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394호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도전과 전망: 말레이반도 주변 중첩 해역 갈등
서론
오늘날 바다는 인류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해양 식량 자원의 고갈과 중첩된 지역의 에너지 안보 관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특히 아세안 공동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해양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가 해역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흐름이며, 이는 때때로 ‘해양경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해양경계와 관련된 분쟁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해양법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이슈는 해양경계획정법이며, 이는 아세안의 법과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문제의 도전과제는 첫째, ‘이웃 국가’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 법규의 효과적인 집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류, 석유, 가스 등 해양 천연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 중첩 해역의 생물자원과 비생물자원 모두 시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동남아시아 해역에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이 많다는 점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경계 관리가 아세안의 시급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인접 국가에도 존재한다. 하나의 해양 중첩 해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내 다른 해양 중첩 해역에도 연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법적 수단 외에 다른 수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 모두 “중첩 영유권 지역”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듯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구성하는 조건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 해양경계획정 상황에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역사적 배경
1967년 설립된 이래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외교정책의 초석이 되어왔으며, 냉전 시기에는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아세안이 설립되기 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훨씬 더 심했지만, 아세안이 설립되면서 이 지역은 더욱 번영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점차 누적되어 효율적인 해양 거버넌스가 어려워졌다. 여기서 아세안 회원국은 주요 분쟁의 당사자인 해양 기반 아세안 국가와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육상 기반 아세안 국가로 크게 나뉜다.
현재 아세안에는 태국 대 말레이시아와 같은 합의된 상황과 태국 대 캄보디아, 베트남 대 아세안과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두 당사자 이상의 해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 유엔 해양법 분쟁 해결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라도 있다면 다른 갈등 사례 또한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사건의 분쟁 해결 조치는 전 세계의 다른 동일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례의 경우 태국만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겹치는 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는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
양국은 석유와 가스 등 해양 천연자원의 ‘최적 이용 원칙’에 따라 중첩된 영유권 지역에 대해 지역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각자의 등거리선에 대한 최대 주장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해양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사람과 단체가 있어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경우, 분쟁 해결에 있어 법치주의의 실효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두 국가 간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실제로 70년 이상 지속되었고, 두 국가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2001년 양해각서 합의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 분쟁을 마무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문제
이 문제를 둘러싼 첫 번째 법적 과제는 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에 규정된 ‘위도 11도 상부와 위도 11도 하부의 중첩된 해역을 어떻게 해결하고 관리할 것인가’이다. 이 시점에서 2001년 양해각서에 명시된 합의는 각국의 정치적 현실과 함께 고려할 때 평화적 해결수단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가 분쟁 해결 수단을 위한 법의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협력에는 “우호적인 상호이해”가 필요하지만 최근 양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크지 않다.
이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은 기존의 법규와 이를 집행하는 방법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유엔해양법협약과 기타 분쟁 해결 기관의 권고와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여전히 평화적으로 타협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된 판결이 문제가 된 두 국가의 ‘협상’과 ‘공동개발구역 협정’에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양국이 분쟁 해결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 ‘복잡한 요인’이 무엇인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찾아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얽혀 있는 사회적, 정치적, 법적 요인과 주변 환경이다. 유엔 헌장 제33조에 따르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과 사법적 수단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 사법 기관”, “대안적 접근”, “협상” 또는 “조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각 수단이 당사자들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기준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해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최근 발생한 상황은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속서 7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로, 분쟁 해결 방법 중 어떤 것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정치적 측면의 영향을 받아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까? 두 국가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타협 조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양측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 조사라는 조정 수단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두 국가의 시민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01년 양해각서에 따른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연 이 사건에 적합한가? 해양법과 정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 번째 법적 과제는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웃 국가 간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공동개발구역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양측의 관점’과 ‘규칙 기반’의 관점에서 이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등거리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33조와 관련된 기준선 충돌 해결방안의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다.
또한 각 국가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의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분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각 요인이 달라지는데, 태국은 1958년 제네바 협약의 EEZ 또는 대륙붕에 대한 분쟁 해결 방식에 동의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 해결 관련 규정 중 일부에 동의는 하지만 그 회원국이 아니다. 가까운 미래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 사건을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적 분쟁의 기준과 정치적 분쟁의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준선을 어떻게 정할지는 복잡하다. 또한 재판소는 이 경우 분쟁을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을지, 이는 과연 영어로 쟁점(contestation)인지 불어의 분쟁(differend)인지 등 모든 것이 현 분쟁의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다.
