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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419호

변화하는 미국의 모습: 주방위군 배치와 마약 밀수선 공격

구로사와 세이지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

구로사와 세이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남중국해 중재 판정에 대한 중국의 ‘쓰레기 종이’ 발언에 이르기까지 주요 강대국들이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대에 미국은 최근 기존 법적 틀을 시험하는 보다 강경한 전술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전환에는 확립된 국제 무역 규칙과 어긋나는 관세 조치 시행도 포함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불법이민 단속 지원을 위해 주지사나 시장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이는 불법고용 문제 해결 노력까지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확장으로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한미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또한 미군은 카리브해 공해상에서 마약 밀수 혐의 선박을 공격해 선원들을 사살하며 해상차단 작전에 무력사용 의지를 시사했다. 2026년 1월 3일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을 구금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 모두에 저촉될 수 있다.

본 글은 주방위군 배치와 마약 밀수선 공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국제적 대응을 고찰한다.

  1. 법적 공방 속 강행된 주방위군 배치

먼저 주방위군 배치 논란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 대량 검거에 대한 시위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8일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이후 8월 11일 워싱턴 D.C., 9월 15일 테네시주 멤피스에 추가 병력이 배치되었으며, 행정부는 이를 보안 조치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지사 요청 없이 이루어진 병력 배치가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9월 2일 법원은 해당 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워싱턴 D.C. 역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주방위군은 각 주에서 관할하며 주-연방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평시에는 주지사의 지휘를 받으며 공공질서 유지(예: 폭동 진압) 및 재난구호 등 국토 방위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시 또는 연방화될 경우에는 대통령 및 연방 지휘 하에 연방 군대의 예비군 구성원으로 복무한다.

법적 논란은 주로 방위군의 지위와 임무에 집중된다. 방위군 병력이 연방군으로 편입되어 활동할 경우, 그들은 군 병력으로 간주되어 국내 치안 유지에 군 사용을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PCA)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방위군이 주 지휘 하에 있을 때는 주 법률에 부합하는 법 집행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PCA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안경비대는 명시적인 법 집행 임무를 가진 법률에 따라 별도로 취급된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PCA의 기본 목적이 명시적 권한 없이 군대가 국내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에서 설명한 배치들이 관련 법적 근거 없이 연방 임무로 수행되었다면, 주 방위군이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역사적 사례는 요청과 법적 권한이 면밀히 검토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주지사는 연방 지원을 요청했고, 주방위군이 질서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다. 현재 논란에서 비판자들은 관련한 주의 요청이 없었으며, 오히려 연방 집행 목표에 의해 투입이 주도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PCA 관련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행정부는 항소했으며, 이후 다른 관할권에서의 집행 유예 및 상반된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둔 관련 소송에서는 주둔을 허용하는 항소심 판결과 금지 명령이 혼재되어 법적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카고와 뉴욕 같은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 “미국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 병력을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내 문제이지만, 불법 이민자로 쉽게 분류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시적 구금 사례에서 보듯 외부적 결과도 초래한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국경을 넘는 마약 유통을 이민 단속과 연계된 문제로 간주할 경우, 국내 병력 배치 논쟁은 정치적으로나 작전상으로나 해외 해상 마약 단속 작전과 연결될 수 있다.

  1.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마약 밀수선 공격

다음은 미국의 마약 밀수 혐의 선박 공격 사례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미군은 2025년 9월과 10월 카리브해 및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혐의 선박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수행하여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2026년 1월까지 상당한 사상자를 동반한 대규모 작전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법 집행 임무로 간주되는 해상 마약 단속 작전에서 치명적인 군사력 사용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법은 관련 제약을 제공한다. 국제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상 불법 마약 밀매 단속에 국가 간 협력을 의무화하지만, 동시에 기국 관할권의 일반 원칙을 반영한다. 원칙적으로 공해상의 선박은 해당 선박이 게양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속한다. UNCLOS 자체는 해적 행위와 같은 좁은 범주에 대해 부여하는 것과 같이 마약 밀매 혐의로 외국기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차단 작전은 종종 기국의 동의나 다른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1988년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거래 방지 협약은 해상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핵심 협력 수단으로 널리 인정되지만, 기국 원칙을 무효화하지는 않으며, 주로 동의 기반 절차와 특정 협정을 통해 이행된다. 필요한 동의나 법적 권한 없이 강제 조치(승선, 수색, 압류)를 수행할 경우 조약 위반 위험이 증가한다.

국내법 역시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에서 마약 밀수는 형사 사안이며, 해상 마약 단속은 보통 해안경비대의 법 집행 역할과 연관된다. 제도적으로, PCA는 명시적 승인 없이는 연방군대의 국내 법 집행 직접개입을 제한하여 군사력이 경찰 기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보도된 작전을 지지하는 측은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무력충돌 중이며, 따라서 해당 공격은 평시 법 집행이 아닌 무력충돌 법규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무력충돌’로 규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항공기가 민간기로 위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사용된 방법이 구별과 배신 행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지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마약 밀수가 중대한 위협이라 하더라도, 해상에서의 무력 사용을 규율하는 법적 제약을 우회할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작전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작전상 안전장치, 감독체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공개적 설명이 필수적이다.

