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401호
황해의 아이러니: 중국의 침범에 대한 남북한의 대조적인 대응
황해의 긴장 고조
황해는 지리적 경계 그 이상이다. 황해는 풍부한 어장과 해저석유 및 가스 매장량으로 동북아시아 경제 강국들의 중요한 항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풍부한 해역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있어 2001년 체결된 어업협정의 적용을 받는 잠정조치수역(PMZ)이 존재하는데, 이 수역은 모호한 표현과 느슨한 관리로 인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연어 양식을 위한 거대한 철 구조물을 PMZ 내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자체 잭업리그(jack-up rig)로 지탱되는 셴란 2호 수중 가두리와 같은 구조물은 중국 해양 주권 강화의 상징이다. 이러한 구조물의 존재는 스탠포드 대학 산하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인 씨라이트(SeaLight)의 레이 파웰(Ray Powell)이 최초로 입수한 독점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 ‘양식장’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 견제와 외교
2025년 2월 26일, 한국 해양경찰의 호위를 받은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의 EEZ 내 셴란 2호 설비에 접근했다. 한국 측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권리를 근거로 이 구조물과 인근 시추설비를 조사하려고 했다. 중국 측의 대응은 신속했다. 해경 함정과 민간인 승선 선박이 한국 측을 가로막았고, 2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중국 민간인들은 칼을 휘두르며 한국인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은 자제의 길을 선택했다. 무력 사용 대신 공식적인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고 사건을 공론화했다. 정부는 올해 초 이 지역에 자체 부유식 플랫폼을 배치해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는 등 분명한 의지를 보였지만, 대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국 내에서는 설치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중국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냉정한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은 칼을 휘두르는 대신 어업협정을 발동하고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등 법적·외교적 수단에 의지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확전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법치를 준수하는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에스컬레이션과 폭력
2020년 8월에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사건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부들이 직면한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8월 11일 북한 서해안 황해남도 해주와 옹진군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이 중국 선박에 실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국 어선은 이 지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10여 척의 선박 중 하나였다. 이 사건으로 중국 어부 3명이 사망했다.
이는 북한 경비정이 중국 선원들로부터 뇌물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협이나 경고 사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던 지난 몇 년 동안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총격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중국 선박은 다른 선박에 의해 예인되었으며, 중국 당국은 사건 소식을 억제하고 단둥과 같은 민감한 국경 지역에서의 조업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단둥 인근에서 피 묻은 발자국과 사람 귀 조각이 있는 빈 중국 어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한 번 보고되었다. 중국 당국은 북한 해안 경비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조용히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해가 지나면서 북한 해상 순찰대의 단속 활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우려되는 사건은 2024년 10월 중순에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두 척과 관련된 사건이다. 데일리NK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이 한 척을 추격해 총격을 가했고, 표적이 된 선박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사라졌다”고 한다. 소식통은 “배에는 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총격 후에도 돌아오지 않아 아마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종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 순찰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북한 당국과 조우한 후 사라진 선박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험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무면허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 선주들은 이러한 사건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의 실제 규모 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아이러니 풀기
중국의 동맹으로 여겨지는 북한이 중국의 해양 침범에 치명적인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의 경쟁자로 인식되는 한국은 중국의 유사한 행동에 자제력과 적법한 절차로 대응했다.
이러한 예상 행동의 변화는 동맹과 경쟁이 국가 행동을 형성하는 방식에 관한 몇 가지 가정을 뒤집는다. 중국의 경제 및 외교적 지원에 의존하는 북한은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안보 문제로 중국과 종종 갈등을 빚는 한국은 더 대립적일 수 있다.
