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 유럽

2023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유럽의 인도-태평양 주요 행위자로서 항구적인 국방 및 해양안보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 해였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인도-태평양에 해군 함정을 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은 호주 및 일본과 ‘국방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해이기도 하다.

이에 본 고는 2023년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정세 평가와 중·러 등의 위협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2024년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 방향을 전망한 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2023년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정세 평가와 대응 전략을 분석하면 첫째, 유럽의 인도-태평양에서의 해양 안보 관련 우려 사항은 항행의 자유와 유럽·세계 모든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항해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유럽은 서(西)인도양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해적 대응을 유럽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 해이다.

둘째, 대만과 동중해에서의 중국 위협에 대해 유럽은 과거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평화적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해협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만을 지지하는 정책 변화로 대만과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형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있다.

셋째, 유럽은 남중국해에 대해 중국이 인공섬 건설 후,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하며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의 많은 양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주요 해상교통로(SLOC) 위협을 우려 중이다. 특히 유럽은 국제해양법협약(UNCLOS)을 무시하는 중국의 행태는 오랫동안 해양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유럽은 중국이 인도-태평양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국의 강압적인 접근방식이 도전받지 않은 채로 유지된다면, 인도-태평양 이외 지역의 규범에 기반한 질서 체제 전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명백히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북극해에 대해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를 통제하고 북극해 자원 보호를 위해 북극에 군 주둔을 증가시키면서 러시아가 북극해에 배타적 통제권을 갖는 것을 우려 중이다. 특히 러시아는 서서히 콜라반도 동쪽에 있는 군 시설 운영을 복원하거나 새로 구축 중이다. 해당 시설에는 3개 대형기지, 13여 개에 달하는 비행장과 10개의 레이더기지, 여러 국경 초소와 대피소가 포함된다. 반면 미국과 NATO는 노퍽(Norfolk)에 북극을 담당할 합동군사령부를 신규 설치하고, 북극 영역 인식 능력 향상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군사 주둔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 방향을 전망해 보면 첫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은 여전히 유럽의 주요 관심 지역으로 군사력 투사를 지속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더욱 많은 유럽의 참여를 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둘째, 영국은 인도양에 영구 주둔군을 배치한 유일한 국가로, 인도-태평양 전(全)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안보·국방·외교 정책을 총괄한 ‘통합검토보고서(Integrated Review)’(2021)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포괄적이고 통합된 입지를 견고히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해군력을 수시로 투사 중이다.

셋째,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최대 규모의 영구 주둔군을 보유한 유럽 국가로, 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분야, 즉 1) 안보 및 국방, 2) 경제, 3) 다자주의와 법치주의, 4) 기후 변화와 해양 생물 보호 등과 관련된 전략 발표(2021) 후 적극적으로 해군력을 투사 중이다. 특히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 육·해·공군을 주둔 중이며, RIMPAC 훈련 등에 참가하는 등 해군 함정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넷째, 독일은 ‘인도-태평양지역 정책 지침(Policy Guidelines for the Indo-Pacific)’ 발표(2021) 후, 인도-태평양에 바이에른(Bayern) 호위함을 전개하여 한국 등을 방문하는 등 동 지역에서 국가 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약하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협력 측면에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연합군은 미국을 거쳐 인도-태평양으로 항공 전력을 전개하고, 미국, 호주, 일본 및 인도 등과 연합 훈련을 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은 호위함을 2024 RIMPAC에 참가시키고, 프랑스는 샤를 드골 항모타격단을 인도-태평양에 전개해 미국과 연합 훈련을 할 예정이다.

2024년 유럽의 적극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면 첫째, 영국, 독일, 프랑스는 동북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 및 보고하는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에 참여하면서 한국과 지속 협력할 것이다.

둘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등은 한반도 안보 문제, 그 중에서도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안보 측면에서 한국 해군과 EU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EU Naval Force Somalia‘s Operation Atalanta)에 참여하면서 오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인도-태평양으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한국은 유럽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