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400호
주한미군 역할 재정의: 대만과의 우산 공유?
서론
2025년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록 그는 정상회담 후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하며 더욱 적극적인 미국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지만, 그의 전 발언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우려와 상관없이, 양안관계는 오랫동안 백악관의 주요 관심사였고, 아마도 북한의 핵 위협보다도 더 큰 사안일 것이다. 트럼프의 시급한 안보이슈는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와 이란(핵 시설에 대한 미사일 타격)이었지만, 중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때부터 언제나 최상위 목록에 있었다. 시진핑의 양안 “통일”에 대한 의지, 그리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황해 주변에서의 중국의 도발적 활동을 고려할 때, 미국이 역내 주둔군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한국정부는 명백한 이유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겠지만, 타이베이는 워싱턴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안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적어도 안보와 방어의 관점에서 대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미국이 1979년 베이징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한 이래로, 미국-대만 관계는 비공식적이며 비형식적이었고, 이로 인해 대만정부는 글로벌 외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려는 의지와 양안관계에서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모습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수록, 대만이 미국의 보호를 보장받는 아이러니는 점점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한미군 논쟁과 전시작전통제권 딜레마
오늘날의 주한미군 논쟁은 한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때부터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렛대로 주한미군을 사용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함께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고 꾸준히 주장해왔고, 이러한 주장은 2기 행정부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책임은 줄이면서도 세계 최강국의 지위는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적인 동맹체제를 흔들고 있다. 그 결과, 유럽의 나토(NATO)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관세협정의 일환으로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국에도 같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비록 정확한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인상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그의 과거 발언을 고려할 때, 국방비 인상과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한반도로 유지하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으로 보인다. 북한의 증가하는 핵 능력은 북중러 관계강화에 더해 한국이 직면해야 하는 심각한 위협인만큼, 한국이 핵우산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치논쟁 속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였지만, 적어도 지금은 양측이 이 대통령의 우려에 동감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수진영에게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어떠한 방식이든 주한미군이 축소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1950년 한국전쟁은 1949년 미군이 철수한 후 발발하였고, 이는 한국에 여전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핵우산 외에도 미국의 공군력과 정보력은 한국 방위에 필수적인 자산이다.
진보진영의 우려는 한국이 양안갈등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초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진보 정부들은 북한에 대해 평화로운 접근을 채택해왔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진보진영의 우려는, 만약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나아가 한국의 역할까지 확장한다면), 그것은 베이징을 자극할 수 있고, 대만과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한국과도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확장과 이에 대한 한국의 순응은 “미국과 가까이, 중국과 멀리” 한다는 명확한 제스처이며, 이는 역내 상황을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주한미군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변수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일 것이다.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5년 이내에 전작권을 워싱턴으로부터 서울로 완전히 이양할 계획을 발표했다. 만약 워싱턴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내 역할을 확장시키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다면, 트럼프는 전작권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교환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은 본인의 정책목표와 안보 우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고, 이는 곧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만약 전작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이 대통령은 워싱턴이 바라는 대로 주한미군이 더 유연하게 활동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면, 그는 전작권에 대한 공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이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으로부터도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이해당사국들의 시각
한국
한국과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보 초점을 한반도로부터 멀리 옮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 미국 스팀슨 센터의 레이첼 민영 리 선임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초점전환이 평양에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최근 김정은이 더욱 단호하고 대담해졌다고 지적하며, 미군 역할조정에 대한 시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칭 전력의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에 뒤쳐진다. 그리고 자체 핵무장 논쟁이 암시하듯, 서울은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구축하지 않은 한 워싱턴이 한국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전작권 이양 문제는 또 다른 변수로,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복잡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 전작권을 되찾고자 한다면, 한국은 언젠가 스스로 방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은 미국의 전략적 전환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야당대표 시절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파트너십 개선 노력이 대중관계를 망쳤다 비판했고, 나아가 한국은 양안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불개입 입장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역내 안보를 지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전작권 논쟁은 현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한국은 전작권 반환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집중을 동시에 원한다. 이는 워싱턴이 서울에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머지않아 한국은 이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미국
미국은 중국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도-태평양에서의 개입을 확장하기를 원한다. 워싱턴은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 감소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서울과 역내 다른 동맹들이 안보와 방위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이 미국의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부상하면서, 워싱턴은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인근 태평양 섬들에 있는 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역할 확장이 전작권을 반환하기 전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평가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의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한국의 자체방어와 그 “제어봉(control rod)” 반환을 위해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 또 그래야 함에도 – 한국군은 자체적인 방어능력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비록 한국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워싱턴은 서울을 자체적인 인식보다 더 강력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넓게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며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워싱턴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은 대외문제 개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만위기가 한국 안보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대만은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지정학적 파트너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한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워싱턴은 계속해서 핵우산을 제공할 것임을 확신시켜야 하고, 동시에 한국군의 재래식 화력은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 앞서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대만
올해 3월 말, 워싱턴 포스트지는 국방부가 “중국의 기정사실화된 대만 장악(China’s fait accompli seizure of Taiwan)”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비밀메모를 공개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며 베이징을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대하고 있지만, 해당 메모는 현정부의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목격했던 대만의 여러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 소식을 환영했다.
