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406호
동남아시아의 복잡한 해양 안보 문제 해결하기
서론
중국의 해군 현대화와 남중국해에 대한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해양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군사 시설을 갖춘 인공 섬 건설부터 동남아시아 인접국가들에 대한 공격적인 기동까지 영유권 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은 지역 해양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현대화 또는 확장, 특히 해양 영역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주로 중국의 위협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일부 경우에 사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 섬 사라왁에 추가로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여 말레이시아 해군이 중국과 영유권이 겹치는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요인만이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해양안보 문제는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양안보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 비전통적 안보 위협, 아세안 내 중복되는 해양 영유권 주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고 있다.
불법 낚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경제부문인 수산업에 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의 영향이다. 아세안 10개국에서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 세계 해양어류 생산량의 20~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UU 어업의 위협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2019년 아세안 10개국은 IUU 어업으로 인해 6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동남아시아 어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을 위한 산호초 파괴와 IUU 어업으로 인해 역내 어업의 약 64%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등 역내 해역의 어류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IUU 어업은 동남아시아의 어족자원 감소, 소득 감소, 빈곤 증가로 이어진다. 해안 지역 사회는 이미 IUU 어업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베트남 어선들의 IUU 어업으로 인해 현지 어민들의 어획량과 소득이 감소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불법 외국 선박에 매년 60억 링깃 (13억 달러 이상) 상당의 어류 98만 톤을 도난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이주, 불법 복제 및 테러리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불법 어업 외에도 불법 이주, 해적, 테러와 관련된 다양한 해양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즉각적인 국내 안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불법 이주는 분쟁이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2021년 타트마도(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내전으로 미얀마 내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이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더 나은 수입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주로 소형 보트를 이용해 말레이시아에 불법 입국한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약 270만 명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중 약 1/3만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는 해양을 통해 불법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말레이시아의 해양 단속기관은 인도네시아 밀수업자로부터 명백하고 실존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해적 행위는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주요 보안 문제이다. 타임지는 동남아시아 해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꼽았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전 세계 해적 공격의 41%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다.
태국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남중국해 분쟁보다 더 큰 해양안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방콕의 해상보안 문제는 미얀마에서 온 로힝야 난민의 유입과 싱가포르를 오가는 유조선의 보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유조선은 소형 선박을 운영하는 해적의 표적이 되고 인도네시아인이 조종하는 모선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에게 해적활동은 동남아시아의 해양 허브로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다.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활동들이 싱가포르와 근접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다. 싱가포르 해협에서 해적활동을 관리하려는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공격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다.
해상 테러활동은 또 다른 보안 문제다. 9/11 테러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이 선박에 탑승하여 해상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있었다.
2005년 로이드 보험은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를 테러 위험 지역으로 선포하였고, 그 후 보험료를 인상하여 사업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자 2010년, 선박 표적에 대한 공격 계획이 있다는 싱가포르 당국의 경고에 따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국은 말라카 해협에서 해상 및 공중 순찰을 강화했다.
몇몇 테러리스트 단체는 무기를 밀수하거나 서로를 돕기 위해 해상 영역을 이용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제마 이슬라미야 조직원들은 동남아시아 3개국으로 둘러싸인 술루해(Sulu Sea)를 통해 필리핀에 입국하여 전투 훈련을 받았다. 술루해의 허술한 경계 덕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간에 무기와 마약이 밀반입될 수 있었다.
아세안 내 해양 분쟁
중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해양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역사적 주장, 자원 경쟁, 전략적 이해관계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복잡한 문제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태국만에서 27,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태국-캄보디아 중복 영유권 주장 지역(OCA)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해당 OCA에는 최대 11조 입방 피트의 천연가스와 5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캄보디아는 해군력을 확장하고 더 크고 현대적인 중국형 056 코르벳함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리암 해군기지 개발은 캄보디아 해군이 해역을 더 잘 감시하고 더 크고 현대적인 군함을 운영하는 이웃 국가들의 해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3년 3월,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해군 함정은 남중국해에서 브루나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싸고 교전을 벌였다. 하지만 2009년 양국이 공동 탐사에 합의하면서 분쟁은 해결되었다.
