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한반도 근해 해상봉쇄의 합법성:중립국 선박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박현록-
저자 : 박현록 주제어 : 해상봉쇄, 해전중립법규, 중립국 선박, KTO, 전시금제품 PDF 다운로드 초록 전쟁에 있어서 해상봉쇄는 결정적인 전투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아도 적의 해상수송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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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인류문화의 교류와 세계문명의 가교로서, 그리고 인간과 재화를 운송하는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자원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의 장래는 해양력의 발전에 있음을 직시하고 “바다를 아는 지식”, “바다를 경영하는 능력”,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힘”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여 국가발전과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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