워싱턴을 등에 업은 대만은 역내에서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미국의 우방국들과의 관계 또한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우즈중 대만 외교부 차관은 한국-대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자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만은 미국이 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없고, 한국은 대외안보 개입확대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 역할이 실제 대만에 유리하게 조정된다면,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최우선 안보 관심사를 자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긴장관계를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 차관의 제안은 미국의 방위역량을 한국과 공유하는 문제에 있어 갈등을 피하려는 대만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역내 친(親)대만 연합을 형성함에 있어 대만은 미국과 한국 둘 다 필요하다.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내 미군의 영향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생 가능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설득해야 한다. 비록 작전에 대한 최종결정은 미국의 것이지만, 미군의 주둔과 관심을 역내에 유지시키는 것은 타이베이와 서울의 책임이다. 그러나 미군 공유에 있어 대만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와 이른바 “철통 같은(ironclad)” 한미동맹의 간극은 대만으로 하여금 특히나 북한·중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을 설득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반(反)서방 연대: 중국, 러시아, 북한
2025년 9월 3일, 시진핑은 푸틴과 김정은을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초청했다. 세 지도자는 톈안먼 광장에서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함께 지켜보았다. 이는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서방에 맞서 그들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김정은은 시진핑과 푸틴에 이어 이 연대의 핵심 축 중 하나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인도-태평양 내 반서방 연대와 미국을 필두로 한 우방국들 사이 “신냉전(Neo-Cold War)”의 서막을 알렸다.
만약 미국, 한국, 대만이 연대한다면, 반서방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다. 하나의 가능한 – 그리고 최악의 – 시나리오는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만과 한국에 군사적 행동을 취하여 미국의 주의를 양방향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보답의 일종으로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여기서 반서방 연대는 서로와의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거리라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진다. 현재, 각 국가는 그 자체의 전선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 국가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상호 교류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세 나라와 미국 본토로부터의 거리는 워싱턴이 신속히 대응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이 유엔 제재 하에서 북한을 지원하거나,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한 것처럼, 반서방 연대는 이미 경험을 통해 그들의 이점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경쟁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결론
미국, 한국, 그리고 대만은 각자마다 자국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서로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은 방위능력을 바탕으로 역내 규칙기반 질서를 이끌 것이라는 신뢰를 우방국들에게 주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내 주한미군 유지와 전작권을 반환을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만은 대북위협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있는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이해해야 하며, 대만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적 접근은 더욱 빈틈없어야 한다.
동맹은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정치 속에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상호 약속이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또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계정치에서 잃는 것 없이 얻기만 하는 나라는 없다. 현상을 유지하고 전략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 미국, 대만 모두는 각자가 어느 정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며, 그리고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Redefining the Role of USKF: Sharing Umbrella with Taiwan?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Associate Researcher
Jae Hyeok Lee
Abstract
As tension between China and Taiwan continues, major players of the Indo-Pacific region are raising their attention toward the Taiwan Strait.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a rumor in Washington that the U.S. could mobilize its troops in the Korean Peninsula to support Taiwan in case of military conflict, and this discourse has become more vivid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his brought a serious security uncertainty to South Korea, which strengthened domestic demand for nuclear armament for self-defense ever more. This article will look into the ongoing dispute on the role of U.S. Forces Korea (USFK)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analyze how major players in Northeast Asia would perceive this issue, with extra focus on South Korea, the U.S., and Taiwan.
