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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북한 SLBM 시험 발사와 해군의 對北 억제전략

KIMS Periscope 제178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핵추진 잠수함외 무인·AI 기술 활용방안 강구해야한미연합훈련 수행함께 독자적 대응능력 개발 긴요   북한은 지난 10월 2일 원산 북동쪽에서 북극성-3형 SLBM을 발사했다. 북극성-3형 SLBM은 고도 910여km•비행거리 450여k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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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쟁’ 양상의 진화

KIMS Periscope 제177호 ― 경제전쟁에서 다시 안보전쟁으로 해군사관학교교 수 임 경 한 인쇄용 PDF보기 국익 추구 미국 우선주의와 中華思想 대결 본격화상호 세력과시 치열한 경쟁 통해 진짜 전쟁 진화 가능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realism) 관점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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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태평양 전역구상과 한국

KIMS Periscope 제176호 KAIST초빙교수 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중국의 패권 기정사실화 시도 차단이 미국의 목표한국은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 증명하고 역할 모색필요   미 · 중간 군사적 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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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의 본질

KIMS Periscope 제175호 ― 중국 정치경제의 복잡성과 한국에 주는 함의 경희대학교교  수 여 유 경 인쇄용 PDF보기 무역전쟁 핵심은 무역적자 아닌 중국의 공격적 산업정책중앙정부 정책•지방 관계 등 복합요인 고려 대비책 필요   중국의 미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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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출렁이는 남중국해

KIMS Periscope 제174호 ― ‘규칙 기반 안정적 질서’ 구축은 가능한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문가그룹 정 해 문 인쇄용 PDF보기 미-중 패권 경쟁 • 관련국 강압적 행동이 안정질서 장애물 구속력 있는 ‘행동 규칙’(CoC) 타결에 관련국 합의 어려워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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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 국방중기계획’과 해군력 발전

KIMS Periscope 제173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복합•다목적 임무수행 선진해군 발전 기반 방향 제시‘스마트 해군’은 장비 성능 외에 운용능력 강화도 필수   지난 8월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군사력 건설 방향과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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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방혁신’의 과제

KIMS Periscope 제171호 ― 핵심 기반구조 구축이 우선이다. KAIST초빙교수 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접근 바람직다양한 노력과 함께 AI중심 핵심기반체계 구축 중요   이 시대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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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종료의 의미와 영향

KIMS Periscope 제170호 ―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류 지 현 인쇄용 PDF보기 기존 3각협력 연결고리 상실로 한•미동맹에도 영향 가능 對北 정보수집 다양성 및 획득속도 저하 극복 과제 던져 한국정부는 지난 8월 22일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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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종료를 보는 2가지 시각

KIMS Periscope 제169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전 성 훈 인쇄용 PDF보기 INF 종료 이후 동북아의 안보 당분간 중거리미사일 배치경쟁 가열 전망 북핵문제 해결 어렵게 할 외부환경 조성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 결정이 6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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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해양안보

KIMS Periscope 제168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美 주도 연합호위작전 추진에 동맹 · 우방국간 시각차향후 한국 해군력건설 해양안보 국제적 수요 감안 필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위험 증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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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계 격상된 영토경계가 필요하다

KIMS Periscope 제167호 ― 북한 목선사건·러시아 영공침범 등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 서 항 인쇄용 PDF보기 중•러 합동훈련 기존 지역안보체제 틈새 노려NLL은 ‘좋은 이웃’만드는 튼튼한 기준선 돼야   지난 6월 15일 일어났던 북한에 의한 이른바 ‘삼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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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군융합 통한 ‘지능화군’(知能化軍) 건설 전략

KIMS Periscope 제166호 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문연구위원 이 창 형 인쇄용 PDF보기 시진핑 시기 중국 군사력 현대화 방향 핵심미 군사력 허점 공략…AI등 첨단 분야 집중   중국은 최근 민군융합을 통해 대미(對美)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고자 AI•우주•사이버•심해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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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 해저케이블과 스파이 특수전의 해저 삼각안보

KIMS Periscope 제16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최 정 현 인쇄용 PDF보기 러시아 잠수함 사고 해저 케이블 중요성 일깨워정보도청 위한 ‘보이지 않는 통신전쟁’ 진행중   지난 7월 1일 북극의 바렌츠(Barents)해에서 러시아 핵잠수함 한 척이 화재를 당해 14명 승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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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냉전시대의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화 전략’

KIMS Periscope 제16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 삼 만 인쇄용 PDF보기 자국이익 보호 및 증대 목표 새 경쟁전략 모색단계적 · 점진적 변화로 상대 기만과 목적 달성   강대국간의 새로운 대결과 경쟁 때문에 ‘신 냉전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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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과 대양해군 2.0 : 국가해군력 시대를 준비하며

KIMS Periscope 제163호 합참전략기획부해군중령 오 순 근 인쇄용 PDF보기  ‘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해군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국제관함식과 9월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2019년 3월 해사 7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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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 평가

KIMS Periscope 제162호 ― 미국의 위협인식과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자리 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 재 현 인쇄용 PDF보기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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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사태를 보는 2가지 시각

KIMS Periscope 제161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1. 미국 對이란 무력시위의 전략적 의미 최근 미 트럼프 정부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여 이란에 대한 군사력 시위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미 해군은 링컨 항모타격그룹(Lincoln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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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이 된 미 해군 Fitzgerald함 충돌사고 裁判

KIMS Periscope 제160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 재 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최근 미 해군은 2017년 발생했던 미 구축함 Fitzgerald함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함장과 전술조치 장교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에게 충돌사고의 법적 책임은 묻지 않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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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스트 가드 함정 한반도 파견의 국제법적 시사점

KIMS Periscope 제159호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 김 석 균 인쇄용 PDF보기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비핵화 회담이 결렬된 후 유엔 안보리 대북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발표와 함께 미국 연안 경비대(U.S. Coast Guard) 함정(버솔프-Bertholf함)이 한반도에 파견된 바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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