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93호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해양안보 협력 강화의 문을 열다

Ramon-Pacheco-Pardo

King’s College London
교수

Ramon Pacheco Pardo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024년 12월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파트너십은 조셉 보렐 당시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은퇴 전 마지막 해외순방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보렐 대표가 퇴임 전 마지막 순방지로 서울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EU, 나아가 유럽 전체가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준다. 최근 몇 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유럽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해 러시아와 다른 적대 국가 및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공통된 우려는 미국의 나토 내 역할 축소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되어 외교안보 및 국방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은 평화유지와 사이버 안보에서 핵 비확산과 우주방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존 및 잠재적 협력 분야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동시에 이 파트너십은 양측이 우선순위로 합의한 분야에서의 협력에만 초점을 맞출 정도로 범위가 좁다.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은 서울과 브뤼셀이 실질적인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화에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과 EU가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안보 분야가 전체 파트너십 문서에서 가장 길고 상세하게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과 브뤼셀은 규칙 기반 질서와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해양안보 교류; 작전협력, 합동훈련 및 기항통지, EU의 조율된 해양협력체계(Coordinated Maritime Presence, CMP) 맥락에서의 협력, 제3국의 해양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례 해양안보 대화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한-EU 작전협력은 상호 해양안보 협력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이는 가장 가시적인 형태의 협력이며 한국, EU 및 다른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은 (2014년 양측이 체결한 ‘EU 위기관리작전 기본참여협정’의 맥락에서) 한국 해군과 EU가 아프리카의 뿔(아프리카 동쪽 지역)에서 합동으로 수행한 아탈란타 작전을 가장 성공적인 작전협력 사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며, 아탈란타 작전을 기점으로 한-EU 협력은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해적활동 및 테러로 얼룩진 아프리카의 뿔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및 통신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EU 및 기타 파트너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협력해야 할 분명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아프리카의 뿔에서의 작전협력은 수년 동안 한-EU간 정기적인 작전협력의 유일한 사례였다. 정기적인 작전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뿔 외 다른 지역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기니만이 그 두 번째 작전협력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U는 이미 기니만에서 CMP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기니만을 아프리카의 뿔에 대한 잠재적인 보조 무역로이자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석유 및 광물 수출 경유지로서 상업적 이익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 해군과 유럽 해군의 영구 주둔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정치적 민감성, 자국의 이해관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 EU는 기니만 외에 새로운 상설 작전협력 사례를 시작할 다른 지역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즉, 기니만에 영구 주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의 몫이며, 이를 통해 EU와의 작전협력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연합훈련 및 기항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해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훈련의 일환으로 유럽 국가들과 이미 여러 차례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 해군은 여러 유럽 국가를 기항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 해군도 한국 항구에 기항한 바 있다. 이는 양측이 이러한 유형의 활동을 장려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과 유럽이 단독으로 또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미국 없이 합동훈련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이 분야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미국이 본격적인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을 추구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합동훈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U의 CMP와 관련하여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은 북서인도양을 협력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포함한 해역을 지칭하는 방식이다. CMP는 특정 지역에 영구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해군을 배치하려는 EU 회원국들의 자원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EU가 북서인도양을 언급한 것은 인공섬 건설 관여를 포함하여 중국이 자국의 해역이라 주장하는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과 EU 모두 남중국해와 그 주변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개적으로 대치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면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중국이 특정 국가를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은 제3국의 해양역량 강화에 있어 인도양,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룰 곳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과 EU가 해양안보를 이해하는 방식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제3국 해양역량 강화 협력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해양역량 강화 협력은 중복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과 EU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예산 지출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또한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바람직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인도양,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다변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에 시작된 EU의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인 크리마리오(CRIMARIO) 프로젝트는 해양안보,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 수년간의 이니셔티브, 실질적인 협력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물론 한-EU 해양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우선, 두 파트너는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지리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향후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범 유럽 차원의 역량 개발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한국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려할 때 2기 행정부 기간동안 자국 안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안보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중점을 두어 해군은 한국군의 3군 중 가장 적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EU와 유럽도 러시아의 주요 위협인 지상 및 공중 자원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육군 및 공군에 비해 해군 자원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EU는 자체적인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EU는 회원국 기여금에 의존하여 CMP 및 군사배치 또는 자원이 필요한 기타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EU 회원국이 가까운 미래에 유럽 외 지역 해군 배치에 어느 정도까지 집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EU가 안보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안보는 양측 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핵심 분야이다. 서울과 브뤼셀이 합의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은 양측의 해양안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The ROK-EU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opens the door to stronger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King’s College London
Professor
Ramon Pacheco Pardo

South Korea and the EU launched a bilateral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in December 2024. Very meaningfully, the partnership was signed during the final foreign trip of then-EU 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Joseph Borrell before his retirement from public life. The fact that High Representative Borrell chose Seoul as his last foreign stop before retirement underscores the importance that the EU in particular and Europe in general afford to South Korea as a security partner. The relevance of South Korea as a security partner has only grown in recent weeks, with President Donald Trump’s move to force Ukraine to sign a peace agreement with Russia and his administration’s suggestion that Europe cannot rely on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itself against Moscow and other antagonistic countries and groups anymore. In this respect, shared concerns about the behaviour of China, North Korea or Russia are now coupled with a fear of US abandonment as key drivers behind Europe’s need to diversify its foreign security and defence ties.

The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agreed in December of last year is comprehensive in that it includes multiple areas of existing and potential cooperation, from peacekeeping and cybersecurity to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space defence, among others. At the same time, the partnership is narrow enough to mainly focus on collaboration in areas that both partners agree they want to prioritise. Therefore, the partnership is meant to lay out a blueprint for Seoul and Brussels to move from dialogue to action, focusing on areas in which practical and material cooperation is achievable.

