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389호
트럼프 2.0과 동아시아 안보: 위험과 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직후 몇 주 만에 미국의 안보 보장, 외교정책 원칙, 리더십의 신뢰성에 전후 미국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손상을 입혔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허용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계획에서 러시아의 주요 양보를 지지함에 따라 유럽 지도자들은 대서양 횡단 동맹과 나토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젤렌스키를 질책하고 괴롭힌 후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쫓아내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면서 유럽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면밀히 관찰해왔으며,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유사한 분쟁의 성격과 가능성에 대한 교훈, 특히 중국의 지역적 확대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불한 대가가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중국에게 너무 위험한 옵션이라는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서양 횡단 관계의 붕괴를 관찰하는 동아시아 정책 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정책 스타일과 오랜 동맹 관계 및 미국의 외교정책 원칙을 끝내려는 의지에 비추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좋은 소식은 트럼프의 명백한 모스크바 중심 전략과 우크라이나 포기 위협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매우 나쁜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미국의 중국과 대만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전조로 간주해서는 (아직) 안 된다는 것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국가안보전략에서 동아시아의 중요성과 미국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성을 인식한 것과 같이, 동아시아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징후가 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미국의 힘과 그 근원에 대한 얕은 이해, 종종 잘못된 전제, 그리고 국내 정치적 의무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 야망(노벨 평화상) 및 불만이 불규칙하게 혼합된 트럼프의 외교정책 의제가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분명해진 것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평판이나 물질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우방과 적국 모두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의도뿐이다.
트럼프의 모스크바 중심 전략: 대만과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을 공개적으로 포용하고 러시아의 이익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조한 것을 중-러 안보관계의 긴장을 늦추기 위한 모스크바와의 관계회복 시도라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미-러 관계 개선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 이란을 포함한 세 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미국이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역량을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과거와 현재의 발언,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인도-태평양 독트린과 쿼드(Quad)에 대한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외교적-군사적 지지, 2기 내각의 구성과 핵심 고문 선정, 최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중국과 역내 우방국들에 대한 발언은 모두 이러한 해석과 일치하며, 일부에서는 “리버스(Reverse) 닉슨” 전략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정책 결과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모스크바 중심 전략과 일치하는 친러 평화 협정이 중-러 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러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지는 의문이다. 닉슨과의 비교는 그럴듯하지만 근거가 약하다. 중-소 분열은 1972년 닉슨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두드러졌고, 푸틴과 시진핑의 소위 ‘제한 없는’ 관계는 매우 다르며 훨씬 더 나은 상태이다. 러시아 경제는 현재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의 외교 및 군사 협력은 크게 증가했다.
더 간명한 설명은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확장보다 미국의 이익에 덜 위협적이며 (전통적인 견해), 나토 국가들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국방 지출과 지원을 강요하여 유럽에서 미국의 국방 부담을 줄이고 동아시아를 위한 미국의 군사자원을 확보하고 트럼프에게 미국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만의 위치와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그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의 거래적 정책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훨씬 적다. 대만은 침략과 점령이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가치가 훨씬 높고 미 의회의 오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대만과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국과 중국의 핵심 이익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간 큰 협상의 위험(가능성)을 매우 낮게 만든다. 어느 쪽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대만과 제1도련선에 대한 통제권이 포함된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인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지만, 성공할 경우 대만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1도련선을 중국에 넘겨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힘과 위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것이며, 8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우위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2.0 하에서 정책 불확실성 관리하기
지속적인 미군 주둔과 동맹 파트너와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워싱턴의 계속된 약속은 중국이 해양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지역 리더십 야망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주요한 장애물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존재와 보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역내 국가들은 중국의 회색 지대 침범과 주권적 해양권 침탈에 저항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호주 태평양 연안 인근에서 실시된 중국 해군의 실사격 훈련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해군의 활동범위와 힘이 계속 커지면서 미국과 역내 우방국들이 더 깊고 효과적인 안보협력을 발전시키지 않는 한 중국이 소규모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도 커질 것이다. 미국의 힘은 동아시아의 자유와 개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지만, 미국의 억지력에는 물질적, 정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역 안보협력 또한 현재의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매우 필수적이다.
