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8월 13일

KIMS Newsletter 제289호

1.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횡포에 휘둘리지 말아야

중국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중동 등 다른 지역에 집중된 사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재개하고 해경 및 해상민병대 활동을 강화하며 해양 통제력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에 의해 군사화된 남중국해 인공섬과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호주의 안보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따라서 호주는 필리핀 해경을 계속 지원하고 역내 해군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점진적 해양 강압이 자국 안보에 갖는 의미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2. 러시아의 회색지대 활동: 그림자 함대를 활용한 드론 운용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드론 운용 플랫폼으로 활용해 NATO 국가의 군사시설·민간 인프라를 정찰하고, 동맹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회색지대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자국에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소련식 반사통제(reflexive control)와 인지전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러시아의 이러한 드론 활동에 대해 NATO가 대응을 자제하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 강경 대응하면 오히려 NATO를 공격자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전략적 딜레마를 야기함. 따라서 NATO는 선박과 드론의 연계를 신속히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식별 체계, 전파방해 등 비살상 대응수단, 그리고 그림자 선단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검토해야 함.

3. 현시가 곧 억제: 대만해협에서의 미국 해양 순시를 복원해야

최근 대만해협에서 미국·대만 해안경비대가 합동 순찰 활동을 함. 이러한 해안경비대가 작전은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에 대응하는 데 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순찰은 일회성 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 해군 전력 또한 투입하여 보다 지속적인 미국의 해양 주둔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일본과 필리핀에 영향을 미치며, 제1도련선은 여러 나라가 상호 연계된 하나의 해양 작전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4. 중국 항공모함을 역으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법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에는 전략적 취약성이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이를 위해 다음 다섯까지 사항에 주목해야 함: 첫째, 전방 배치 수중 매복전력; 둘째, 분산형 지상 기반 해상타격망; 셋째, 장거리 항공 및 우주 기반 화력; 넷째, 사이버·전자기 공격; 다섯째, 무인체계 군집 및 항만 거부 작전. 물론 어뢰와 수중 무인체계의 생산 확대, 미 해병대와 육군의 연안 전력 강화, 미래 함대 구조에 무인함정 도입 등 미 해군의 개혁도 필요함.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항공모함 사업을 전략적 부담으로 만드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