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해양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
KIMS Periscope 제306호 King’s College London 부교수 Bence Nemeth 인쇄용 PDF보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한국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전략 보고서로,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 (Global
또다시 떠오르는 중국의 ‘세계적’ 불법조업 문제
KIMS Periscope 제305호 전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2대 원양수산회사(Pingtan Marine Enterprise 및 Dalian Ocean Fishing)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의 해상 불법조업과 선원 인권침해를 이유로 나스닥 주식시장에서의 상장금지(특히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갈등과 한국의 대응 방안
KIMS Periscope 제304호 한국평화협력연구원연구이사 강병철 인쇄용 PDF보기 미국과 중국 간의 해양 패권경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해양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자주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해양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클
북극해 항로 – 산업과 안보, 한국에 주는 시사점
KIMS Periscope 제303호 노르웨이 국방대부교수 Paal Sigurd Hilde 인쇄용 PDF보기 기후변화로 인해 물리적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북극이 개방되었다. 인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물리적으로 북극길이 열렸고 정치적 개방으로 국제적 이권이 발생했으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국
첨단산업 및 원자재 공급망의 세계적 재편과 대응방안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중심으로
KIMS Periscope 제302호 (사)한미협회부회장 김재범 인쇄용 PDF보기 미국의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여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전기자동차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안이 2022년 8월7일 상원, 8월12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 8월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 시 해상 기뢰전
KIMS Periscope 제301호 미국해군대학 교수 Raul (Pete) Pedrozo 인쇄용 PDF보기 기뢰는 러일전쟁 (1904-1905) 이후 발생한 주요 해상 교전에서 효과적인 공격/방어 기재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기 발생 전 이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보인 해군은 거의 없다고
북한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 분석
KIMS Periscope 제300호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2022년 9월25일 북한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았다고 추정했으나, 북한이 10월 10일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9월 25일
해군은 우크라이나 갈등을 통해 어떤 혜안을 얻을 수 있을까?
KIMS Periscope 제299호 킹스칼리지런던 교수 Deborah Sanders 인쇄용 PDF보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중심에 장기적이고 잔혹한 재래식 전쟁을 야기했고, 군사력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 시켰다. 이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여러 가지 교훈,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동북아 국제관계 함의
KIMS Periscope 제298호 한서대학교교수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1978년 발효된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정한 50년의 기한(2028년)이 다가오면서 동 협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협약의 지위가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협정 만료 3년 전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미국-중국간 지정학적 분열의 지형 및 전략 : 한국의 사례
KIMS Periscope 제297호 노르웨이국방연구소 수석고문 Jo Inge Bekkevold 인쇄용 PDF보기 양극화의 귀환 미국의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는 2012년에 이미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으로 인해 중국이 국제 위계질서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는 위지만 미국
미국 중간선거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KIMS Periscope 제296호 (사)한미협회 부회장 김재범 인쇄용 PDF보기 지난 11월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100명중 34명, 주지사 50명중 36명을 각각 선출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024년 대통령선거 전초전의 성격을 띠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어업(IUU) 어업 근절의 난제 : 인도의 관점에서
KIMS Periscope 제295호 인도해양법률고문 Sindhura Polepalli 인쇄용 PDF보기 2022년 7월 Unseen Labs가 진행한 무선주파수 (Radio Frequency, RF) 자료 수집 활동에서 중국 어선이 인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을 하는 42시간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비콘을 꺼버린 수상한 사건이
독일의 인-태 전략과 역내 군사 활동 분석 및 함의
KIMS Periscope 제294호 해 군 중 위 신홍중 인쇄용 PDF보기 군사력, 특히 기동성과 유연성이 있는 해ㆍ공군력이 외교적 목적을 위해 시위하는 하는 것을 현시(presence)라고 한다. 무력의 현시는 위기적 상황을 군사적 충돌 없이 안정시킬 수 있어 일종의
불법 · 비보고 · 비규제어업 관점에서 본 해양 경계 설정 및 경계획정의 투명성
KIMS Periscope 제293호 The Max Planck Foundation선임연구원 Arron N. Honniball 인쇄용 PDF보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렇듯, 동남아시아에서의 두 가지 폭넓고 복잡한 해양 안보 문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해상 권리 주장이 실질적, 절차적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과 조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잠수함의 역할
KIMS Periscope 제292호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이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침 : 독일의 인도-태평양 외교정책의 원천 및 결과
KIMS Periscope 제291호 바르샤바대학교교수 Rafal Ulatowski 인쇄용 PDF보기 단일 강대국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이 수립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중국만이 미국의 패권에 심각한 도전장을 내밀 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아세안-중진국간 해양 안보 협력 강화
KIMS Periscope 제290호 말레이시아해양연구소 연구원 Jeslyn Tan 인쇄용 PDF보기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이 되었으며, 대만 해협 (Taiwan Strait) 및 남중국해 (South China Sea)와 같은 잠재적인 일촉즉발의 위기 지역이 있다. 2021년
간접지원: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대응전략
KIMS Periscope 제289호 미국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소 조성민 인쇄용 PDF보기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경쟁이 격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또한 깊어지고 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미국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최대 무역국으로서 중국을 완전히 소외할 수도
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제언
KIMS Periscope 제288호 국방대학교 교수 배학영 해군사관학교 교수 임경한 인쇄용 PDF보기 해양 기반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함정이 항구를 이탈 하면서부터는 우주자산의 도움 없이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다. 특히 군함의 경우 항해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해상 분쟁 및 위기 메커니즘의 필요성
KIMS Periscope 제287호 말레이시아 해양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umathy Permal 인쇄용 PDF보기 1. 서론 남중국해는 외견상으로 매우 다루기 힘든 문제의 어마어마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 요인은 여러 국가들의 복잡한 행위, 전략적 이해, 군사적 팽창 및 강대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