Introduction
On August 25, 2025,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met U.S. President Donald Trump for his first South Korea-U.S. Summit. On his flight to Washington DC, he said to reporters that Washington’s demand on USFK’s “strategic flexibility” is “difficult to agree”. Although he pledged to increase South Korea’s defense spending after the summit and commit more to be a proactive partner of the U.S. in the region, his previous comment implies that he is reluctant to see USFK mobiliz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Regardless of Lee’s concern, however, the cross-strait relations have long been a major focus of the White House, maybe even more than North Korea and its nuclear threat. While Trump’s urgent security issues have been mainly Russia (war with Ukraine) and Iran (missile strike on nuclear sites), China has always been at the top list, ever since his first term. Considering Xi Jinping’s commitment to “reunification” with Taiwan, as well as China’s provocative activiti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it would be logical for the U.S. to engage accordingly, by readjusting its role and extending its presence in the region.
While South Korea would oppose USFK’s strategic flexibility for obvious reasons, Taipei seems to welcome Washington’s move. For Taiwan, current U.S. standpoint on the cross-strait relations would be the most favorable by far, at least in terms of security and defense. Ever since the U.S. recognized Beijing 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of China in 1979, the U.S.-Taiwan relations have been unofficial and informal, which imposed various hardships on Taipei in global diplomacy. However, as China no longer hides its intent to compete with the U.S. and be more aggressive on the cross-strait relations, the irony of Taiwan winning U.S. protection is becoming more realistic.
USFK Debate & Wartime OPCON Dilemma
The USFK debate of today has been an ongoing issue for some time. During his first administration, Trump used USFK as a leverage to win upper hand in defense spending deal with South Korea. Trump has constantly claimed that the “U.S. is no longer the world’s police”, along with his “America first” policy, and is expressing such idea more bluntly in his second term. While the U.S. still wants to maintain its hegemony, Trump pictures the same world with less responsibility and is shaking conventional alliances both in Europe and Asia. As a result, at least in short term, NATO members in Europe agreed to increase their defense spendings up to five percent of their GDP as part of their tariff deals.
Same pressure applies to South Korea. Although the exact amount was not mentioned, President Lee said he would raise the defense spending and modernize alliance with the U.S. Given his comment on USFK’s strategic flexibility, increasing defense spending and modernization of alliance seem to be Lee’s effort to keep USFK’s rol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rising nuclear capability, in addition to its strengthening ties with Russia and China, is a serious threat that South Korea has to confront, and it is somewhat axiomatic that South Korea wishes to keep U.S. nuclear umbrella on its own.
Although USFK had been one of the heated topics of South Korea’s political debate, it seems that the two sides are agreeing to Lee’s concern at least as of now. For conservatives, the ROK-U.S. alliance is a bedrock of national security, and reduction of U.S. troops in South Korea in any manner is a big concern. The Korean War in 1950 broke out after the U.S. troops withdrew in 1949, and it is still a big trauma for South Korea. The U.S. is still the strongest military power of the world, and besides its nuclear umbrella, airpower and intelligence capability of the U.S. are great assets for South Korean defense.
For progressives, their concerns are based on the fear of South Korea becoming the trigger of the cross-strait conflict. Progressive governments of South Korea so far have adopted a peaceful approach toward North Korea, and for its success, relationship with China is a crucial precondition. Progressives’ concern that if South Korea agrees to USFK’s strategic flexibility (and extend South Korea’s role accordingly), it could provoke Beijing and lead to military conflict with Taiwan, and also South Korea at worst. From their view, USFK’s extended role in the region and South Korea’s compliance are an assertive gesture of “close with U.S., far from China”, which will only make regional dynamics even more unpredictable.