그러나 거래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정책과 의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보다도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리더십과 헌신에 대한 역내 지지와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으며,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아세안의 충성도는 이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으며, 아세안에서 가장 강력한 두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아시아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사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동조하도록 만들뿐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미국의 관세 위협과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군사적 지원 포기, 또는 (적대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속에서 경제, 무역, 국방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트럼프의 거래 스타일과 근린궁핍화정책이 그의 마지막 임기에 국한된 일시적인 미국 외교정책일 것인지, 아니면 워싱턴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 백악관과의 관계에서 각국 정부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국내 정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사고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중요도 차이를 고려할 때,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동아시아의 현 상황에 대한 최선의 단기적 대응은 i) 허브 및 스포크(Hub and Spoke) 동맹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ii) 특히 해양 영역에서 동맹과 비동맹 국가 간의 국방 및 안보협력과 역량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우방국들 간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 미국의 국방비 분담 요구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억지력 신뢰도를 강화하고 중국이 개별적으로 상대 국가를 겨냥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론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언제나 미국의 막강한 군사적, 경제적 우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와 효과에 의존해 왔다. 다른 국가들이 전후 질서를 준수하고 보호할 때 가장 강력했고, 지금처럼 질서와 원칙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의심받을 때 가장 약해졌다. 트럼프의 동맹과 파트너십 파기는 미국의 힘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오판과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단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유일한 전망은 내년 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는 것뿐이며, 이 경우 워싱턴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최선을 다해 최악의 상황, 즉 “강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더 위험하고 덜 안정적인 국제 질서에 대비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Trump 2.0 and East Asian Security: Risks and Challenges
Dr Michael Heazle
Abstract
Trump’s apparent Moscow pivot and threatened abandonment of Ukraine, while very bad news for Ukraine and Europe, should not (yet) be seen as a precursor for Washington’s approach to China and Taiwan. All the indications are that East Asia remains a strategic priority for his administration. However, Trump’s intention to use U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o leverage concessions from friends and foes alike is seriously damaging perceptions of US power and reliability – to both Russia and China’s advantage – while making miscalculation and war in Europe and Asia more likely.
Introduction
In only his first few weeks back in the White House,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done more damage to the credibility of US security guarantees, foreign policy principles, and leadership than any previous post-war US president. His support for major Russian concessions in his Ukraine peace deal plans, including the granting of Ukrainian territory captured by Russia and a veto on Ukraine joining NATO, sent European leaders scrambling to shore up the trans-Atlantic alliance and NATO’s own credibility. Confidence in Trump’s commitment to European security then further plummeted as US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globe watched President Trump and Vice-President JD Vance berate and bully Zelensky during a televised Oval Office meeting before then throwing the Ukrainian delegation out of the White House.
The Ukraine conflict has been closely watched in every Asian country with governments seeking both lessons on the nature and likelihood of a similar conflict in their own region and, in particular, clues on how the US would react to any regional escalation by Beijing. The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the US and its alliance partners so far have given Ukraine – and the high-cost Russia so far has paid for its invasion with little success – has helped bolster belief that taking Taiwan by force remains too risky a proposition for Beijing. But East Asian policy makers and analysts observing the current breakdown in trans-Atlantic relations now no doubt worry Beijing’s thinking on Taiwan may change in light of Trump’s transactional foreign policy style and willingness to up end long standing alliance relationships and US foreign policy principles.
The good news is that Trump’s apparent Moscow pivot and threatened abandonment of Ukraine, while clearly very bad news for Ukraine and Europe, should not (yet) be seen as a precursor for Washington’s approach to China and Taiwan. All the indications are that East Asia remains a strategic priority for his administration – as per his first term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s recognition of East Asia’s importance and of China as the pre-eminent threat to US interests and national security.
The bad news, however, is Trump’s foreign policy agenda may spectacularly backfire given the shallow understanding of US power and its sources it is based on; its often-false assumptions; and its ends being guided by an erratic mix of perceived domestic political imperatives and various personal ambitions (a Nobel Peace Prize?) and grievances. Indeed, what has so far become clear is Trump’s intention to use U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o leverage concessions from friends and foes alike without any regard for reputational or material cost.
Trump’s Moscow Pivot: Implications for Taiwan and East Asia
Some observers see Trump’s most recent public embrace of Putin and sympathy for Russia’s interests and invasion of Ukraine as an attempt to repair relations with Moscow in the hope of stalling closer Sino-Russian security ties. In addition to preventing a China, Russia, and, probably, Iran axis from forming, an improved US-Russia relationship, under this thinking, would allow Washington to better focus its resources on containing China’s rapidly growing influence in East Asia and the broader Indo-Pacific. Trump’s past and current statements on China, his first administration’s strong diplomatic and military support for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Abe’s Indo-Pacific doctrine and the Quad, the make-up of his (nomenklatura-like) new cabinet and key advisor selections, and recent statements on China and regional US partners b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ll are consistent with this interpretation, which some have labelled a “reverse Nixon” strategy”.
