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 러시아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스포러스 해협의 군함 통항이 2022년에 이어 전면 차단되면서 흑해에서의 함대 간 해군 협력이 단절되고, 전 함대는 특별군사작전에 집중하면서 전운이 지속 감도는 한 해였다.

특히 대러 제재의 대응 전략으로 우호국과의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서양을 거쳐 아프리카, 아라비아해까지 군함외교를 확대해 시행하고, 특히, 중국과의 해상연합훈련을 어느 해보다 확대하였다. 반면, 최근 북극 주변국이 모두 나토에 가입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극을 중심으로 핵억지력 훈련을 포함하여 군사훈련을 강화한 해였다. 본 고는 2023년 러시아의 해양전략 추구 동향을 평가하고, 2024년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 후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2023년 러시아의 해양전략 추구가 주는 전략적 함의는 첫째, 해군력 건설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특별군사작전으로 흑해에 투입해야 할 해군력 건설의 필요성에 더해 최초에 계획된 원거리 전력 투사 능력을 제고하고, 원양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력 건설을 추진한 해였다. 7월 31일 러시아 해군의 날을 계기로 호위함 ‘고르시코프 제독’에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이 실전배치 되고, 미사일 초계함 머큐리를 포함한 다양한 클래스의 군함 30척이 해군에 인도되었다. 최신예 전략핵잠수함 보레이급 SSBN ‘황제 알렉산드르·Ⅲ’가 태평양함대에 배치됨에 따라 총 7척이 북양함대와 태평양함대에 배치되었다. 최신 핵쇄빙선 ‘우랄’이 시험항해를 마치고 운항을 시작하여 북극에서의 군함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을 예고하였다.

둘째, 해군력 운용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흑해에서의 무인기와 무인정의 활동 증대로 대공방어 작전과 대응훈련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공방어훈련은 전 함대로 확산되었다. 대외해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호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이용한 군함외교를 실시하고, 특히 중국과의 해상연합훈련은 어느 해보다 대규모로 실시한 해였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북극 연안국은 나토국가와 러시아의 대결 양상이 명확해졌고, 이에 북극을 둘러싸고 해군훈련이 증대된 해였다.

셋째,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동해 북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러·중 해상연합훈련 ‘북부연합·2023’을 실시하였으며, 러시아 전투함 4척, 중국 전투함 4척 및 군수지원함 1척, 해상항공기 30여 대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규모라고 평가받았다. 훈련 종료 이후에도 라페루즈 해협, 오호츠크해, 캄차카 해협을 통과하여 베링해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항해하고, 최초로 알류샨 열도를 통과하여 센카쿠 열도를 지나 8월 21일 칭다오에 입항하여 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 강화 대응 차원의 러중 간 군사 밀착 강화를 보여준 한 해였다.

넷째, 대외해군 협력 및 군함외교 전략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시기에도 불구하고, 외국 군함과의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1월 4일 출항한 호위함 ‘고르시코프 제독’은 최초로 극초음속미사일 지르콘을 탑재하여 지중해에 실전배치를 위한 작전 임무를 개시하였다. 3개월간 항해 기간 2월에는 케이프타운 해역에서 러·중·남아공 연합해상훈련 ‘제2회 Mosi·Ⅱ’, 3월에는 아라비아해 오만만 근해에서 러·중·이란 연합해상훈련 ‘제3회 Marine Security Belt·2023’을 실시하여 단순한 대외해군협력 차원을 넘어 러시아의 ‘신외교정책’에 부응하는 ‘군함외교’의 모습을 보여준 해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해군력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2023년은 시리아 타르투스에 러시아 주둔 해군기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등에도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해였다. 미얀마를 포함 아시아 국가,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와의 해군 협력을 확대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해외기지는 러시아와 미국,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미·러의 해양 갈등, 미·중의 인도-태평양 갈등이 아프리카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2023년 러시아의 적극적 해양전략 동향을 바탕으로 2024년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 건설 측면에서, 최신예 전략핵잠수함 보레이급 SSBN 8번함 ‘크냐지 포자르스키’의 건조 시기와 함대 배치가 앞당겨질 것이다. 호위함 ‘고르시코프 제독’에 탑재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경험으로 신형함정에 장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군사작전 투입을 위한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탑재 함정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해군력 운용 측면에서, 러시아는 동중국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동해 해역에서의 중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강화와 더불어 해군력을 투사하면서 동아시아 해군 협력 강화 대응 차원의 러·중 군사 밀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알래스카 북부와 태평양 해역까지 확장된 러·중 원양 기동 항해를 매년 이어갈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해군력 외연 확대 측면에서,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인도해군과의 해군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해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해군기지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군함의 외국 군항 입항에 더불어 러시아 해군사령관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해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해 북극해 연안국 나토국가와 러시아와의 북극해 갈등도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군사적 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핵 추진 쇄빙선 건조를 지원받으면서 북극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극해를 둘러싼 나토국가 對 러시아의 대결 국면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러시아의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전략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교훈 삼아 드론의 연구개발 강화와 AI 군사기술 검토/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국방전략 차원에서 국방부 주관 국제콘퍼런스에서 국제해양법 관련 주제 발표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양성된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와 근거를 확립하여 국제적 공감대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 방산 능력 차원에서, 우리 선박의 자유로운 북극권 항해를 위해서 쇄빙선 건조 능력을 공고히 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 개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선박 건조를 위한 해양 방산 능력을 한 차원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방산 능력을 더욱 인정받을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해양신뢰구축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우발적인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해 한미 공조를 유지하고, 러시아와 기(旣)구축된 핫라인 등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서라도 2024년 러시아의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가 주는 전략적 함의 등을 바탕으로 국가의 해양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