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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내용과 문제점

KIMS Periscope 제24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객원연구위원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중국은 지난 2월 시행된 ‘중국해경법’과 함께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확장적 해양권익 주장과 회색지대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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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안경비대 : 베이징의 위협도구

KIMS Periscope 제236호 미 해군대학 교수 라울 페드로조 인쇄용 PDF보기 2021년 2월 1일 중국해안경비대(CCG)를 관할하는 법인 해양경찰법(Maritime Police Law: MPL)의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MPL은 중국의 관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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