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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중국 해양안전법의 시행 배경과 의미

KIMS Periscope 제248호 前 해군참모총장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최근 중국 해사국은 외국적 선박과 관련된 해양안전법(Maritime Security Law)을 개정, 발효(2021.09.01)시켰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조선, 잠수선, 핵동력 선박, 방사능물질 적재선박, 유류, 화학기체 등 유해물질 적재선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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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과 경항공모함

KIMS Periscope 제246호 충남대 초빙교수 (예비역 해군준장) 조영주 인쇄용 PDF보기 영국의 자존심이자 해군 기함(旗艦)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오는 8월 말 부산을 방문, 한·영 군사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런데 영국 해군에는 기함이 한 척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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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 중국잠수함의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모전단 미행 사건에 대한 고찰

KIMS Periscope 제245호 前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2021년 7월 6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으로 순항훈련에 나선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향할 때 중국의 핵 잠수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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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및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KIMS Periscope 제24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을 통해 국제질서의 주도권 및 해양패권 장악을 위해 도전 중이다. 또한, 중국은 마한의 해양통제전략을 수용하고 ‘해양굴기’ 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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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진일보한 해군의 극초음속 무기

KIMS Periscope 제243호 허드슨연구소선임연구원 Richard Weitz 인쇄용 PDF보기 태평양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및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 강대국들은 음속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비행체계를 연구, 개발 및 배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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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내용과 문제점

KIMS Periscope 제24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객원연구위원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중국은 지난 2월 시행된 ‘중국해경법’과 함께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확장적 해양권익 주장과 회색지대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8일, 제13차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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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관계에 대한 “지정학의 귀환”과 “지경학” 용어의 의미

KIMS Periscope 제241호 박주현 박사 인쇄용 PDF보기 “지정학(Geopolitics)”은 국제관계 연구에서 지리가 국가이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분과이다. 이 용어는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식민지 쟁탈전이 횡행했던 19세기에 민족통합과 팽창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현하였다.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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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엘리자베스 항모 방한의 해양전략적 의미

KIMS Periscope 제240호 해군대학 교 수 권영일 인쇄용 PDF보기 영국의 퀸(Queen) 엘리자베스(Elizabeth) 항공모함(이하 QE) 전단의 8월 방한 보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항모전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략적인 일정을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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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군사작전 경쟁의 양상: 초한전 vs. 전영역작전

KIMS Periscope 제239호 해군사관학교 교 수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교 수 이진성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두 강대국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하게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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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의 지정학적 의미와 해군에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238호 해군미래혁신연구단 중 령 정능 인쇄용 PDF보기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쿠데타로 인해 약 800명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피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얀마의 군부쿠데타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군부와 민주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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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중국 위협 경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237호 인도 군사 리뷰 비상임 연구위원 류하연 인쇄용 PDF보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70주년 동맹 기념 나토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나토가 중국의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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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안경비대 : 베이징의 위협도구

KIMS Periscope 제236호 미 해군대학 교수 라울 페드로조 인쇄용 PDF보기 2021년 2월 1일 중국해안경비대(CCG)를 관할하는 법인 해양경찰법(Maritime Police Law: MPL)의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MPL은 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수역에 적용되며,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CG가 무력(치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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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해양안보

KIMS Periscope 제235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교 수 김성한 인쇄용 PDF보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게 해양안보는 절대적 과제다.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는 해양영토를 지키는 전통적 안보와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수송로의 안전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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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의 경항모 확보계획이 타당한 이유

KIMS Periscope 제234호 해군사관학교군사전략학 교수 유지훈 Brockport 뉴욕주립대학 교 수 Erik French 인쇄용 PDF보기 대한민국 해군은 2018년에 제작한 해군비전 2045에서 단거리 수직이착륙기(STOLV) F-35B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경항모(CVX) 확보 계획을 명시했다. 두 개의 함교탑을 갖추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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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공동 이용 방안을 통해 돌아보는 한중 해양협력

KIMS Periscope 제233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수 최지현 인쇄용 PDF보기 한국과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를 공유하고 있다. 두 국가 사이에 아직 해양경계획정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식협상을 2014년 한·중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하여 개시한 이래로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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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기간 중 美 해군 잠수함 참전사

KIMS Periscope 제231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6∙25전쟁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의 미 해군 잠수함이 참전했으며, 그 잠수함들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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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정은 국제조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가의 일상적 행위

KIMS Periscope 제230호 중국국립남중국해연구원원 장 우시춘 인쇄용 PDF보기 (금번 발행하는 230호는 제6회 KIMS-NISCSS 한·중해양협력대화에서 NISCSS 원장인 우시춘 박사의 기조연설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에 시작된 NISCSS-KIMS 포럼은 해양분야에서 중국과 한국 싱크탱크 간 Track-2 차원의 교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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