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9.13) 후 양국 간 군사협력을 기반으로 한 군사정찰위성 발사(11.21) 성공과 함께 남⋅북이 한반도 신뢰 구축을 위해 유지해 온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2018.9.19)’ 파기를 선언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수립한 북한 군사 5개년 계획의 주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군사정찰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자축하며, 9⋅19 합의서 파기와 함께 DMZ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다시 복원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전운이 돌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첫째, 정치⋅체제 유지 측면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에 이어 군사정찰위성이라는 새로운 전략자산 확보를 통해 경제난으로 이완된 주민과 군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3,600번 어긴 끝에 스스로 파기를 선언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중단되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기술 지원을 받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김정은은 北⋅러 정상회담 후, 러시아의 인공위성 기지, 태평양함대의 핵잠수함 등 다양한 군사 자산을 둘러보았다. 향후, 북한은 군사기술 과학자를 러시아에 파견하거나 러시아로부터 기술자를 초청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공시스템, 정찰 위성 신호 처리 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전략적⋅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확보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군사정찰위성은 군사 정보 수집 및 정밀 타격 능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국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도전이며 위협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9⋅19 합의서 파기로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어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9⋅19 합의로 공동경비구역 내 남북 지역에서 철수한 초소, 병력과 화기를 다시 복원 중이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국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한반도를 국제적 안보 우려와 관심 지역으로 지속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GP 등 전방 군사력 복원을 통해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기반으로 우리의 대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미는 핵과 재래식 전력 기반, 즉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은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따라서 한⋅미는 미국의 핵 3축 체제 및 재래식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기반 3축 체제(Kill Chain, KAMD, KMPR)를 기반으로 한 통합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군사협력 측면에서 한⋅미는 북⋅러 정상회담(9.13) 후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적극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핵⋅위성 등과 관련된 선진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러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등 다자간 협의체와 국제법과 규범을 따르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 강요해야 한다.

셋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9⋅19 합의로 중단되었던 시설과 훈련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완충구역에 있는 백령도⋅연평도 등에 배치된 부대의 포 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하면서 지난 5년간 서해 도서의 전투력이 많이 약화되었음을 명심하고 즉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도 북한의 GP 복원과 중화기 재배치로 언제든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GP 등을 즉시 복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원천봉쇄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능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비대칭적 역량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억제력 구비이다. 지금까지의 억제력은 군사중심이었다면 앞으론 DIME의 군사적 요소 외에 정보, 외교, 정치 분야의 역량까지 동원한 통합적 요소 중심으로 갖춰야 한다. 최근 국방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유엔사 회원국 대상의 회의를 정례화 시키는 것도 대북 통합 억제력 발휘에 좋은 예일 것이다.

국가안보는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국가의 생존이익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위협에 대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닌 위협을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오류이지만 이 보다 더 큰 오류는 위협을 위협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 및 미사일 능력과 정찰능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