왜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있을까? 북한에게 영해 주권은 정권의 생존과 내부 정당성의 문제다. 김정은 정권은 외교적으로 잃을 것이 거의 없고 국내외에 강경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심지어 주요 후원국에 대해서도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중국과 북한 관계의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은 민주적 제도, 국제적 이미지, 세계와의 경제 통합으로 인해 자체 활동에 제약이 있다. 갈등이 고조되면 무역이 위태로워지고, 동맹국과 멀어지거나, 혹은 더 광범위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한국이 외교적 수단을 선호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더불어 신중함과 국익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지역 보안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대조적인 대응은 동북아시아 해양안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특히 모호한 법적 틀과 ‘회색 지대’ 전술이 더욱 만연함에 따라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중국이 IUU 어업, 미확인 시추선, 민병대, 해안 경비대 자산을 이용해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대응인 불균형적 무력 사용은 이러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이러한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 신중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최근의 고조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은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메커니즘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한국·북한·중국 간 공동순찰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 인명 손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어선에 대한 국제 노동 기준의 시행도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 이러한 개혁 없이는 불법과 처벌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황해의 소중한 해양자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rony on the Yellow Sea: Contrasting North and South Korean Responses to Chinese Encroachment
Southern Utah University
lecturer
Jun Kajee
The Yellow Sea, separating China from the Korean Peninsula, has long been a theater of economic competition, strategic maneuvering, and diplomatic tension. It was here that the stage was set for two dramatic incidents that, when viewed side by side, reveal a telling contradiction in Northeast Asian geopolitics. North Korea, China’s historically, resorted to lethal violence against Chinese fishermen accused of illegal fishing. Meanwhile, South Korea, a close U.S. ally and frequent target of Chinese strategic pressure, responded to the erection of Chinese marine structures in contested waters with legal restraint choosing instead to pursue an amicable resolu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hile this juxtaposition upends conventional expectations about alliances and rivalries, it also exposes the conflicting realities that underpin the region’s security landscape.
Rising Tensions in the Yellow Sea
The Yellow Sea is far more than a geographical boundary. Its waters are rich with fisheries, undersea oil and gas reserves, and serve as a vital shipping lane for Northeast Asia’s economic powerhouses. These rich waters, however, come with complications: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of China and South Korea overlap, creating a Provisional Measures Zone (PMZ) governed by a 2001 fisheries agreement that is, at best, ambiguously worded and loosely enforced.
In recent years, China has begun deploying massive steel structures—ostensibly for salmon aquaculture—within the PMZ. These installations, such as the Shen Lan 2 Hao underwater cage supported by its own jack-up rig, are symbols of China’s growing maritime assertiveness. The existence of these structures was confirmed through exclusive satellite imagery first obtained by Ray Powell at the Stanford University-affiliated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SeaLight. South Korean officials and experts suspect that these “fish farms” may serve dual purposes, strengthening China’s territorial claims and potentially restricting access to other states.
South Korea’s Response to China: Restraint and Diplomacy
On February 26th 2025, a South Korean research vessel, the R/V Onnuri, escorted by the South Korea Coast Guard, approached the Chinese Shen Lan 2 Hao installation in the PMZ. Citing rights under the 2001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the South Korean team sought to inspect the structure and its nearby rig. The Chinese response was swift: coast guard ships and civilian-crewed boats intercepted the Koreans, leading to a tense two-hour standoff. Some Chinese civilians reportedly brandished knives and demanded the South Koreans leave.
Faced with this challenge, South Korea chose the path of restraint. Instead of defaulting to the use of force, Seoul lodged formal diplomatic protests and publicized the incident. The government deployed its own floating platform in the area earlier in the year to conduct environmental surveys and monitor Chinese activities—a clear signal of resolve, but one that stopped short of confrontation. Domestically, some voices called for sanctions against Chinese firms involved with the installations, but cool heads prevailed—no doubt tempered by the reality of South Korea’s deep economic ties to China.
Instead of saber-rattling, South Korea leaned on legal and diplomatic tools. It invoked the fisheries agreement and demanded bilateral talks. This approach reflected not only a desire to avoid escalation but also reinforced South Korea’s international image as a responsible actor committed to the rule of law.