Considering that South Korea and the EU want to focus on actual collaboration, it is significant that maritime security is one of the longest and most detailed sections in the whole partnership document. In particular, Seoul and Brussels have agreed to cooperate in the following areas: exchanges on maritime security based on a rules-based architecture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secure sea lanes and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establishing a regular maritime security dialogue, focusing on operational cooperation, joint exercises and port calls,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EU’s Coordinated Maritime Presences (CMP), and maritime capacity building of third countries.

Arguably, oper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the cornerstone of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After all, this is the most tangible form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ners in this area and provides material benefits to South Korea, the EU and other partners as well. The December 2024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identifies successfu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 and the EU’s Operation Atalanta in the Horn of Africa, in the context of the 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i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signed by both parties in 2014, as a successful case of operational cooperation. This is true, and it is certain that cooperation in the Horn of Africa will continue. After all, it is a crucial trade and communication route to connect Asia and Europe marred by piracy and occasionally terrorism. This means that there is a clear incentive for South Korea, the EU and other partners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operational cooperation in the Horn of Africa has been the only case of regular operational cooperation for years. It would make sense to find another region to set up a second instance of regular operational cooperation. Arguably, the Gulf of Guinea could be this second region. The EU already has a CMP in this gulf. And the ROK Navy has sailed its waters. Both South Korea and the EU see the Gulf of Guinea as a region crucial to their commercial interests, as a potential supplementary trade route to the Horn of Africa and as transit point of oil and mineral exports from Western African countries. Furthermore, it is perhaps the only region at the moment in that it is realistic to expect a permanent presence from both the ROK Navy and its European counterparts. Political sensitivities, their own interests and the role of geography in determining security decisions would make it difficult for South Korea and the EU to find another region in which to launch a new instance of permanent operational cooperation. This means that it falls on South Korea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have permanent presence in the Gulf of Guinea, which would then open the door to operation cooperation with the EU.

In the case of joint exercises and port calls, in recent years the ROK Navy has already conducted several of joint exercises with European counterparts in the context of multilateral exercises led by the United States. Meanwhile, the ROK Navy has made port calls European countries, while the navies of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Italy, the Netherlands or the United Kingdom have also made calls in South Korean ports. This demonstrates that both sides are keen in fostering this type of activities. However,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South Korea and Europe are ready to conduct joint exercises without the United States, whether by themselves or together with partners such as Australia, Canada, Japan, New Zealand o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his respec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be willing to continue to take a leading role in this area under President Trump. This possibility seems unlikely at the time of writing, but it cannot be completely rejected if the United States pursues a full-blown America First security policy.

Regarding the EU’s CMPs, the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published in December 2024 specifically identifies the North West Indian Ocean as a region in which cooperation can take place. This is a way to refer to wates including those near the South China Sea. CMPs pull together the resources of EU member states willing to deploy their navies to a particular region on a permanent or at least regular basis. South Korea’s and the EU’s willingness to refer to the North West Indian Ocean is thus meaningful in that it signals a readiness to support freedom of navigation in waters that China seems to consider to be its own backyard, including for example by engaging in artificial island building. Both South Korea and the EU may be unwilling to openly confront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Navy in the waters in and around the South China Sea. Yet, working together with each other as well as along with partners including Australia, Canada, Japan,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and Southeast Asia countries would send a strong message to China, while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Beijing to target a particular country in retaliation.

When it comes to maritime capacity building of third countries, the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of December 2024 identifies the Indian Ocea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as the key regions to focus on. It is certainly desirable for South Korea and the EU to work together in this area, considering their alignment in the way they understand maritime security. Furthermore, cooperation in the area of capacity building would help to avoid overlap and reduce costs. These are necessary in an era of constrained budgets, in which South Korea and the EU need to decide how their money is spent. This also helps to explain why coordin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such as Australia, Canada, Japan, New Zealand or the United States would be desirable.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considering that countries across the Indian Ocea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ant to diversify their ties to avoid dependence on a particular country. Therefore, they are likely to be more receptive to joint initiatives with multiple partners. In this respect, the EU’s CRIMARIO project offers a good template in that this EU-funded capacity-building initiative launched in 2015 has a track record of a clear focus on maritime security, sustainable funding and thus years-long initiatives and a clear emphasis on practical cooperation initiatives.

Certainly, there are constraints to deepening South Korea-EU maritime security ties. To begin with, each of the two partners logically have different geographical priorities. In the case of the EU, in particular,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and his treatment of Ukraine has led to a greater focus on developing pan-European capabilities outside of NATO to deter future Russian aggressions. South Korea will also need to focus on its own security during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given the US president’s America First policy. Furthermore, the ROK Navy has traditionally been the least resources of the ROK Army’s three military branches, given South Korea’s traditional focus o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Similarly to South Korea, the EU and Europe are going to have to increase their focus on land and air resources, since these are the major threats posed by Russia. Therefore, there is going to be less emphasis on naval resources in the near future compared to the army and the air forces. In addition, the EU doesn’t have a navy. This means that the EU depends on member state contributions for its CMPs and other initiatives that necessitate the deployment or resources. It remains unclear the extent to which EU member states may be willing to focus on naval deployments beyond Europe’s vicinity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the constraints mentioned above.

Notwithstanding these constraints, the direction of travel seems clear: South Korea and the EU are boosting their security and defence ties. In this context, maritime security is a key area for cooperation and even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sides. The December 2024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agreed by Seoul and Brussels provides a strong basis for the two partners to take their bilateral maritime security ties to the next level.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는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KF-VUB 한국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킹스칼리지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특사로 활동하며 대학의 아시아 전략 수립과 실행을 돕고 있다. 또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임 연구원, 스페인 엘카노 왕립연구소 과학위원회 위원, CSCAP EU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