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해양정보체계(MDA) 협력

지난 여름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성명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 규범·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남중국해에의 국제법에 반하는 중국의 해양권익 주장을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중국의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립 지형의 군사화, 코스트 가드·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dangerous use)과 강압 행위에 대해 확고한 반대”와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IUU fishing)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규정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의지(commitment)를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남해구단선(nine-dash line)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이 “남중국해 해양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legal basis)”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대화’와 ‘개발 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향후 3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에서 역내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행위에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일과 역내 국가들간 해양안보 협력의 중심은 ‘해양정보체계’(maritime domain awareness, MDA)의 증진이 될 전망이다.

MDA는 2000년 미 해군 전함 ‘USS Cole’ 폭탄테러와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이 자국 관할수역에 대한 통합정보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시킨 개념이다. 관련기관 간 칸막이로 정보단절을 경험한 미국은 여러 해양정보 관련기관들이 수집한 감시·관측·항해·정보를 통합·분석하여 해양상황에 대한 종합정보를 생산하여 정책결정자나 현장의 지휘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MDA 개념을 발전시켰다.

 오늘날 MDA 개념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해양안보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MDA는 해상뿐만 아니라 수중정보를 수집하는 ‘수중정보체계’(underwater domain awareness, UDA)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해상교통관제(VT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를 이용한 선박위치 추적, 해상상황정보(maritime situation awareness) 수집에서 나아가 인공위성, 무인기, 수중드론 등 첨단 IT,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 수역과 그 이원 수역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양한 해양위협 요인에 직면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MDA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해양정보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과 센카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은 일찍부터 MDA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성과로서 2019년 ‘우미시루’(海しる)라는 이름의 종합해양정보체계를 완성했다. 해양관련 정부부처나 기관이 수집한 200여 개의 해양정보사항이 하나의 화면에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기할 점은 일본 해상보안청(JCG)이 총리 직속의 내각 정보조사실의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미사일의 일본 수역 발사와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해상보안청의 해양정보 수집과 활용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남아국가들의 MDA를 지원해 오면서 해양정보제공을 외교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MDA 개념의 정립은 늦었지만, 29개의 해양정보수집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양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관할수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53개의 위성을 단계적으로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MDA 체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통합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이나 체계, 즉 통합적인 MDA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이다. 해군이나 해경, 해양조사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가 융합되어 통합된 정보로서 생산되지 못하고, 각 기관의 목적에만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중국에서는 MDA 개념 대신 ‘해양감시’(maritime surveill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세적으로 해양확장을 추구하는 중국도 MD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군, 해경, 해양민병대 등을 중심으로 MDA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MDA는 29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베이두’(Beidou)라는 위성대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정보·감시·정찰(ISR) 위성 플랫폼을 거의 배로 늘렸다. 이와 함께 2015년 중국은 ‘수중만리장성’(Underwater Great Wall)이란 이름으로 남중국해에서 수중센서에 의해 수중상황을 파악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아세안국가들도 남해구단선과 해경선을 앞세워 공세적인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응하여 코스트 가드, 해군을 중심으로 MDA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해양감시자산을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MDA 구축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뿌리 깊은 해양집행기관 간의 ‘영역싸움’(turf war) 때문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MDA 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자국의 MDA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경선의 자국 연안 배치에 위협을 느낀 필리핀은 미국과 호주의 지원을 받아 통합해양정보체제인 ‘해안감시체계’(Coast Watch System, CWS)를 구축했다. CWS는 해양감시·차단 역량을 보유한 20개의 해양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부터 미국의 지원으로 통합해양감시체계(Integrated Maritime Surveillance System, IMSS)를 구축하고 있다. IMSS는 18개의 감시소, 11개의 선박탑재 레이다 등을 이용해 말라카해협, 마카사르해협, 몰루카해협에서 해양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엄격한 보안요건으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제한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7년 코스트 가드로 전환된 말레이시아 해양집행청(MMEA)이 중심이 되어 해양감시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MMEA는 여러 해양정보획득자산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및 정보(Intelligence)(C3I) 역량을 갖춘 ‘말레이시아 해양감시체계’(Malaysia Sea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가 지나가는 인도-태평양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확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동아시아 수역은 해적·해상강도, 해상밀수, 불법조업, 해양재난에 더해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팽창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해양정보체계 강화와 해양정보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일 양국은 현 정부에서 그간 경색된 관계의 해소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첨단 해양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하여 획득한 정보의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국가들과 MDA 협력은 이들 국가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해적·해상강도 퇴치 협력 지역협정’(ReCAAP)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주권침해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인도-태평양지역의 MDA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한국, 일본, 미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적개발지원(ODA) 사업, 함정 등 감시자산 지원, 기술이전, 인적 교류,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MDA 역량 강화를 이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지역의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의 확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국제사회의 질서와 번영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