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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일본 해양정책연구소 방문 결과

세부일정
· 9월 17일 16:15 김포출발(KE2709)
                     18:20 하네다 도착
· 9월 18일 09:45 일본해양정책연구소 도착
                     10:00-12:00 회의
                     12:15-13:30 오찬(일측 주최)
                     19:45 귀국(하네다)(KE2710)
                     22:05 김포도착

한측 3명 (이서항 소장, 정삼만 실장, 임진서 이사)
일측 6명 (수나미 연구소장, 푸루카와 연구실장, 아키모토 예비역 제독,  나카무라 예비역 제독, 아이자와 예비역 해군대령, 고모리 객원연구원)

  • 일본 측 의견(요약)
    일본의 “인도-태평양구상”은 국내적 동기에 근거한 국가전략이라기 보다는 국제적 동기에서 출발한 국가대전략임. 이 전략의 목표는 동·남중국해 및 인도양 등에서 강압적·공세적인 대외적 행위를 일삼는 중국을 국제법규에 기초한 자유적 국제질서에 완전히 편입시켜 함께 공존공영하는 국제체제를 정착, 유지시키는 것임. 방법 및 수단으로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인권·주권·항행자유·시장경제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후진 및 개도국을 지원하여 스스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따라서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대중국 봉쇄나 견제가 아니라 중국을 포용, 함께 성장·발전 지구적 대전략임.
  • 한국 측 의견(요약)
    트럼프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구상”이나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모두 대중국 봉쇄나 재균형전략이라기 보다는 미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응차원의 ‘위험분산전략’(hedging strategy)임.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선 법규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 등은 동의할 수 있지만 국내 정부의 형태에 대한 강요(예, 자유민주주의 정부 등)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행자유의 남용은 안보적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 상대의 방어울타리를 자신을 향한 봉쇄의 울타리로 인식할 수도 있음. 결국 국가 간 갈등은 실체에 대한 사실적 인식보다는 심리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임.
  • 토의를 위한 일본정부의 관련 공식 문건들의 제공 등 성의 있고 진지한 일본 측의 준비가 매우 인상적이었음
  • 일본 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인도-태평양전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본 정부는 현재 “인도-태평양”전략이나 구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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