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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91호

한국의 핵무장에 필요한 것

이재혁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원

이재혁

서론

2025년 5월 9일, 프랑스와 폴란드가 핵 에너지를 포함한 방위협력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0년부터 유럽 안보에서 프랑스의 핵 역량을 통한 역할 강화 의지를 보여왔으며, 2025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핵우산 확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5년 6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 세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적극적 개입은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행보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중동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오히려 이란이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할 여지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은 북한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핵’이라는 단어에 익숙했지만, 오늘날 이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한반도 주변 긴장과 당시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겹쳐지며 2024년에 정점을 찍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 논쟁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미국이 전세계 안보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상황은 한국이 안보적 차원에서 자립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결국 핵무장 논의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내 핵무장 논쟁

한국의 핵무장은 새로운 화두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논쟁은 현실적인 정책 검토보다는 이론적 담론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러한 풍토는 2023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선언한 워싱턴 선언,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낸 캠프 데이비드 3자 회의 외에도 여러 방위 협정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려 애썼지만, 핵무장에 대한 국내 여론은 일정 부분 남아 있었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요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는 반대로 국민의 7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대체로 북한의 위협을 핵심 이유로 든다. 그들은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전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에 영원히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면 한국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대중 정서의 기저에는 ‘즉각적인 위협’, ‘취약성’, 그리고 ‘불신’이 깔려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일부 해외 학자들도 존재한다. 부산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는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국이 독자적 핵 능력을 가져야 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도 트럼프가 역내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국 내 불안 해소 차원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의 주요 관심은 현재의 위협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래의 부작용에 주목한다. 이들은 국제안보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핵무장은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핵심 국가 중 하나이며, 핵무장과 NPT 탈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지지자들이 핵무장이 북한 위협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최악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한국을 위협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많은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역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자체 핵무장을 독려할 것이라 우려한다. 물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유럽의 그것과는 다르다. 유럽은 나토라는 다자동맹 체제 하에서 핵 공유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도·태평양은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방식의 양자 동맹 체제를 통해 미국이 압도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 중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없으며, 미국도 이러한 비대칭적 동맹관계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지역 내 안보불안이 커질수록 한국 내 핵무장 논의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만큼 동북아 연쇄 핵개발의 첫번째 도미노가 될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

동북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시각

한국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핵 관련 선택지는 세 가지다: 첫째는 현상 유지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다; 둘째는 핵 공유 방식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이 첫번째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이며 세번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에는 내재적 이유가 있다.

첫번째 이유는 확장 억제(워싱턴 선언)나 3자 협력(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치 지형은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으며, 새 정부는 탄핵된 전 정부와는 다른 대외정책 기조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했다면, 미국과 일본 모두 국가정상 교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양자 및 삼자 협력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세 국가 모두 이전 정부의 외교 유산을 계승하지 않았고, 외교정책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을 비판했던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한국의 양자 및 삼자 협력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두번째 이유는 해외 이슈 관심의 비대칭성이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외 글로벌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요구가 합리적 목소리를 압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 대만, 필리핀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더욱 약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쇄 반응은 결국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2024년에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감 고조로 인해 미국의 한반도 관심이 줄어들자, 윤석열 정부와 집권 보수당은 핵무장 이슈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보수진영은 대체로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매우 강하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이웃 국가들이 겪고 있는 안보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결합되며 핵무장 주장이 떠올랐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관심이 북한에서 러시아를 거쳐 이란으로 이동하면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진다면, 한국 내 핵무장 논의는 생존 전략으로서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세번째 이유는 ‘국제적 지위 유지’와 ‘핵무기 보유’ 사이의 인식 격차다. 한국 국민은 핵무장한 한국의 위상을 인도나 파키스탄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1970년 NPT 발효 이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나라는 핵 실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과 제재, 정치적 비난을 마주했다.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5개국만이 NPT 체제 하에서의 합법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조약 탈퇴 후 핵개발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한국이 NPT 조약을 유지한 채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NPT 가입국 중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대할 것이 명백하지만, 다른 NPT 회원국들 또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의심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한계 극복 외에도 한국이 세계 자유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책임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적 신뢰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

