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개정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내용과 문제점
KIMS Periscope 제24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객원연구위원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중국은 지난 2월 시행된 ‘중국해경법’과 함께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확장적 해양권익 주장과 회색지대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8일, 제13차 중국
미국-중국 관계에 대한 “지정학의 귀환”과 “지경학” 용어의 의미
KIMS Periscope 제241호 박주현 박사 인쇄용 PDF보기 “지정학(Geopolitics)”은 국제관계 연구에서 지리가 국가이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분과이다. 이 용어는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식민지 쟁탈전이 횡행했던 19세기에 민족통합과 팽창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현하였다.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 방한의 해양전략적 의미
KIMS Periscope 제240호 해군대학 교 수 권영일 인쇄용 PDF보기 영국의 퀸(Queen) 엘리자베스(Elizabeth) 항공모함(이하 QE) 전단의 8월 방한 보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항모전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략적인 일정을 공개하는
미·중 군사작전 경쟁의 양상: 초한전 vs. 전영역작전
KIMS Periscope 제239호 해군사관학교 교 수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교 수 이진성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두 강대국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하게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얀마 사태의 지정학적 의미와 해군에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238호 해군미래혁신연구단 중 령 정능 인쇄용 PDF보기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쿠데타로 인해 약 800명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피해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얀마의 군부쿠데타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군부와 민주세력
나토의 중국 위협 경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237호 인도 군사 리뷰 비상임 연구위원 류하연 인쇄용 PDF보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70주년 동맹 기념 나토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나토가 중국의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중국 해안경비대 : 베이징의 위협도구
KIMS Periscope 제236호 미 해군대학 교수 라울 페드로조 인쇄용 PDF보기 2021년 2월 1일 중국해안경비대(CCG)를 관할하는 법인 해양경찰법(Maritime Police Law: MPL)의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MPL은 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수역에 적용되며,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CG가 무력(치명적인
한미동맹과 해양안보
KIMS Periscope 제235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교 수 김성한 인쇄용 PDF보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게 해양안보는 절대적 과제다.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는 해양영토를 지키는 전통적 안보와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수송로의 안전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대한민국 해군의 경항모 확보계획이 타당한 이유
KIMS Periscope 제234호 해군사관학교군사전략학 교수 유지훈 Brockport 뉴욕주립대학 교 수 Erik French 인쇄용 PDF보기 대한민국 해군은 2018년에 제작한 해군비전 2045에서 단거리 수직이착륙기(STOLV) F-35B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경항모(CVX) 확보 계획을 명시했다. 두 개의 함교탑을 갖추고 약
한-중 간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공동 이용 방안을 통해 돌아보는 한중 해양협력
KIMS Periscope 제233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수 최지현 인쇄용 PDF보기 한국과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를 공유하고 있다. 두 국가 사이에 아직 해양경계획정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식협상을 2014년 한·중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하여 개시한 이래로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
선진 강국 반열에 이르는 길 : 대한민국 해군과 미래 경항공모함
KIMS Periscope 제232호 덴마크 국방대학교 교 수 이안 바우어 인쇄용 PDF보기 특정국가의 해군전력 구성은 그 국가의 전략적·작전적 안보환경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목표와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항공모함 확보 노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6∙25전쟁 기간 중 美 해군 잠수함 참전사
KIMS Periscope 제231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6∙25전쟁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의 미 해군 잠수함이 참전했으며, 그 잠수함들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미 해군
법규 제정은 국제조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가의 일상적 행위
KIMS Periscope 제230호 중국국립남중국해연구원원 장 우시춘 인쇄용 PDF보기 (금번 발행하는 230호는 제6회 KIMS-NISCSS 한·중해양협력대화에서 NISCSS 원장인 우시춘 박사의 기조연설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에 시작된 NISCSS-KIMS 포럼은 해양분야에서 중국과 한국 싱크탱크 간 Track-2 차원의 교류를 위한
호주해군의 항공모함 운용 경험 :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
KIMS Periscope 제229호 호주국립대학 교 수 존 블랙스랜드 인쇄용 PDF보기 호주와 대한민국은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해관계, 가치, 경험을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며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호주해군의
미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서 발간과 함의
KIMS Periscope 제228호 해군미래혁신연구단 중 령 정능 해군미래혁신연구단중 령(진) 정재영 인쇄용 PDF보기 2020년 12월 미 해군∙해병대∙해경이 공동으로 “해양에서의 우세: 전영역 통합 해군력을 통한 우위(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라는 해양전략서를 발간했다. 이
육군의 ‘신속대응사단’ 창설과 향후 과제
KIMS Periscope 제227호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위기관리연구센터장 김성진 인쇄용 PDF보기 금년 1월 1일 국방부는 육군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되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사단은 송영무 前국방부 장관이 2003년 美-이라크 전쟁 기간 중 20일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한 사례에 착안하여 창설하였다. 사단급 공수부대가 생긴
미국 해군 355척 계획의 현실과 전망
KIMS Periscope 제226호 박주현 박사 인쇄용 PDF보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트럼프 후보는 350척 함정확보를 공약하였다. 미 해군은 2016년에 전력구조평가(FS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16년 12월15일에 355척 보유를 함정건조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해경법의 발효와 센카쿠 분쟁에 대한 함의
KIMS Periscope 제22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중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권한을 법제화 한 중국 해경법이 작년 12월 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과한 후 올 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2013년 네 개의 해상 법 집행기관이
중국의 해경법 시행과 일본의 대응, 그리고 한국에게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224호 한국국방외교협회회 장 권태환 인쇄용 PDF보기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양자원과 영토분쟁 양상이 동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적극적 해양 진출은 동아시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美 제2함대 전력화 1주년에 즈음하여
KIMS Periscope 제223호 해군대학교 수 권영일 인쇄용 PDF보기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8년 8월 제2함대(U.S. 2nd Fleet)를 재창설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매립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을 펼치며 양국간 긴장상태가 고조되었던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