  1. 새로운 국제적 노력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무능을 비판했다.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무시하는 국가들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 자리의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비판은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이 명확한 법적 권한 없이 공해상에서 치명적 차단 작전을 정상화한다면, 그 선례는 국제사회의 법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제는 규범 위반을 가속화하기보다는 합법적 협력을 강화하는 대응을 요구한다. 어떤 대응책이 고려될 수 있을까?

기존 모델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해상차단 작전과 다국적 해적 퇴치 작전은 조율된 감시, 승선 절차, 공유된 교전 규칙이 불법 네트워크를 차단하면서도 법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의 주요 마약 밀매 통로에서 해상 마약 단속 작전에 특화된 유엔 권한(또는 기타 다자간 법적 틀)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참여국들은 공동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해상 영역 인식을 통합하며, 동의 기반 승선, 억류, 기소를 위한 합의된 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노력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 해양 강국이자 국제법 정립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로서 한국은 자국의 직접적 안보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법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초국적 마약 네트워크는 특정 해양 분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대응은 궁극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감시 및 집행 체계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기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존재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나 카리브 공동체(CARICOM) 같은 지역 기구들은 협력을 지원하지만, 해상에서의 실질적 차단 능력을 대체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들이 역량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패와 범죄조직이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 다국적 해군 협력은 활용 가능한 몇 안 되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다. 마약 유입을 줄이는 것은 국내 공공 안전 목표를 지원하므로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이 동참한다면, 그들의 협력은 미국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양국 동맹을 강화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는 ‘힘의 지배’에 저항하고 ‘법의 지배’를 회복하며 양자간 접근을 균형 있게 조율해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서 제안된 방안이 완벽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hanging Face of America: National Guard Deployments and Drug Smuggling Ship Attacks

Seiji Kurosawa
Director, Japan Institute for National Fundamentals

In an era when major powers openly disregard international rules—from Russia’s ongoing invasion of Ukraine to China’s dismissal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as “worthless scrap paper”—the United States has recently shifted toward more forceful tactics that test existing legal frameworks. This shift includes the imposition of tariff measures that diverge from established international trade rules.

One particular concern is the deployment of National Guard troops—reportedly without the consent of state governors or local mayors—to support crackdowns on illegal immigration, a move that has also complicated efforts to address unauthorized employment. An extension of this approach reportedly led to an incident on September 4, 2025, in which approximately 300 Korean factory workers in Georgia were detained by U.S. immigration authorities. The incident has cast a shadow over U.S.–South Korea relations.

Additionally, U.S. forces have attacked suspected drug-smuggling vessels on the high seas in the Caribbean, killing crew members and signaling a willingness to use force in maritime interdiction efforts. On January 3, 2026, U.S. authorities also detained the Venezuelan president and his wife. These actions may implicate both international law and U.S. domestic law.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deployment of the National Guard and attacks on drug-smuggling vessels, and considers potential international responses.

  1. National Guard Deployments Forced Through Despite Legal Battles

This section addresse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National Guard deployments. In response to protests against the mass roundup of undocumented immigrants in Los Angeles, President Trump deployed National Guard forces on June 8, 2025. Subsequent deployments were reportedly made to Washington D.C. on August 11, and to Memphis, Tennessee, on September 15, with the administration describing them as security measures. California’s governor filed suit in federal district court, arguing that deployments undertaken without a gubernatorial request infringed on the governor’s authority. On September 2, the court ruled the deployments illegal. Washington D.C. has also filed a similar lawsuit.

The National Guard is maintained by each U.S. state and operates under a dual state–federal structure. In peacetime, it is under the command of the governor and performs functions similar to a homeland defense force, including maintaining public order (for example, suppressing riots) and providing disaster relief. In wartime—or when otherwise federalized—it serves under presidential and federal command as a reserve component of the federal armed forces.

The legal controversy often turns on the Guard’s status and mission. When National Guard troops are incorporated into the federal military and operate, they are considered military forces and are subject to the Force Comitatus Act (PCA), which limits the use of military forces to maintain domestic security. By contrast, when Guard forces remain under state command, they may perform law-enforcement-related functions consistent with state law, and the PCA does not apply in the same way. The Coast Guard is treated differently because it has an express statutory law-enforcement mission.

The distinction matters because the PCA’s basic purpose is to prevent the military from serving as a domestic police force unless expressly authorized. If the deployments described above were undertaken as federal missions without the relevant legal predicates, they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Guard forces were used in ways that domestic law does not permit.

Historical practice illustrates why requests and legal authorities are closely scrutinized. During the 1992 Los Angeles riots, the governor requested federal assistance, and Guard forces were deployed to restore order. In the present controversy, critics argue that comparable state requests were not made and that the deployments were instead driven by federal enforcement objectives, which would heighten PCA-related concerns.

Following the district court ruling in California, the administration appealed, and subsequent stays and conflicting rulings in other jurisdictions have reportedly prolonged uncertainty. For example, litigation over deployments to Portland, Oregon, has produced a mix of injunctions and appellate decisions that allow deployments to proceed, reinforcing the sense that the legal landscape remains unsettled.