결론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참전을 통해 북한의 침략을 막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은 수혜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한국이 북한에만 몰두하고 한반도 이슈에만 국한된 시야를 유지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점차 잃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북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인들은 국방과 안보의 영역에서의 ‘핵’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 의지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장기적인 국제안보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를 얻는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특정 정권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서 핵 도미노 효과, 핵무기 경쟁, 예기치 못한 군사갈등 등 핵무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결국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What South Korea Needs for Nuclearization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Associate Researcher
Jae Hyeok Lee

Abstract

Since the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mentioned about self-nuclearization in 2023, the nuclear debate of South Korea has evolved into an actual policy discourse from hypothetical academic topic. Although the debate has went underground due to the martial law incident in 2024 and the start of a new government in 2025, it is still one of the heated topics among the experts in defense and security areas.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logics of both sides that support and oppose nuclear development of South Korea, observe South Koreans’ view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nuclear, point out what they are missing in the pathway toward nuclearization, and see what South Korea needs for actual nuclear armament.

Introduction

On May 9, 2025, France and Poland signed a treaty on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including nuclear energy.[1] Since 2020, President Emmanuel Macron has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improve France’s role in European security through its nuclear capability, known as the ‘French offer’,[2] and he also addressed that he is open to extend French nuclear protection in March 2025, as President Donald Trump kept questioning the integrity of NATO amid the Ukrainian War.[3]

And on June 21,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the U.S. aircraft had struck three major nuclear sites in Iran.[4] This active intervention to Israel-Iran War might be seen as U.S. show of power, but many concerned it would only escalate the tension in the Middle East, which will give more reasons for Iran to engage in its nuclear program.

South Korea has been familiar with the word ‘nuclear’ thanks to its neighbor up north, but the perception of this term is slowly changing. The nuclear armament issue went up to its peak in 2024, as the tens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upcoming U.S. presidential election by then added more unpredictability. The nuclear debate in South Korea seems to have gone away for now as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was impeached and liberal government came to power. However, the ongoing situations in Ukraine and Middle East show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standing on its own, as the U.S. cannot be omnipresent in terms of security, and the debate on nuclearization will return – at some point.

Nuclear Debate in South Korea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is not a new topic, but it had been rather a hypothetical discourse than a realistic policy assessment. This convention was broken in January 2023, as former President Yoon said, for the first time as the President, that South Korea could build its own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n threat continues.[5] And despite Yoon’s efforts to strengthen security ties through Washington Declaration, emphasizing ROK-U.S. extended deterrence, The Spirit of Camp David, strengthening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nd several other defense treaties with like-minded partners, the idea of nuclearization remained in public to some extent. In 2024, a survey showed that over 70 percent of the public supports South Korea’s nuclear weapon development,[6] unlike what majority of Korean experts think.[7]

For those who support nuclear armament, North Korea is always at the core of their reasons. Their main arguments are: Kim Jong Un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capabilities and South Korea cannot depend on the U.S. forever; the U.S. will not be able to help South Korea if distractions from Ukraine and the Middle East continue; and U.S. commitment toward South Korea might not be as strong as it used to be under Trump. Ultimately, a combination of imminent threat, vulnerability and distrust is an underlying sentiment of the South Korean public.

There are some foreign arguments that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 as well.[8] Robert Kelly, professo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rgued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its ow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rising nuclear capabilities, and South Korea has a legitimate reason to withdraw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9] and Andrew Yeo, senior fellow of Brookings Institution, claimed that Trump might allow South Korea to have its own nuclear weapons, in hopes of strengthening it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relieving public anxiety in South Korea.[10]

While supporters mainly concern about risks and threats of the present, the opponents mainly worry about the collateral damage in the future, which cannot be precisely predicted in the world of international security. Their basic standpoint is that South Korea is one of the core members of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nuclear armament with withdrawal from NPT will put South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reputation at stake.

