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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6∙25전쟁 기간 중 美 해군 잠수함 참전사

KIMS Periscope 제231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 (예비역 해군대령) 최 일 인쇄용 PDF보기 6∙25전쟁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의 미 해군 잠수함이 참전했으며, 그 잠수함들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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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정은 국제조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가의 일상적 행위

KIMS Periscope 제230호 중국국립남중국해연구원원 장 우 시 춘 인쇄용 PDF보기 (금번 발행하는 230호는 제6회 KIMS-NISCSS 한·중해양협력대화에서 NISCSS 원장인 우시춘 박사의 기조연설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에 시작된 NISCSS-KIMS 포럼은 해양분야에서 중국과 한국 싱크탱크 간 Track-2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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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해군의 항공모함 운용 경험 :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

KIMS Periscope 제229호 호주국립대학 교 수 존 블랙스랜드 인쇄용 PDF보기 호주와 대한민국은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해관계, 가치, 경험을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며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호주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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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서 발간과 함의

KIMS Periscope 제228호 해군미래혁신연구단 중 령 정 능 해군미래혁신연구단중 령(진) 정 재 영 인쇄용 PDF보기 2020년 12월 미 해군∙해병대∙해경이 공동으로 “해양에서의 우세: 전영역 통합 해군력을 통한 우위(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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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신속대응사단’ 창설과 향후 과제

KIMS Periscope 제227호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위기관리연구센터장 김 성 진 인쇄용 PDF보기 금년 1월 1일 국방부는 육군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되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사단은 송영무 前국방부 장관이 2003년 美-이라크 전쟁 기간 중 20일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한 사례에 착안하여 창설하였다. 사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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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355척 계획의 현실과 전망

KIMS Periscope 제226호 박 주 현 박사 인쇄용 PDF보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트럼프 후보는 350척 함정확보를 공약하였다. 미 해군은 2016년에 전력구조평가(FS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16년 12월15일에 355척 보유를 함정건조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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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법의 발효와 센카쿠 분쟁에 대한 함의

KIMS Periscope 제22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석 균 인쇄용 PDF보기 중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권한을 법제화 한 중국 해경법이 작년 12월 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과한 후 올 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2013년 네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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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2함대 전력화 1주년에 즈음하여

KIMS Periscope 제223호 해군대학 교 수 권 영 일 인쇄용 PDF보기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8년 8월 제2함대(U.S. 2nd Fleet)를 재창설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매립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을 펼치며 양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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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미호’ 억류와 한국의 해양 안보

KIMS Periscope 제222호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조 영 주 인쇄용 PDF보기 이란이 신축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 오전 10시(한국 오후 3시)경 우리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하여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억류 중이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자국 법원의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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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한국 국적 ‘케미호’ 나포가 주는 전략적 함의(含意)

KIMS Periscope 제22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덕 기 인쇄용 PDF보기 2021년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시작된 우리 국민의 새해 희망은 벽두부터 이란이 한국 국적 ‘케미호’를 나포(2021.1.4)하면서 근심과 슬픔으로 바뀌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핵 개발 관련 갈등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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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군의 제4함대 창설 전망과 시사점

KIMS Periscope 제220호 국방연구원前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 창 형 국방연구원현역연구위원 박 남 태 인쇄용 PDF보기 지난 11월 미국 해군장관(Secretory of the Navy, Kennith Braithwaite)은 중국해군의 인도양 진출을 견제하고, 기존 7함대의 인도·태평양에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1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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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군력의 역사적 전환점 ‘8함 8기 체제’의 시사점

KIMS Periscope 제219호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 중 령 류 재 학 인쇄용 PDF보기 일본 해상자위대의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외파견훈련이 활발하다. 2017년 헬기탑재 구축함 이즈모함과 구축함 사자나미함이 3개월 간 해외파견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이후, 매년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201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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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해양안보협력

KIMS Periscope 제218호 한국국방외교협회회 장 권 태 환 인쇄용 PDF보기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악몽은 잊혀지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선과의 사투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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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형잠수함 타이게이(大鯨)함 진수의 의미

KIMS Periscope 제217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 최 일 인쇄용 PDF보기 올해 10월 14일 일본은 소류급 잠수함 후속 모델로 타이게이(TAIGEI)급 1번함 진수식 및 명명식을 개최했다. 타이게이의 타이(大)는 크다는 것이고 게이(鯨)는 고래 즉 큰고래 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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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해양안보 경쟁의 딜레마, 그 의미와 우리의 과제

KIMS Periscope 제216호 해군사관학교교 수 임 경 한 인쇄용 PDF보기 COVID-19 전염병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행보를 보면 두 강대국의 경쟁을 보다 현실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 COVID-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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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오해와 사실

KIMS Periscope 제215호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 정 익 인쇄용 PDF보기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서 핵잠수함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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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의 실체

KIMS Periscope 제214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 (예비역 해군대령) 최    일 인쇄용 PDF보기 북한은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4형을 선보였다. 이후 이 신형 SLBM을 실어 나르는 잠수함이 언제 공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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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건조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최근 정부는 2021-25 국방중기계획에서 30,000톤급 경항모를 건조하기로 결정했다. 경항모는 해군 기동함대의 기함으로 해상교통로 및 해외국익 보호 목적으로 건조되어 2030년경 취역한다.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역량을 과시하며 ‘대양해군 건설’의 꿈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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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이버 위협과 해군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방안

KIMS Periscope 제211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 수 임 종 인 인쇄용 PDF보기 지난 2019년 6월, 우리 해군은 국방개혁 2.0에 부합하는 해군 전력을 갖추기 위해 해군 2045를 구현하는 ‘국방개혁 2.0 해군추진계획’ 설계도를 공개하고 △ 전방위 안보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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