But, despite Trump’s record of pursuing unrealistic policy outcomes, it is doubtful his administration believes a pro-Russian peace deal with matching Moscow pivot could improve relations with Russia to an extent where China-Russian cooperation would be significantly affected. The Nixon comparison, while plausible, is weak. The Sino-Soviet split was well confirmed by 1972 when Nixon visited Beijing; Putin and Xi’s so-called “no-limits” relationship is very different and in far better shape. Russia’s economy is now highly dependent on its China trade relations, and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both countri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A better and simpler explanation may be that Trump and his advisors see Russia and its Ukraine occupation as less of a threat to US interests than Chinese expansion in East Asia (the conventional view), and also as an opportunity to force greater defence spending and support for Ukraine from the NATO states, thereby reducing the US defence burden in Europe, freeing up US military resources for East Asia, and giving Trump an important political victory at home.
Taiwan’s location and circumstances make it very different to Ukraine and therefore at far less risk of becoming victim to Trump’s transactional policy inclinations. In addition to being more difficult to invade and occupy, Taiwan is of far greater geostrategic value and enjoys long standing bi-partisan Congressional support. Taiwan and East Asia’s strategic importance also makes the risk of a Trump-Xi grand bargain very low given the incompatibility of US and China’s core interests in the region and elsewhere; neither side would be willing to give up what the other wants, which, among other things, includes Taiwan and control of the first island chain. Indeed,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would impose an immense human and economic cost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but if successful would gift China almost the entire first island chain, in addition to Taiwan’s semiconductor industry. US power and prestige would be irreparably damaged as a consequence, ending more than eight decades of global US leadership and primacy.
Managing Policy Uncertainty Under Trump 2.0
The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and Washington’s often repeated commitment to its alliance partners and the rules-based order have been the main obstacle to China cementing its maritime claims and fully realising its regional leadership ambitions. But even with the current US presence and assurances, some regional states are struggling to resist China’s increasing grey zone encroachments and usurpation of their sovereign maritime rights. And as the reach and power of China’s navy continues to grow, as demonstrated by the PLAN’s recent live fire exercises near Australia’s Pacific coast, so will Beijing’s ability to leverage further concessions from smaller states unless the US and like-minded regional states are able to develop deeper and more effective security cooperation. US power is indispensable in keeping East Asia free and open but there are very real material and political limits to US deterrent capabilities that make continue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equally essential to the current rules-based order’s survival.
Trump’s bargain driven America first and principles last foreign policy approach, however, is making US policy and intentions highly unpredictable, and alignment with the US, rather than China, less enticing as a result. Beijing has been working hard to erode regional support for, and confidence in, US leadership and commitment, and is no doubt very pleased with recent events in Europe. ASEAN loyalties already are divided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while two of ASEAN’s most powerful members, Indonesia and Malaysia, continue to hedge their relationships with both powers. Trump administration attempts to leverage compliance in Asia through tariffs or by threatening to limit military support as he has in Europe would only further weaken confidence in the US led order and drive more states to align with China.
The major challenge for US allies and partners in this more unstable environment will be how to balance their economic, trade, and defence interests under the threat of US tariffs and possible, but for now still unlikely, abandonment or military conflict. These calculations will be further complicated by uncertainty over whether Trump’s transactional style and beggar thy neighbour policies are a temporary feature of US foreign policy limited to his final term, or if they will become the new normal in Washington. Questions about how much and what governments should be willing to sacrifice,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in their relations with an “America First” White House will add further complexity and make the domestic politics of managing relations with the US much more difficult.
Given the inherent uncertainties of a Trump presidency, but also the important differences in how Europe and East Asia appear to figure in his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hinking, the best short term response for East Asia’s status quo states at this still early stage is to: i) continue cross bracing the hub and spokes alliance system; and ii) further expand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 and capability, especially in the maritime domain, between alliance and non-alliance states as broadly as possible. Building more and bette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like-minded states will, in addition to forestalling greater burden sharing demands from Washington, strengthen regional deterrence credibility and make it more difficult for China to target individual states.
Conclusion
US leadership of the international order always has relied on more than only America’s great military and economic advantage for its authority and effectiveness. It has been at its strongest when seen by others to abide by and protect the post-war order; and has been at its weakest when, as now, the US commitment to the order and its principles is in doubt. Trump’s trashing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is seriously damaging perceptions of US power and reliability – to both Russia and China’s advantage – while making miscalculation and war more likely.
The only foreseeable short term prospect for at least a partial return to normal service in Washington at this point is a GOP defeat in next year’s Congressional mid-term elections. Until then, US allies and partners have little choice other than to hope for the best and prepare for the worst: a more dangerous and less stable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strong do what they can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 약력
Michael Heazle 박사는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Griffith Asia Institute)와 교토 외국어 대학 영미학과에서 국제학 교수로 겸직 중이다.
- 국내외 추천자료
- Patricia Kim, “Trump, Xi, and the false hope of a grand bargain,” Brookings, February 25, 2025.
- James Crabtree, “Trump could make China great again,” Foreign Policy, February 19, 2025.
- Hiroshi Nakatani, “The Australia-Japan-US Trilateral: Forming collective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The Diplomat,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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