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 일본

2023년 일본은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전후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북·중·러에 대한 안보위협은 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기술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일본의 주권과 독립을 지켜진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안보 위기의식 속에서 일본은 2023년 안보정책을 2022년 12월 책정된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방위비를 대폭 투자하였다.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통합방공 능력, 지속성·강인성 등 7개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방위예산은 전년 대비 27.4% 대폭 증액·편성(6조 601억 엔)하였다. 일본의 방위비는 정부 세출기준에서 2022년 4위였는데, 2023년에는 사회보장비에 이은 2위로 올라섰다. 일본이 자칭 2023년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원년(元年)으로 삼은 것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일본 방위정책의 대전환기였던 2023년을 해양안보 측면에서 동향을 분석하고 2024년 이후 한반도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일본이 해양안보를 위해 추구한 과정은 어느 국가보다도 정부, 각 자위대, 해상보안청 등의 종합적 방위체제 강화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3월 인태전략(FOIP)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며 FOIP가 국제사회와 공유된 공동의 가치임을 세계에 발신하였다. 특히, 기존의 ODA와는 별도의 정부 안전보장능력 강화지원(OSA)을 신설하여 인태지역 우호국에 군 장비나 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4월에는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대 강화, 해양감시 정보공유 등 종합적인 해양안전 보장이 부각된 4차 해양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해양안보가 제도적인 면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해양정책에서 안보의 비중이 높아지는 기반도 공고해지고 있다.

둘째,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서 실체적으로 핵심인 반격능력의 보유가 최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해상자위대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용 준비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수중 발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방산업체가 내놓은 차기잠수함 개념도에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탑재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국산개발 목표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이며 국내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약 2조 원)를 수입하여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지스함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즈모함과 카가함이 2026년, 2027년에 항모로 개조가 완료되는 시기와 맞물리는 해상자위대의 ‘반격능력’의 보유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전략적 역할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셋째,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변화는 미일동맹의 일체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남서지역의 방위태세 강화와 대만해협 위기에 대비한 미일동맹의 전략적 공조와 공동작전계획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세적인 작전운용 개념이 발전되며 미일 해상 연합훈련은 ‘창’의 역할로 변화되는 해상자위대 능력을 검증하며 질적·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해상보안청과의 연대 강화도 주목할 사안이다. 2023년 4월 일본 방위상은 무력공격 사태에서 해상보안청 장관을 지휘하는 ‘통제요령’을 마련한 후 최초의 합동훈련을 해상에서 실시하였다. 개정된 안보문서에서 해상보안청의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유사시 방위상의 통제를 포함한 자위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됬었다. 유사시를 대비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은 해상에서 자위대가 작전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2023년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과정을 해양안보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일본의 해양안보 능력 강화가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근본적인 방위력 개선과 연계하여 공세적 해양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해상자위대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해상자위대는 2020년대 후반이면 반격능력을 갖추고 이즈모급 DDH 2척을 항모로 재탄생시켜 F-35B를 운용하며 제해권·제공권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세계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은 계속 정예화하고 있다. 또한, 인태지역에서 항모전투단 수준의 전력을 구성하여 수개월 훈련을 통해 원해 작전능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건설이 긴요하다. 앞으로 창설될 기동함대사령부를 모태로 해양투사능력과 원해작전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반격능력’의 보유는 다양한 영향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주권과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존립위기사태’에 직면하게 될 경우 글로벌 어떤 지역에서도 군사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격능력 행사가 관련 국가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구해야 한다. 한일 공동연구도 필요하며, 우방국과의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북·중·러의 군사적 협력에 대응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핵확장 억제는 물론 한·일 및 한·미·일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따른 새로운 안보질서 구축과정에 우리가 관여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2023년 3월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상호 간 안보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미·일 3국의 훈련도 정례화하여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점차 가속화되는 3자 협력은 우리의 안보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추동력을 가진 아키텍처로 발전될 수 있다. 특히, 안보협력의 주 분야가 되는 해양안보를 위해 한국의 해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력의 정비와 협력사안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넷째, 자위대의 근본적 방위태세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자위대의 방위력 강화의 배경에는 미래전을 대비하는 계획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한국도 ‘국방혁신 4.0’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전장영역 능력발전을 위한 계획과 무인체계의 개발·도입 등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정책과 국방혁신 4.0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인태지역에서 교류협력과 물질적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근본적 방위력 강화, 특히 군사적인 해양안보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인태전략에서 한일은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일본의 해양안보 정책 추진에 주목하면서 국제관계의 시각에서는 일본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해양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안보협력을 주도하면서 해상자위대의 능력의 급신장에 대비한 전략적·전술적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