2018~2019년 말레이시아가 일방적으로 싱가포르 영해로 항구 경계를 확장하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해양 분쟁이 불거졌다. 그 결과 양국의 정부 선박과 군함이 싱가포르 해협 서쪽에서 대치하고 있다.
결론
호주와 한국과 같은 외부 안보 파트너는 중국이 중요한 해양안보 문제이기는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맞서야 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남아시아는 해적, 불법 어업, 국가 간 영토분쟁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다양한 안보 동인과 이 지역의 복잡한 전략적 환경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안정을 지원하려면 외부 파트너들은 이 지역의 진화하는 국방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해양 문제를 다루는 섬세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Untangling Southeast Asia’s Maritime Security Complexities
AADPSP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Abdul Rahman Yaacob
Introduction
The Yellow Sea, separating China from the Korean Peninsula, has long been a theater of economic competition, strategic maneuvering, and diplomatic tension. It was here that the stage was set for two dramatic incidents that, when viewed side by side, reveal a telling contradiction in Northeast Asian geopolitics. North Korea, China’s historically, resorted to lethal violence against Chinese fishermen accused of illegal fishing. Meanwhile, South Korea, a close U.S. ally and frequent target of Chinese strategic pressure, responded to the erection of Chinese marine structures in contested waters with legal restraint choosing instead to pursue an amicable resolu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hile this juxtaposition upends conventional expectations about alliances and rivalries, it also exposes the conflicting realities that underpin the region’s security landscape.
More often, China’s naval modernization and extensiv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re identified as a significant maritime security concern in Southeast Asia. The Chinese government’s increasingly assertive approach to reinforcing its claims, from creating man-made islands equipped with military facilities to aggressive manoeuvres against Southeast Asian claimants, impacts regional maritime security.
As a result, the military modernization or expansion of Southeast Asian states, especially in the maritime domain, is argued to be primarily driven by the perceived threat from China. This may be true in some cases. For example, Malaysia plans to construct an additional submarine base in Sarawak on the island of Borneo to enhance the Royal Malaysian Navy’s ability to protect Malaysia’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n the South China Sea, where Malaysia has overlapping maritime claims with China.
However, the China factor is not Southeast Asia’s only maritime security concern. Southeast Asian states’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are shaped by a mix of economic interests,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intra-ASEAN overlapping maritime territorial claims.
Illegal Fishing
One major issue is the impact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on Southeast Asia’s fisheries industry, a significant economic sector in the region. More than 10 million people in the ten ASEAN states are employed in the fisheries sector, and in 2022, they contributed between 20% and 25% of global marine fish production.
Many Southeast Asian states have suffered economic loss from the threat of IUU fishing. It was estimated that in 2019, the ten ASEAN states incurred a loss of over $6 billion due to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fishing industry in Southeast Asia is questionable. Fish supply in regional waters is under threat, with an estimated 64% of the region’s fisheries at risk of collapse, primarily due to IUU fishing and China’s destruction of healthy coral reefs in the South China Sea to create artificial islands.
IUU fishing leads to dwindling fish stocks, reducing income and increasing poverty in Southeast Asia. Regional coastal communities are already feeling the impact of IUU fishing. In Cambodia, local fishermen have seen their catch and income fall due to IUU fishing, mainly conducted by Vietnamese trawlers. In the case of Malaysia, an estimated 980,000 metric tons of fish worth RM6 billion (or more than USD$1.3 billion) were stolen each year by illegal foreign vessels, mainly from Indonesia, Thailand and Vietnam.
Illegal Migration, Piracy and Terrorism
Beyond IUU fishing, Southeast Asian states face a plethora of diverse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related to illegal migration, piracy and terrorism. These challenges pose an immediate domestic security concern for several Southeast Asian states.
Illegal migration in Southeast Asia is driven by conflict or economic factors. Violence against ethnic Rohingyas in Myanmar, worsened by the ongoing civil war after the 2021 coup by the Tatmadaw (Myanmar military), has led to an increasing outflow of Rohingya refugees by boats to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Malaysia is a magnet for Indonesians seeking better income, and many Indonesians entered Malaysia illegally, mainly using small boats. Out of an estimated 2.7 million Indonesian migrant workers in Malaysia, only about one-third are documented, reflecting the sheer number of Indonesians who most likely entered Malaysia illegally through the maritime domains. For Malaysia, its maritime enforcement agencies face clear and present dangers from Indonesian smugglers.