One variable that can affect this ongoing debate would b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South Korea. On August 13, 2025, The State Affairs Planning Committee of Lee government unveiled plans for a complete transfer of OPCON from Washington to Seoul within five years. If Washington’s will to extend both USFK and South Korea’s role in the region is stronger than it seems, there is a chance that Trump could make a “deal” of exchanging OPCON for USFK’s role adjustment. Lee could be put into a dilemma choosing between his policy goal and security concern, and this could bounce back into another unexpected political quarrel: if the will for OPCON is strong, Lee could choose to let USFK be more flexible as Washington pictured; if keeping USFK is stronger, however, he might withdraw his will for OPCON, which will bring political backlash not only by the opposition party, but by his ruling party as well.
Views of Stakeholders
South Korea
South Korea and related experts share concerns on the U.S. shifting its focus away from the Korean Peninsula. Rachel Minyoung Lee, senior fellow at the Stimson Center, assessed that USFK’s diversion in focus might send a wrong signal to Pyongyang. She pointed Kim Jong Un has become more assertive and emboldened, and questioned the timeliness of mobilizing U.S. troops. Without U.S. presence, South Korea falls behind North Korea in terms of asymmetric power. Moreover, as the nuclear debate implies, Seoul wishes to keep Washington’s commitment unless South Korea builds its own nuclear capability.
The issue of OPCON transfer is another variable that puts South Korea in a mixed position toward the U.S. strategic flexibility. In order to retrieve OPCON, South Korea has to “prove” at some point that it is capable of sovereign defense while keeping strategic trust with the U.S. One way to prove South Korea’s defense capability is to support U.S.’s strategic shift and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However, Lee Jae Myung, as a leader of opposition party in 2024, criticized that the Yoon administration’s effort to improve ROK-U.S.-Japan partnership has ruined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hina and claimed that South Korea should not get involved in the cross-strait relations. If his non-engagement stance continues, the U.S. might be more skeptical about the ROK-U.S. alliance in terms of regional security, and the OPCON discourse might not develop as the Lee government proclaimed.
In a nutshell, South Korea wants to keep USFK within the Korean Peninsula with OPCON returned. Clearly this is not what Washington would expect from Seoul. The U.S. will demand more to South Korea as part of its “alliance modernization”, and the time will soon come for South Korea to make a choice.
United States
The U.S. wishes to extend its engagement in the Indo-Pacific by weighing more focus on China. Washington claims that the strategic flexibility is not a decrease of its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ects Seoul and other allies in the region to engage more in terms of security and defense. As China has become a “pacing threat” of the U.S., Washington intends to strengthen deterrence by extending its presence in the East China Sea, and it requires readjustment of the role of U.S. troop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Japan and nearby Pacific islands.
Some analysts view that the extended role of USFK can be an opportunity to assess South Korea’s sovereign defense capability before returning the OPCON. Clint Work, research fellow at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s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diagnosed that South Korean military seems to be less confident in its own capabilities, while it can – and should – be more responsible for its defense and the retrieval of its “control rod”. Although South Korea heavily depends on U.S. nuclear deterrence, Washington regards Seoul as a much stronger partner and expects South Korea to engage more actively and support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or the Indo-Pacific in a wider sense.
What Washington should keep in mind is that South Korea is relatively conservative when it comes to foreign engagement. In order to fulfill its strategic goals, the U.S. should let South Korea realize that the Taiwan crisis is not an unrelated threat to its own national defense, and Taiwan is an important geopolitical partner that needs protection. To win support, Washington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convince Seoul that the U.S. will provide nuclear umbrella, while at the same time encouraging South Korean military that its conventional firepower exceeds that of North Korea, which is an important asset for U.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as well.
Taiwan
In late March this year, The Washington Post disclosed a secret memo of Pentagon, showing the Defense Department’s will to deter “China’s fait accompli seizure of Taiwan”. Washington officially sticks to a “one China” policy, acknowledging Beijing as a legitimate government and Taiwan as part of China, but the memo indicates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 might think otherwise. A number of former officials and experts in Taiwan welcomed the news, as they witnessed Trump suspending U.S. support for Ukraine.
