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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중국 해안경비대 : 베이징의 위협도구

KIMS Periscope 제236호 미 해군대학 교수 라울 페드로조 인쇄용 PDF보기 2021년 2월 1일 중국해안경비대(CCG)를 관할하는 법인 해양경찰법(Maritime Police Law: MPL)의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MPL은 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수역에 적용되며,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CG가 무력(치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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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해양안보

KIMS Periscope 제235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교 수 김성한 인쇄용 PDF보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게 해양안보는 절대적 과제다.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는 해양영토를 지키는 전통적 안보와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수송로의 안전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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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의 경항모 확보계획이 타당한 이유

KIMS Periscope 제234호 해군사관학교군사전략학 교수 유지훈 Brockport 뉴욕주립대학 교 수 Erik French 인쇄용 PDF보기 대한민국 해군은 2018년에 제작한 해군비전 2045에서 단거리 수직이착륙기(STOLV) F-35B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경항모(CVX) 확보 계획을 명시했다. 두 개의 함교탑을 갖추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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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공동 이용 방안을 통해 돌아보는 한중 해양협력

KIMS Periscope 제233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수 최지현 인쇄용 PDF보기 한국과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를 공유하고 있다. 두 국가 사이에 아직 해양경계획정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식협상을 2014년 한·중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하여 개시한 이래로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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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기간 중 美 해군 잠수함 참전사

KIMS Periscope 제231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6∙25전쟁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의 미 해군 잠수함이 참전했으며, 그 잠수함들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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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정은 국제조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가의 일상적 행위

KIMS Periscope 제230호 중국국립남중국해연구원원 장 우시춘 인쇄용 PDF보기 (금번 발행하는 230호는 제6회 KIMS-NISCSS 한·중해양협력대화에서 NISCSS 원장인 우시춘 박사의 기조연설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에 시작된 NISCSS-KIMS 포럼은 해양분야에서 중국과 한국 싱크탱크 간 Track-2 차원의 교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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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해군의 항공모함 운용 경험 :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

KIMS Periscope 제229호 호주국립대학 교 수 존 블랙스랜드 인쇄용 PDF보기 호주와 대한민국은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해관계, 가치, 경험을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며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호주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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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서 발간과 함의

KIMS Periscope 제228호 해군미래혁신연구단 중 령 정능 해군미래혁신연구단중 령(진) 정재영 인쇄용 PDF보기 2020년 12월 미 해군∙해병대∙해경이 공동으로 “해양에서의 우세: 전영역 통합 해군력을 통한 우위(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라는 해양전략서를 발간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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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신속대응사단’ 창설과 향후 과제

KIMS Periscope 제227호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위기관리연구센터장 김성진 인쇄용 PDF보기 금년 1월 1일 국방부는 육군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되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사단은 송영무 前국방부 장관이 2003년 美-이라크 전쟁 기간 중 20일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한 사례에 착안하여 창설하였다. 사단급 공수부대가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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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355척 계획의 현실과 전망

KIMS Periscope 제226호 박주현 박사 인쇄용 PDF보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유세에서 트럼프 후보는 350척 함정확보를 공약하였다. 미 해군은 2016년에 전력구조평가(FS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2016년 12월15일에 355척 보유를 함정건조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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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법의 발효와 센카쿠 분쟁에 대한 함의

KIMS Periscope 제22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중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권한을 법제화 한 중국 해경법이 작년 12월 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과한 후 올 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2013년 네 개의 해상 법 집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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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경법 시행과 일본의 대응, 그리고 한국에게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224호 한국국방외교협회회 장 권태환 인쇄용 PDF보기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양자원과 영토분쟁 양상이 동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적극적 해양 진출은 동아시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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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2함대 전력화 1주년에 즈음하여

KIMS Periscope 제223호 해군대학교 수 권영일 인쇄용 PDF보기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8년 8월 제2함대(U.S. 2nd Fleet)를 재창설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매립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을 펼치며 양국간 긴장상태가 고조되었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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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미호’ 억류와 한국의 해양 안보

KIMS Periscope 제222호 충남대학교초빙교수 조영주 인쇄용 PDF보기 이란이 신축년 새해 벽두인 1월 4일 오전 10시(한국 오후 3시)경 우리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하여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억류 중이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자국 법원의 명령을 받고 해양 환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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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한국 국적 ‘케미호’ 나포가 주는 전략적 함의(含意)

KIMS Periscope 제22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2021년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시작된 우리 국민의 새해 희망은 벽두부터 이란이 한국 국적 ‘케미호’를 나포(2021.1.4)하면서 근심과 슬픔으로 바뀌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핵 개발 관련 갈등은 2018년 5월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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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군의 제4함대 창설 전망과 시사점

KIMS Periscope 제220호 국방연구원前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창형 국방연구원현역연구위원 박남태 인쇄용 PDF보기 지난 11월 미국 해군장관(Secretory of the Navy, Kennith Braithwaite)은 중국해군의 인도양 진출을 견제하고, 기존 7함대의 인도·태평양에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1함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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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군력의 역사적 전환점 ‘8함 8기 체제’의 시사점

KIMS Periscope 제219호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 중 령 류재학 인쇄용 PDF보기 일본 해상자위대의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외파견훈련이 활발하다. 2017년 헬기탑재 구축함 이즈모함과 구축함 사자나미함이 3개월 간 해외파견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이후, 매년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2018년에는 헬기탑재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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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해양안보협력

KIMS Periscope 제218호 한국국방외교협회회 장 권태환 인쇄용 PDF보기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악몽은 잊혀지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선과의 사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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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형잠수함 타이게이(大鯨)함 진수의 의미

KIMS Periscope 제217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올해 10월 14일 일본은 소류급 잠수함 후속 모델로 타이게이(TAIGEI)급 1번함 진수식 및 명명식을 개최했다. 타이게이의 타이(大)는 크다는 것이고 게이(鯨)는 고래 즉 큰고래 라는 의미이다. 타이게이(大鯨)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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