Piracy is another major security issue for Southeast Asia. Time Magazine mentioned Southeast Asian waters as the most dangerous waters in the world. Between 1995 and 2013, 41% of global pirate attacks occurred in Southeast Asia.
Thailand is a case in point that for some Southeast Asian states, their maritime security concerns are closer to home than the contested South China Sea. Bangkok’s maritime concern focuses more on the flow of Rohingya refugees from Myanmar and the security of its oil tankers travelling to and from Singapore, which are targeted by pirates operating small boats and supported by motherships manned by Indonesians.
For Singapore, piracy poses a significant challenge that could undermine its position as a maritime hub in Southeast Asia. Piracy in the Straits of Malacca and the Singapore Strait is of particular concern due to their proximity to the island state. Despite persistent efforts by Singapore to manage piracy in the Singapore Strait, attacks against vessels have increased by 35% between January and March 2025,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the previous year.
Terrorist acts in the maritime domain are another security concern. In the post-September 11 period, there have been unverified reports of political extremists boarding ships in Southeast Asia to conduct terrorist attacks at sea.
In 2005, Lloyd’s Insurance declared the Malacca Straits and Singapore to be at risk from terrorist acts. It then raised insurance premiums and thus, business costs. Such threats persisted, and in 2010,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increased their sea and air patrols in the Straits of Malacca, following Singapore’s warning that attacks against shipping targets were being planned.
Several terrorist groups use the maritime domain to smuggle weapons or to aid one another. Jemaah Islamiyah members from Malaysia and Indonesia entered the Philippines for combat training through the Sulu Sea, which is surrounded by the three Southeast Asian states. The porous border in the Sulu Sea enabled weapons and drugs to be smuggled between Indonesi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Intra-ASEAN maritime disputes
Besides China, Southeast Asian states have to contend with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with their immediate neighbors. These disputes are complex and deeply rooted in historical claims, resource competition, and strategic interests.
Cambodia and Thailand are contesting a maritime area of 27,000 square kilometers in the Gulf of Thailand, known as the Thailand–Cambodia Overlapping Claims Area (OCA). The OCA is believed to contain up to 11 trillion cubic feet of natural gas and 500 million barrels of oil.
The overlapping maritime claims with Thailand mainly drive Cambodia to expand its naval capabilities and operate larger, more modern Chinese Type-056 corvettes. The development of its Ream Naval Base, funded by China, aims to enable the Royal Cambodian Navy to monitor Cambodian waters better and address maritime threats from its immediate neighbors operating larger and more modern warships.
In March 2003, Bruneian and Malaysian naval vessels engaged in a standoff in the South China Sea over access to oil and natural gas resources within Brunei’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Nevertheless, the dispute was resolved in 2009, with both parties agreeing to joint exploration.
In 2018-2019, maritime disputes between Singapore and Malaysia flared up when Malaysia unilaterally extended its port limits into Singapore’s territorial waters. As a result, government vessels and warships from both parties are facing off in the western part of the Singapore Strait.
Conclusion
External security partners such as Australia and South Korea must recognize that China, while a significant maritime security concern, is not the only factor that Southeast Asian states must confront. The latter faces a broad spectrum of challenges, including piracy, illegal fishing and territorial disputes among themselves. Focusing solely on China’s role risks overlooking these diverse security drivers and the region’s complex strategic environment. To engage effectively with Southeast Asian states and support regional stability, external partners must adopt a nuanced approach that addresses the full range of maritime concerns influencing the region’s evolving defense priorities.
- 약력
압둘 라만 야콥 박사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의 비상임 연구위원이다. 그는 호주국립대학교(ANU) 아세안-호주 방어 박사후 장학금 프로그램(AADPSP)의 학술 자문을 맡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방정책과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 등이다.
- 국내외 추천자료
- Beyond Parallel and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Chinese Buoys at Scarborough Shoal,” AMTI CSIS. November 5, 2025.
- Gordon Arthur. ” With congested waterways, Singapore focused on modernizing navy.” Breaking Defense. May 8, 2025.
- Tyler Bray. “The Latticework: Indo-Pacific Security Moves Beyond US Naval Primacy” The Diplomat. April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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