사실확인 측면과 국제 해양법 측면 모두에서 이 문제가 갖는 함의는 ‘비례성’이다. 또한 아세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다른 해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양 거버넌스, 정책 및 관련 법은 해역에 새로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한 계속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은행의 ‘청색경제(블루 이코노미)’ 개념에 부합하는 해양법을 만들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수정될 내용을 연구하고 따라야 한다. 안타깝게도 태국은 넓은 해역을 보유하고 있고 최적의 해양 효용을 충분히 활용하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이지만, 아세안의 다른 이웃 국가들처럼 국내 해양법이나 해양 공공법이 아직 없다. 이 두 가지 규정은 유엔해양법협약 73조, 74조, 84조, 288조, 297조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 및 부속서 7과 8의 맥락에서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영향으로 인류는 바다에서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그 결과, 해양문제는 학문적인 측면 외에도 해양법 관련 문제 등 연구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 현재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천연자원인 석유와 가스의 공유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경계획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판소나 다른 분쟁해결기구에서도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다. 비록 유엔해양법협약이 원칙으로 존재하지만, 많은 국가를 아우르는 폭넓은 해석으로 볼 때 한계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우리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역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다.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혁신을 달성하는 한 가지 길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아이디어 목록 구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 다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측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우호적인 법적 규제를 실행하고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를 움직일 새로운 사회적 틀과 이를 위한 변화는 배 한 척을 만들 듯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역사적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제언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가 간,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필자는 외교적 수단을 법적 접근과는 별개의 접근법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언한다. 적어도 ‘중첩 영유권 지역’ 문제에 대해 대체 수단이 적용될 수 있다면 각 국가는 해양 천연자원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제와 자연과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각국이 경계선 걱정 없이 바다를 마음껏 누빌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동남아시아는 영유권이 중첩된 바다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The Challenge and Prospect for Maritime Delimitation: Conflict of Overlapping Areas in the Malay Peninsula Region
Nutcha Sukhawattanakun
Professor
Prince of Sonkla University
Introduction
Nowadays, the ocean is significantly essential to human life. The depletion of marine food resources and the energy security nexus management in overlapping areas are issues that urgently need to be tackled and resolved. Especially among developing countries like our ASEAN Community, securing the capability of ocean exploitation is a new trend that must be undertaken by each state over sea areas, which at times leads to “Maritime Delimitation Conflict.” The list of cases shows that cases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re still active and relevant; these problems require human resources to solve them. Thus,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law of the sea that I have chosen to express through this article concern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which could be demonstrated and developed into the Law and Policy of ASEAN relations.
“The Challenge” of this issue is, firstly, that the Rules of Law are being questioned for their effective enforcement on dispute settlement between “Neighboring States.” Besides, this is a challenge within time limits since marine natural resources, both living and non-living resources in this overlapping area—fish, oil, and gas—are gradually decreasing and disappearing. Secondly, this delimitation management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has become a very urgent concern for the ASEAN region, seeing that in our Southeast Asian Sea area, there are plenty of overlapping sea areas over the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These circumstances exist in many neighboring states that have not been settled yet. If one maritime overlapping area problem cannot be solved, there will be a huge consecutive effect on other maritime overlapping areas in the region.
“The prospect” of solving this issue should be addressed accordingly: other means besides judicial and legal means must be applied to effectively contribute to resolutions. As we all acknowledge, “Overlapping Claim Areas” exist all over the world’s sea areas; however, the conditions that compose each maritime delimitation conflict are not the same, so the hardest part is analyzing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in each maritime delimitation situation.
Historical Backgroun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7,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has been a cornerston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eign policy, and the organization was crucial in securing peace and security during the Cold War. Moreover,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SEAN, there was much more conflict between Southeast Asian countries, making the region fragile, and its establishment has led to a more prosperous and peaceful region. However, situations that arouse disagreement among ASEAN member nations have gradually accumulated over our ocean, which has also led to complicated ocean governance. It is important to note here that there are two broad categories of ASEAN member states: maritime-based ASEAN countries, which are mostly claimants to disputes, and land-based ASEAN countries, which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disputes.