North Korea’s Response to China: Escalation and Violence
In the August of 2020, a deadly incident underscored the risks faced by Chinese fishermen allegedly engaged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in North Korean waters. On August 11, a North Korean patrol boat opened fire with live rounds on a Chinese vessel near Haeju and Ongjin County in South Hwanghae Province, off North Korea’s west coast. The Chinese boat was part of a group of about ten vessels fishing illegally in the area. Three Chinese fishermen were killed in the incident.
This marked a significant escalation from previous years, when North Korean patrols typically relied on threats or warning shots—often as a means to extract bribes from Chinese crews. After the shooting, the damaged Chinese vessel was towed away by other boats in the fleet, and Chinese authorities reportedly worked to suppress news of the incident and temporarily banned fishing in sensitive border areas like Dandong.
Additionally, in June 2020, another disturbing case was reported: an empty Chinese fishing boat was found near Dandong with bloodstained footprints and a piece of human ear on board. Chinese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North Korean coast guard was likely responsible, but the case was quietly set aside without further action.
As the years passed, North Korean maritime patrols further escalated their enforcement actions. A particularly alarming case involved two Chinese fishing boats operating in North Korean waters in mid-October 2024. According to a source cited by Daily NK, a North Korean patrol vessel pursued one of the boats, opened fire, and the targeted vessel “never returned and disappeared.” The source stated, “The boat had a crew of two, and since they didn’t return after the gunfire, they were probably hit and killed. Such things have happened a lot recently”.
These disappearances are not isolated. As North Korean patrols intensify their crackdowns, reports of vessels vanishing after encounters with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increased. Chinese owners, often operating with unlicensed crews to avoid state insurance costs, sometimes fail to report such incidents, further obscuring the true scale of the problem.
The Irony Unpacked
Herein lies the central irony: North Korea, China’s supposed ally, responded to Chinese maritime encroachment with deadly violence. South Korea, China’s perceived competitor, responded to similar Chinese actions with restraint and due process.
This transposition of expected behavior challenges several assumptions regarding how alliances and rivalries shape state conduct. One might expect that North Korea, reliant on Chinese economic and diplomatic support, would avoid antagonizing Beijing. Conversely, South Korea, often at odds with China over security issues, might be more confrontational.
Why the stark difference? For North Korea, sovereignty over its waters is a matter of regime survival and internal legitimacy. The Kim regime has little to lose diplomatically and much to gain by signaling toughness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audiences. Its willingness to use violence—even against its primary benefactor—underscores the utilitarian nature of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constrained by its democratic institutions, international image, and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rest of the world. Escalation could jeopardize trade, alienate allies, or trigger broader conflict. Seoul’s preference for diplomatic tools reflects both prudence and the balancing of national interests in addition to regional stability.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and Governance
These contrasting responses have brought with them important lessons for the future of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risk of escalation is ever-present, especially as ambiguous legal frameworks and “gray zone” tactics become more prevalent. China’s use of IUU fishing, unidentified rigs, civilian militia, and coast guard assets to assert control creates tension in the region. North Korea’s response, the disproportionate use of force, only adds to this tension. Meanwhile, South Korea’s cautious balancing act seeks to manage these pressures—but looks to be increasingly untenable given recent escalations.
The incident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new regional mechanisms to manage disputes. Recommendations from policy experts include establishing joint patrols and real-time monitoring among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ideally under a neutral multilateral body. Enhanced transparency, independent investigations of incidents involving loss of life, and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on fishing vessels are also efforts deserving of consideration. Without such reforms, the cycle of illegality and impunity is likely to continue—with potentially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the Yellow Sea’s prized marine resources.
- 약력
준 카지는 서던유타대학교 강사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비상근 연구위원 그리고 스탠포드대학교 고디언 매듭 국가안보혁신센터의 씨라이트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내외 추천 자료
- Beyond Parallel and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hinese Platforms in the Yellow Sea’s South Korea-China PMZ.”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uly 15, 2025.
- 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G-2. “(U) China’s Escalating Gray Zone Campaign.” Approved for public release. June 5, 2025.
- Benjamin Sando. “How Can US Forces Korea Help Deter Both North Korea and China?” Global Taiwan Institute. July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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