President Trump has also stated an intent to deploy National Guard troops to high-crime cities such as Chicago and New York to “protect Americans from crime,” suggesting that similar disputes could recur. While this is fundamentally a domestic U.S. issue, it has external consequences, as illustrated by the temporary detention of foreign workers who are not readily classifiable as unauthorized migrants. Moreover, if policymakers view cross-border narcotics flows as intertwined with immigration enforcement, domestic deployment debates can become linked—politically and operationally—to maritime counternarcotics actions abroad.

  1. Attacks on Drug-Smuggling Vessels with an Unclear Legal Basis

This section addresses reported U.S. attacks on suspected drug-smuggling vessels. According to the article’s account, U.S. forces conducted multiple attacks in September and October 2025 against vessels suspected of drug smuggling in the Caribbean and eastern Pacific, resulting in fatalities, and reports as of January 2026 suggested a larger campaign with significant casualties. These reports have prompted questions about the legal basis for using lethal military force in what is ordinarily treated as a law-enforcement mission.

International law provides relevant constraints. UNCLOS obligates states to cooperate in suppressing illicit drug trafficking on the high seas, but it also reflects the general principle of flag-state jurisdiction. As a rule, ships on the high seas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they fly. UNCLOS itself does not provide an authority to board foreign-flag vessels on suspicion of drug trafficking in the same way it does for narrow categories such as piracy, meaning interdictions often require flag-state consent or another specific legal basis.

The 1988 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is widely treated as a key instrument for operational cooperation against maritime drug trafficking, but it does not erase the flag-state principle; it is implemented through consent-based procedures and specific agreements. Where coercive measures (boarding, searching, seizure) are carried out without the required consent or legal authority, the risk of treaty violation increases.

Domestic law raises parallel issues. In the United States, drug smuggling is a criminal matter, and maritime drug interdiction is normally associated with the Coast Guard’s law-enforcement role. By design, the PCA limits the federal military’s direct involvement in domestic law enforcement absent express authorization, maintaining the principle that military force should not substitute for policing.

Supporters of the reported operations may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is engaged in an armed conflict with drug cartels and that the attacks therefore fall under the law of armed conflict rather than peacetime law enforcement. However, framing the matter as “armed conflict” raises additional questions, including whether the requirements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are satisfied and whether the methods used comply with rules governing distinction and perfidy, particularly if aircraft are alleged to have been disguised as civilian planes.

Even if drug smuggling is a grave threat, it does not automatically justify bypassing the legal constraints that govern the use of force at sea. For that reason, clearer public explanations of legal authorities, operational safeguards, and oversight would be essential to sustain the legitimacy of any such campaign.

  1. New International Initiatives

In his address to the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3, President Trump emphasized what he characterized as United Nations dysfunction. Against a backdrop in which states that flout international rules occupy two-fifths of the permanent UN Security Council seats, his critique may resonate even with those who question U.S. conduct.

If the United States normalizes lethal interdiction operations on the high seas without clear legal authority, the precedent could ero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legal order. For that reason, the issue warrants a response that strengthens lawful cooperation rather than accelerates norm-breaking. What countermeasures can be considered?

Existing models offer starting points.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and multinational counter-piracy deployments have shown that coordinated surveillance, boarding procedures, and shared rules of engagement can disrupt illicit networks while preserving legal legitimacy. Building on such experience, one option would be to pursue a UN mandate (or other multilateral legal framework) tailored to maritime counternarcotics operations in key trafficking corridors in the Caribbean and eastern Pacific. Participating states could establish a joint information center, integrate maritime domain awareness, and develop agreed procedures for consent-based boarding, detention, and prosecution.

South Korea could contribute meaningfully to such efforts. As a maritime power and a country with a stake in the integrity of international law, South Korea can demonstrate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even in regions beyond its immediate security perimeter. Transnational drug networks are not confined to one ocean basin, and a credible global response will ultimately require interoperable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frameworks.

Of course, existing institutions also have limits. Bodies such as the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and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CARICOM support cooperation, but they are not designed to replace operational interdiction capacity at sea. Where some states lack capability—or where corruption and criminal networks compromise enforcement—multinational naval cooperation may be one of the few effective tools available.

Such cooperation can also align with U.S. interests. Reducing narcotics flows supports domestic public safety goals and may therefore be politically sustainable. If South Korea and Japan were to participate, their cooperation could also build trust with the United States and, in turn, strengthen their allianc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tered a difficult phase in which it must resist the “rule by force,” restore the “rule of law,” and balance both approaches to find workable solutions. Even if the initiative proposed here is not a complete answer, it could at least help lay the groundwork for one.

구로사와 세이지는 일본 해상자위대 예비역 대령(항공)으로, 마지막 보직은 합동참모본부 법률고문이었으며 전문 분야는 해양법 및 무력분쟁법이다. 퇴역 후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JINF)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 사임 후 이사로 취임했다. 2025년 한국국제문제연구소(KIMS)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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