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사이버 전쟁과 해양 영역
KIMS Periscope 제332호 국제적십자위원회 해양법무전문관 (아시아태평양) André Smit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Jamila Hammami 인쇄용 PDF보기 해상 영역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조치는 단순한 범죄부터 테러,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무력 분쟁의 맥락에서 사이버 작전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강압 : 서 필리핀해에서의 “회색지대” 전술
KIMS Periscope 제331호 De La Sall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Charmaine Misalucha-Willoughby 인쇄용 PDF보기 서 필리핀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9월 사이에만 중국 해안경비대 (Chinese Coast Guard, CCG)와 해상 민병대는 수차례 위험한 작전으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내에서 동남아시아의 입지설정
KIMS Periscope 제330호 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RSIS)Senior Fellow Collin Koh Swee Lean 인쇄용 PDF보기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분쟁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안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부각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 한국의 취약한 해저케이블망 확보
KIMS Periscope 제329호 Taejae Future Consensus Institute 연구원 Mathew Yeo Jie Sheng 인쇄용 PDF보기 서론 2022년 1월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로 통가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해저 광케이블이 끊어지며 통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 통가 내

한국 해군과 해양안보: 지속적 주둔과 원정 능력
KIMS Periscope 제328호 U.S. Naval War College교 수 Terence Roehrig 인쇄용 PDF보기 한국의 안보환경은 변하고 있다. 한국과 한미동맹은 초기에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 지상침략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기존의 안보 위협은 진화하여 한국의 안보에 대한 더욱

무인무기의 현재: 한국 해군에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327호 서울대 국제대학원국제안보센터 연구원 나지원 인쇄용 PDF보기 무인무기가 바꿔놓은 전쟁의 양상 2023년 8월 현재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국가 간의 전면적 군사분쟁이 과거의 전쟁과 얼마나 다른 양상으로 수행될지를 여러 측면에서 예시하고 있다.

대만 : 대안적인 “고통없는” 침공?
KIMS Periscope 제326호 YCAPS선임연구원 Benjamin Blandin 인쇄용 PDF보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차례 대만 간섭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저항세력인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군에게 전시대비와 적에

북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핵어뢰〉분석
KIMS Periscope 제325호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2023년 7월 27일 북한에서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열병식이 있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였는데 주목을 끈 것 중 하나가 ‘핵어뢰’였다. 이 핵어뢰가 열병식에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핵어뢰의 용도는

42년 만의 美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의 방한이 주는 전략적 함의
KIMS Periscope 제32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한⋅미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등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워싱턴 선언’(2023.4.26)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으로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의, 의제 및 기대치
KIMS Periscope 제323호 전 주우루과이 대사 김재범 인쇄용 PDF보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담의 의의는 다음

만천과해(瞞天過海)의 교훈과 평화의 역설
KIMS Periscope 제32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원 기지윤 인쇄용 PDF보기 자연의 원래 상태는 정글이지 정원은 아니다. 정글은 끊임없이 가꿀 때만이 정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정글은 그저 약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투쟁의 현장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아시아 · 태평양 해양안보 확립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노력과 과제
KIMS Periscope 제321호 해군사관학교교 수 임경한 인쇄용 PDF보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양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 우선 해양은 세계 무역의 90퍼센트 이상이 이동하는 교통로이자 인류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국가

중국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港口) 임차가 동북아에 주는 전략적 함의
KIMS Periscope 제320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러시아는 2023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그 후속 조치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의 현재 및 향후 도전과제를 과소평가한 접근방식인가?
KIMS Periscope 제319호 YCAPS선임연구원 Benjamin Blandin 인쇄용 PDF보기 프랑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성이 적은 강대국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의 대만 현상에 대한 발언 후 들끓었던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마치 프랑스가 세계 지정학적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이익을 포기한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와 해상자위대
KIMS Periscope 제318호 해군중령 배준형 인쇄용 PDF보기 일본은 지난해 12월, 3대 안보문서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동시에 개정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본지침이자 국가안보의 최상위 문서이다. ‘국가방위전략’은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 건설방향을 명시한 것이며, ‘방위력정비계획’은 구체적인 장비/무기의

한국-인도간 해양전략의 일치점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승적 협력의 전조
KIMS Periscope 제317호 인도 해군협회선임연구원(예.대령) Kamlesh K. Agnihotri 인쇄용 PDF보기 인도는 인도양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해양국가의 운명을 타고났다. 7,516km에 달하는 해안지대와 수많은 오지의 섬들, 201만km2에 이르는 방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북한잠수함 발사 SLCM 분석
KIMS Periscope 제316호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대령 최일 인쇄용 PDF보기 북한은 2023년 3월 12일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그 다음날인13일 밝혔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미사일 발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

호주의 잠수함 전력을 둘러싼 복잡한 역사
KIMS Periscope 제315호 YCAPS선임연구원 Benjamin Blandin 인쇄용 PDF보기 호주 잠수함 전력의 현황 호주, 영국, 미국 3자간 협정인 AUKUS 체결을 두고 언론의 소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잠수함 역사라는 주제는 거의 조명되지 않은 채로 넘어갔다. 이 점은

부유식 해양도시 법제 마련 서둘러야 한다
KIMS Periscope 제314호 한서대학교교수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오늘날 해양이용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는 부유식(floating) 구조물을 이용한 해양공간의 창출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침수와 일부 도서국가는 수 십년 내에 수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대 중심의 전체주의적 국가로 전락하려는 중국
KIMS Periscope 제313호 해군대학교 수 전창빈 인쇄용 PDF보기 2023년 들어와 중국은 군대 중심의 전체주의적 국가로 전락하려는 듯 보인다. 중국에서는 최근 전시(戰時)에 인민해방군이 경찰, 검찰, 법원을 대체하는 법을 만들었고, 16~60세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시에 동원하는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