 한반도 군사 균형을 재편성하는 드론과 미사일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Chris H. Park
- 일 자 : 2026년 10월 14일
- 개 요
남·북한이 저비용 장거리 공격 드론 개발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군사경쟁은 미사일·핵무기에 드론을 결합한 종심 타격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음. 북한은 저렴하고 분산·은폐가 쉬운 드론을 탄도·순항미사일과 함께 운용해 한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반면, 한국의 3축체계는 북한 이동표적과 발사시설의 지속적인 탐지·추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정찰위성 관측 공백과 요격탄·센서망 부족이 제약으로 남아 있음. 또한 북한의 공격수단 확대가 한국의 탐지·파괴 능력을 앞설 가능성이 있어 미국 정찰자산의 추가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한-미가 203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기존 합의된 조건을 충족할 감시정찰·대응역량 보강이 필요함.
2. 윤곽을 드러내는 골든 돔
- 발행기관 : GIS Reports
- 저 자 : James Jay Carafano
- 일 자 : 2026년 10월 15일
- 개 요
골든 돔은 지상·해상·우주 자산을 결합해 탄도·극초음속·순항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려는 다층 미사일 방어 구상임. 전문가들은 발사비용 하락과 기존 기술의 고도화, 미사일 위협 증가로 2028년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골든 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음. 다만, 향후 20년간 개발·배치·유지에 1조 2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과 함께 기존의 감시·요격·지휘체계 및 조직을 통합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 골든 돔은 완성된 단일 체계보다 단계적으로 전력화될 전망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방어망을 우회·압도할 전력에 투자하면서 강대국간 미사일·우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3. 인도-태평양 경쟁 속 해저 역량과 오커스(AUKUS) 전략
- 발행기관 :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 John Blaxland & Kate Rosengreen
- 일 자 : 2026년 10월 16일
- 개 요
오커스는 핵잠수함 획득을 넘어 호주가 해저케이블·자원·에너지시설과 장거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독자적 결정을 실행할 능력을 확보하는 장기전략임.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스노클 운용 시 탐지 위험이 커지는 반면, 원자력 추진은 장거리 이동 중 잠항을 유지할 수 있음. 미국·영국과의 협력은 첨단기술·산업·과학 역량을 확충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부 순환배치 잠수함 전력은 호주 자체전력 확보 전까지 작전 경험과 지원역량을 축적하는 기반이 됨. 결국 오커스 사업은 잠수함 도입과 함께 승조원·정비인력 양성, 기지·지원시설 확충, 국내 산업역량 구축을 병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음.
4. 격화되는 해저 그림자 전쟁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John Kampfner
- 일 자 : 2026년 10월 16일
- 개 요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파괴·정찰·통신교란이 발트해부터 대만, 그리고 북극까지 확산되며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을 운반하는 케이블은 현대 경제의 필수 기반이지만, 사고와 파괴(사보타주)를 구별하기 어렵고 국제수역에서는 수사 및 법 집행도 제약됨.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은 제재 회피뿐 아니라 정보수집과 기반시설 교란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23년 대만 마쭈 열도 통신 단절은 케이블 손상만으로 결제·행정·정보유통이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핵심은 신속한 위기대응과 복구체계이지만, 공격의 책임 규명과 대응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