With Washington behind its back, Taipei is also seeking to strengthen ties with U.S. allies in the region, notably South Korea and Japan. Chihchung Wu,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n Taiwan,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South Korea-Taiwan relations and proposed Seoul to strengthen strategic cooperation with Taipei. Taiwan knows that the U.S. cannot deter China on its own, and South Korea is hesitant to expand its security engagement. If mobilization of U.S. troops actually happens in Taipei’s favor, it might cause another tension – this time with Seoul – as both governments would compete against each other to keep their security issues as Washington’s prior attention. In this sense, Wu’s proposal can be viewed as an effort to avoid conflict with South Korea on sharing U.S. defense capabilities
In order to forge a pro-Taiwan alignment in the region, Taiwan needs both the U.S. and South Korea. Taipei should convince Seoul that U.S. strategic flexibility is not taking U.S. influence away from the Korean Peninsula, but instead a long-term investment to prevent any possible military conflict in the region. Although it will be Washington’s decision to make when it comes to military operation, it is Taipei and Seoul’s responsibility to cooperate and keep the U.S. focused on the region. However, difference between “special relationship” of Taiwan and the U.S. and so called “ironclad” alliance of South Korea and the U.S. will make it difficult for Taipei to persuade Seoul on sharing U.S. troops, considering South Korea’s complex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North Korea.
The Anti-West Alignmen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On September 3, 2025, Xi Jinping invited Putin and Kim Jong Un to China’s 80th Victory Over Japan Day. The three leaders stood side by side at Tiananmen Square, watching the parade together. It was a clear message that Beijing, Moscow and Pyongyang will strengthen their ties against the West, and Kim Jong Un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Xi and Putin as one of the core axes of this alignment. The parade marked the official beginning of the “Neo-Cold War” in the Indo-Pacific, between the anti-West alignment and the U.S. and its like-minded partners.
If the U.S., South Korea and Taiwan align, the anti-West alignment will respond in some way. One possible – and the worst – scenario is that China and North Korea simultaneously take military actions against Taiwan and South Korea, which will split U.S. attention into two. In this process, Russia might also take part by supporting North Korea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turn for North Korea’s military deployment to Ukraine.
In this case, the anti-West alignment has two advantages: geographical proximity with each other and distance from the U.S. Currently, each state has its own front: Russia is at war with Ukraine, China is raising tension at the Taiwan Strait, and North Korea is maintaining hostile position against South Korea. However, the three states are geographically connected, and it gives huge merit in mutual exchange. Furthermore, their distance from U.S. mainland provides more time for them to engage before Washington could promptly respond. The anti-West alignment already knows this from experience, such as China supporting North Korea under UN sanctions and North Korea sending ground troops in support of Russia, and they will maximize their geographical advantages in their competition with the U.S. and its partners.
Conclusion
The U.S., South Korea, and Taiwan must all realize that each has its own priority and be ready to support one another. Washington should give more trust to its allies and partners that it will still lead rules-based order in the region with its capability; Seoul should admit that it cannot have OPCON and keep U.S. troops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and Taipei should understand South Korea’s security dilemma situated between the U.S. and China due to North Korean threat, and be more thorough on its diplomatic approach to win its support.
Alliance is not an ownership. It is a mutual commitment, which is not permanent but subject to change in real politics. A friend today can be an enemy tomorrow, and it depends on how regional or global dynamics develop. No country can only gain without losing in global politics. In order to keep status quo and take the lead in strategic competition, all three – Washington, Seoul, and Taipei – should acknowledge that each has to give something up to some extent and take more responsibility on its own.
- 약력
이재혁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원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신냉전시대 동아시아 안보정책,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이며, 동북아 역사 및 전쟁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국내외 추천 자료
- William Chih-tung Chung. “Taiw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under Trump 2.0.”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August 26, 2025.
- Clint Work. “The Variables of OPCON: The ‘Control Rod’ Logic in Today’s ROK-US Alliance.” The Diplomat. August 08, 2025.
- Benjamin Sando. “How Can US Forces Korea Help Deter Both North Korea and China?” Global Taiwan Institute. July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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