There are two dimensions of urgency: multilateral platforms like Thailand vs. Malaysia, which have already reached agreements, and bilateral platforms that exist tremendously in the ASEAN region, for instance, Thailand vs. Cambodia, Vietnam vs. Cambodia, Vietnam vs. Malaysia, and Thailand vs. Vietnam, which are very interesting to study. These situations show that there are sea areas where more than two parties overlap each other. If there is at least one case that can be solved successfully by means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ispute settlement, there is hope for other overlapping areas in our region. Furthermore, the dispute settlement measures in this case could be expanded to apply to other similar cases around the world. The reason I choose to focus on the case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is not only because of the geopolitical factor near the Gulf of Thailand, where many overlapping areas are located, but also because between our two countries there are many complicated factors that affect dispute settlement means, which is the real challenge from my point of view as a Law of the Sea academic.
Even though both states care for regional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ver this overlapping claim area, specifically on the “Optimum Utilization Principle” of marine non-living natural resources like oil and gas, the two states definitely express maximum claims for their own equidistance lines. Even if there are people and organizations who share this sense of crisis for the future of our ocean, they are not able to work together and effectively compromise to reach full potential.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there is a lack of good understanding among the two states, which challenges the effectiveness of the rule of law on dispute settlement the most. This issue has actually been ongoing for more than 70 years yet has not been settled with satisfaction between these two states. Recently, we have addressed this issue under the agreement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2001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but still cannot finalize and settle this dispute.
The Legal Challenge
The first legal challenge, as my experience has shown, is that the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maritime claims is basically under Part XV of UNCLOS. The issue is how to settle and manage the overlapping sea area of both the upper latitude 11 and lower latitude 11 parts that each state has drawn. The agreements stated in the 200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t this point, when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reality of the political atmosphere of our countries, may not be achievable by “Peaceful Means” of dispute settlement. There are many times when regional politics impact the rules of law for dispute settlement measures, noting that every cooperation needs “Good Understanding,” which recently our two states don’t have for each other.
The core of this first argument is that the existing rules of law and how to enforce them are not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Even though there are illustrations of advisories and judgments from UNCLOS and other dispute settlement organs, the state parties still cannot compromise their claims peacefully. The critical challenge is whether or not the judgments related to maritime delimitation issues can be applied successfully to either the “Negotiation” or “the Joint Development Area Agreement” of two problematic states. There is undeniably a duty to find out what the “Complicated Factors” are that block our countries from reaching the goal of settling this dispute from the angle of a legal approach toward the rules of law.
“Where there is no good understanding, there are no effective measures to settle the dispute that comes from the maximum claims of each side.” The challenges that are of most concern and eagerness to learn about are the social, political, leg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re invisibly bound together. According to UN Charter Article 33, to reach the ultimate goal of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both diplomatic means and judicial means have to be applied. Choosing among “Compulsory Judicial Organ” or “Alternative Approach,” “Negotiation” or “Conciliation,” which result differently for the parties in this case—each of these measures is not that simple to settle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how to draw “Base Lines” justifiably.
The situation that occurred recently is a real case based on the true story of the jurisdiction issue of Annex 7. The prospect of this case is: which dispute settlement method is the best way to solve this conflict? Is setting up a Joint Development Area under the impact of political aspects the appropriate way? How would ITLOS enhance the compromise clause that has legal binding between two states? Or what would be the outcome if the parties choose to use conciliation measures of fact-finding with no legal binding? Would that be accepted by the citizens of two states without any criticism from society? On this basis, the agreements under the MOU 2001 are still active, but are they suitable for this case? “How to deal with the Law of the Sea and Politics?”
The second legal challenge is to clarify the dispute and see if the JDA is actually effective or not given the current political atmosphere between neighboring states. The hypothesis toward the dispute over drawing the baseline as the instrument to measure maritime delimitation can be concluded: sometimes JDA does not work. The prospect that is foreseen is supposed to come from “Both Sides’ View”; a “Rule Base” might not be enough to handle this situation. There is the rationale of conflict of baseline related to Article 33, to find the perfect model of how to adjust “the Equidistance Line” under “Special Circumstances,” which is very complicated.
