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승모, 강혜원, 정민화
주요내용 소개
1. 1990년대 이후 바다와 인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바다는 더 이상 마한(Mahan) 중심의 해군 전략이나 냉전적 시각만으로 바라볼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에버그린호(Evergreen) 사고이다.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해상 병목(chokepoint)에서의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수에즈 운하가 차단되었을 때 대체 항로에 대한 평가
출처: Mary-Ann Russon, “The cost of the Suez Canal blockage,” 29 March 2021, https://www.bbc.com/news/business-56559073.
또 다른 예는 루비마르(Rubymar)호 사건이다. 벨리즈 국기를 게양한 영국 소유의 이 벌크선은 후티(Houthi) 세력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는 해양 안보 사건이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해당 선박에서 석유가 유출되었으며, 2주간 표류하면서 4개의 해저케이블을 절단하였다. 이로 인해 동아프리카와 인도 전역의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었었다.
바다를 둘러싼 오늘날의 담론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 해양 안보, ②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즉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해양 자원의 활용에 관한 논의, ③ 해양 환경(ocean health), ④ 해양 정의(blue justice), 즉 해양 활동과 관련된 정의 및 공정성 문제.
해양 안보는 종종 위의 다른 해양 관련 의제들과 분리되어 논의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협상 과정에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여러 쟁점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해양 안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해양력(sea power), 전통적인 해양 전략, 해상 안전(marine safety)과 같은 선행 개념들이 존재했다.3 해양 안보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이다. 해군, 해경, 수산청 등 각각의 기관이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어떻게 큰 틀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