Unlike the view of supporters that nuclearization could be an answer to North Korean threat, the opponents argue that it will only intimidate North Korea; and in worse case, China and Russia could also perceive South Korea as another rising threat. Moreover, many East Asian experts worry South Korea’s nuclearization could cause a domino effect, encouraging Japan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region to develop their own nuclear weapons.[11] Of course,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different from that in Europe: as NATO is a multilateral alliance with nuclear sharing structure, whereas the Indo-Pacific basically upholds hub and spoke system, granting majority of its authority (half in theory) to the United States. No U.S. ally in Asia has nuclear weapons, and the U.S. has preferred to keep such asymmetric alliances. But as the security anxiety grows within the region, the nuclear debate in South Korea will grow, and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 becoming the first domino remains.[12]

South Korean Views on Northeast Asian Security

South Korea has three realistic options in this nuclear debate: the first would be maintaining status quo, depending on U.S. nuclear umbrella along with other Indo-Pacific partners; the second option is nuclear sharing, which is to deploy U.S. nuclear weapons 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the third option is to prepare for its nuclear capability in case of war or any equivalent level of crisis via acquiring nuclear latency. Among these three options, there are inherent reasons why South Korean public is highly against the first, and more in favor of the third.

First, there is a strong distrust in the effectiveness of enhanced deterrence (Washington Declaration) and trilateral cooperation (Camp David Summit). South Korean politics today is extremely polarized, and it seems highly unlikely that the new government would continue former impeached government’s foreign policy. If Yoon had stayed in power, South Korea could have led both bilateral and trilateral cooperations as both leaders in the U.S. and Japan were about to change. And now, where all three leaders have not inherited the legacy by tossing the baton to one another, and under the new government that had criticized Yoon, including his diplomatic endeavors, the future of South Korea’s bilateral and trilateral relations is unclear.

Second, South Korea’s interest in foreign affairs is highly asymmetric; in other words, they focus on North Korea too much, while they care too less about other global issues. This could be a serious problem, as the demand of the public is expressed through elections in democracy, and it might trump the voice of rationality. This could lead to an unexpected development: if South Korea remains hesitant to global engagement (i.e. Ukraine, Taiwan, the Philippines, etc.), the U.S. could lose its interest in protecting South Korea even more; and this chain reaction could meet a tragic result in South Korean security.

Such omen did happen in 2024. As the U.S. commitment toward South Korea has been distracted due to tensions in Taiwan Strait and South China Sea, the Yoon government and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began to raise nuclear armament issue. Despite the South Korean conservatives tend to have a strong faith in ROK-US alliance, they were anxious of facing North Korea’s rising threat, while neglecting the serious issues that the neighbors down south are going through. The same pattern is being observed nowadays, as Trump’s interest is shifting from North Korea via Russia to Iran. If South Korea’s trust toward the U.S. continues to fall, along with the ongoing tariff issue, the nuclear debate will soon rise again as a survival strategy.

Third, there is a perception gap between maintaining international status and possessing nuclear weapons. It seems like the South Korean public pictures their nuclearized status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Kingdom or France, not India or Pakistan. Ever since the NPT came in effect in 1970, every country that attemp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has gone through a severe international pressure, with sanctions and political condemnations, regardless of its success. Until today, the Permanent Fiv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re the only legitimate nuclear states under the NPT, and North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criticism for its withdrawal from the treaty and 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wishes to secure its nuclear latency without withdrawing from the NPT, strong support from an overwhelming majority of NPT signatories, including the U.S., UK and France, will be needed. Though it is obvious that China and Russia will strongly oppose Sou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other NPT members might also be suspicious of, if not against, Sou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Therefore, along with the effort to overcom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non-proliferation by revising the ‘ROK-U.S. Agreement for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known as the 123 Agreement)’,[13] South Korea needs diplomatic capabilities to win global trust and support by emphasizing its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as a country protecting world’s liberal order.

Conclusion

South Korea itself is a recipient of international support, as it survived the Korean War thanks to the UN Forces. The more South Korea gets carried away with North Korea and fixates its interest only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less support it would ge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ronically, South Korea should take a step back from North Korea and take more steps toward the ongoing security issues in various region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issue more effectively.

South Koreans must realize that nuclear means more than what they think in the arena of defense and security. If South Korea’s will for nuclearization continues, it should earn a firm global trust and support through a long-term commitment to international security. Also, South Korea as a state, not as an individual administration, must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to prevent any potential side effects, such as domino effect, nuclear race, and unexpected military conflicts. Afterall,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재혁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원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신냉전시대 동아시아 안보정책,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이며, 동북아 역사 및 전쟁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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