In addition, what are the weak points and strong points of each state? Each factor is supported by which articles in UNCLOS? For instance, both Thailand and Cambodia accept the concept of how to settle disputes over EEZ or Continental Shelf in the Geneva Convention 1958; on the other hand, Cambodia is not a member of UNCLOS 1982, though it accepts some part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dispute settlement. In the near future, if Thailand and Cambodia decide to raise the case to the Tribunal, “How woul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contribute to the judgment?” How to appoint the Base Line under the dispute that concerns the criteria of both Legal Dispute and Political Dispute is complicated. Furthermore, how would the Tribunal clarify the dispute in this case? Could it be Contestation in English or only Différend in French? All these descriptions drive curiosity about the prospect of this dispute, which I encourage stakeholders to return to this forum again to get the opportunity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social innovation over the ocean of two neighboring states.
The merit of focusing on this issue, both fact-finding and matters of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s “Proportionality.” Furthermore, the benefit to the ASEAN region is that without a good solution to this issue, it is impossible to secure maritime affairs. Ocean governance, policy, and related law will keep changing as long as there are still new changes and circumstances happening over sea areas. We still have to continuously learn and follow what will be modified in the near future to make the Law of the Sea compatible with “The Blue Economy” concept from the World Bank. Unfortunately, even though Thailand is on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possesses a wide range of sea areas and fully exploits the optimum utilities of our sea, we still have no domestic Law of the Sea or Public Maritime Law like other neighbors in ASEAN. These two critical regulations are not quite active in Thailand in the context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specially matters of law from Articles 73, 74, 84, 288, and Article 297 (Accept as Package Deal) of UNCLOS, followed by advisories and judgments from ITLOS and Arbitration in Annexes 7 and 8, which are very complicated and broad.
Nowadays, the global trend has changed because of the impact of international politics, resulting in humankind turning to explore and exploit natural resources significantly from the ocean. As a result, there is much more to study beyond the academic aspect, including Law of the Sea matters. At present, many states around the world still practice maximum claims for rights over overlapping areas, and that leads to many disputes between states. How to deal with the sharing of oil and gas, which are non-living natural resources, and the management of delimitation, and to consider if JDA is the better option or not, is not easy even for the Tribunal or other dispute settlement organs. For this issue, even though UNCLOS exists as a rule base, it could be considered as having broad interpretation, which impacts many states and is left as an open question to study.
Conclusion
To reach the goal of our community, creating our future of the ocean is an unavoidable duty for every member of the region. One path to achieving social innovation in ocean governance is to successfully settle maritime delimitation conflicts, which would be accomplished by constantly thinking about “building up an inventory of ideas for peaceful means.” Then the most necessary mechanism is implementing and exercising effective but friendly legal regulations that both parties are able to apply. As a means to create new frameworks for a better society and bring about change, this will result in major changes for society as a whole. However, new social frameworks and changes that will move all of society cannot be created overnight like building one ship, so good understanding from historical times has to be considered.
Recommendation
I acknowledge that one of ITLOS’s main aims is to promote peaceful means of dispute settlement, particularly for nationals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fully establish a new dimension apart from judicial means and add diplomatic means to address this type of dispute. At least if alternative means could be applied to the “Overlapping Claim Area” issue, then each state can cherish excellence in marine natural resource exploitation freely. Economics and natural sciences advance daily; each country should be able to navigate their seas without worrying about boundary barriers. That would enable the ocean of Southeast Asia to be better placed to more fully capture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development of fields in overlapping claims areas.
- 약력
Nutcha Sukhawattanakun박사는 송클라 대학교(태국 송클라) 법학부 전임 교수로 해양법, 해양법, 태국 법사 및 국제 테러 방지법을 강의하며 학사 학위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수카와타나쿤 박사는 출라롱콘 대학교 법학부의 해양법 과정을 가르치는 객원/초빙 교수로 초빙되어 강의하고 있다.
- 국내외 추천자료
- UPurba, Soni Riyanto, and Ayu Pratiwi. “Resolving the maritime border conflict between Indonesia and Singapore in the Singapore Strai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Social Review7, no. 3 (2025): 112–121. July 21, 2025.
- Newsweek.”China Warns US Ally in Sea Dispute.” Newsweek, July 31, 2025.
- Karim, Mukibur Rahman, and Eman A. Samad. “Maritime Boundary Disputes in Southeast Asia: Legal Frameworks, Resourc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Innovation in Social Science9, no. 1 (2025): 631–645. January 31, 2025.
-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