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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26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객원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탈퇴하였으며, NATO와 EU 가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시도 중이다. 한편 ‘강한 러시아’를 재현하려는 푸틴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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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위기와 해군 외교의 역할

KIMS Periscope 제264호 Lancaster UniversityAssociate Professor Basil Germond 인쇄용 PDF보기 우크라이나는 동쪽으로 러시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나토(NATO) 및 유럽연합(EU)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접해있어 해양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흑해 진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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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 함정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세 가지 조건

KIMS Periscope 제26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박주현 인쇄용 PDF보기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학자였던 투키디데스는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 진영 간 발생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기술하면서, 전쟁의 필연적 원인을 “아테네의 부상(rise)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fear)”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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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인도-태평양 : 한국이 중요한 해양 파트너인 이유

KIMS Periscope 제262호 King’s College London Professor Ramon Pacheco Pardo 인쇄용 PDF보기 유럽이 인도-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지난 9월, 유럽연합(EU)은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앞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EU 차원을 넘어,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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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외교와 한국

KIMS Periscope 제261호 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 권보람 인쇄용 PDF보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의 복원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복을 천명하며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난입(2021. 1. 6)이라는 악재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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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때는 ‘전략경쟁’이지만 말할 땐 ‘안보경쟁’으로!

KIMS Periscope 제260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안보센터장 정삼만 인쇄용 PDF보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과 협력이 공존한다 해서 ‘전략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틀린 명칭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본질이 ‘안보경쟁’(security competition)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력의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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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GPR 결과

KIMS Periscope 제259호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 송승종 인쇄용 PDF보기 미 국방부는 11월 29일(현지시간), 지난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 GPR)』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펜타곤의 칼린(Mara Karlin) 국방정책담당 차관보는 GPR 건의사항을 바이든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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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해양분쟁 시나리오

KIMS Periscope 제257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예슬 인쇄용 PDF보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한다. 그렇지만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처신한다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비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다. 바로 합리성의 역설이다. 지금 미·중 간의 경쟁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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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불확실성 시대의 해군력

KIMS Periscope 제256호 한국외대 조교수 Daniel Connolly 인쇄용 PDF보기 1863년 에드워드 리드 경(Sir Edward J. Reed)은 영국해군의 ‘작업국장(Chief Constructor)’으로 임명되어, 차세대 영국 군함 설계와 자국 해양 헤게모니 수호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는 33세의 조선공학자에게 어려운 과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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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 논쟁: 軍 간 경쟁과 북한변수

KIMS Periscope 제255호 Pusan National UniversityProfessor Robert E. Kelly 인쇄용 PDF보기 대한민국은 경항공모함 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경항공모함을 획득하게 된다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군사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당장 국회는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해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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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갈등 고조 상황이 한국 해군에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254호 해군 미래혁신연구단 중령 정능 인쇄용 PDF보기 1. 최근 대만해협 관련 갈등 고조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현 상황이 “내가 군에 들어온 뒤 지난 40년 동안 가장 엄정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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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대안, 청색경제의 의미와 전략

KIMS Periscope 제25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원 김예슬 인쇄용 PDF보기 오늘날 인류는 극심한 환경오염, 심각한 자원고갈, 인구증가, 기후변화, 무절제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경제적 모델로서 제기된 게 ‘청색경제(Blue Econom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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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KIMS Periscope 제25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원 김상훈 인쇄용 PDF보기 북한은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2,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다. 이 중엔 지대함 순항미사일, 대공미사일, 신형 전술유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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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와 한국-호주 관계에의 함의

KIMS Periscope 제250호 La Trobe University Senior Lecturer Rebecca Strating 인쇄용 PDF보기 한국과 호주는 오랜 기간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은 최근에서야 활발해지고 있다. 2021년 6월, 양국 정상은 G7 정상회의 때 만나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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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안전법의 시행 배경과 의미

KIMS Periscope 제248호 前 해군참모총장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최근 중국 해사국은 외국적 선박과 관련된 해양안전법(Maritime Security Law)을 개정, 발효(2021.09.01)시켰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조선, 잠수선, 핵동력 선박, 방사능물질 적재선박, 유류, 화학기체 등 유해물질 적재선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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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과 경항공모함

KIMS Periscope 제246호 충남대 초빙교수 (예비역 해군준장) 조영주 인쇄용 PDF보기 영국의 자존심이자 해군 기함(旗艦)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오는 8월 말 부산을 방문, 한·영 군사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런데 영국 해군에는 기함이 한 척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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