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 중국

2023년은 중국이 신형 산둥함 항모전단을 남중국해에 적극 투사하고 대만해협을 군사적으로 지속 위협하면서 미·중 간 해양 갈등이 동·남중국해에서 더욱 고조된 한 해였다.

특히 중국이 남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해외군사 기지를 확대하고, 러시아와 인도양과 아프리카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중 해양 갈등이 인도-태평양에서 남태평양, 아프리카, 북극해로 넓게 확대된 해였다. 본 고는 2023년 중국의 해양전략 추구 동향을 평가하고, 2024년 중국이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 후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2023년 중국의 해양전략 추구가 주는 전략적 함의는 첫째, 해군력 건설 측면에서, 중국이 자체 설계한 푸젠 항공모함의 항해 시운전을 시작하고, 신형 중국형 이지스함인 055형 구축함, 진급 후속 신형 096형 탕(唐)급 SSBN 등을 건조하면서 해양 A2/AD 능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 동·남중국해에서의 분쟁 시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한 해였다. 최근 미국은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이지스 구축함 등 대형함의 건조 척수가 중국보다 적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역내 위기 발생 시 미국의 해군력 전개를 통한 위기관리가 가능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해군력 운용 측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항모전단 등 해군력 투사를 강화하면서 해상민병대와 해경을 전개해 Gray Zone 전략을 강화한 해였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인도양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훈련을 재개하는 등 인도양을 넘어 아프리카 해역까지 영향력 확대를 지속한 해였다.

셋째,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산둥반도에 본부를 둔 북해함대사령부에 신형 강습상륙함 전력 강화와 함께 북부전구사령부 예하 3개 집단군 중 1개를 산둥반도에 전개하고, 공군사단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서해 동경 124도 선을 서해의 중간선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내해화를 위해 함정을 투사하면서 항공기로 KADIZ를 지속 침범한 해이기도 하다.

넷째, 원해방위 전략 측면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극해 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중 해양 갈등이 북극해로 더 확대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수상함에 탑재되는 원자로를 제공하고, 중국이 원자력 추진 쇄빙선 건조를 추진한 해였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북극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2023.4.24)한 후 군사·비군사적 분야의 협력을 확대 중이다. 이에 미국은 그린란드에 B-52기를 배치하는 등 중·러의 북극해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 중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해군력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2023년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연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등에도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해였다. 특히 아프리카 해외기지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경쟁으로, 미·중의 인도-태평양 갈등이 아프리카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2023년 중국의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4년 중국이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 건설 측면에서, 미국의 제1도련선 내 개입 차단과 핵 억제력 확대에 필요한 전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대함탄도미사일(ASBM)과 바이두 위성 체계의 일체화를 통해 미국 항모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강화와 함께 해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JL-3 SLBM을 탑재할 신형 탕(唐) SSBN 건조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전자식 사출기와 핵 추진 능력을 갖춘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포함하여 원해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해군력 운용 측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연합훈련 강화와 더불어 해군력을 투사하면서 내해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23년 1월 미국 4성 현역 장군인 마이크 미니한(Mike Minihan)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한 것처럼, 2024년에도 중국은 해군함정과 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대만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다.

셋째,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측면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7개의 인공섬과 함께 군사기지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인공섬이 마무리되면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를 선포하고, EEZ 내에서의 군사 활동 관련 연안국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배타적 권리도 주장할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에 확보한 림 해군기지는 미국과 남중국해 분쟁 시 전진 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미국과의 인도-태평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은 남태평양의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계속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호주는 동 해역 안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확장으로 미·중 갈등이 남태평양까지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인도양으로 추진해 온 진주목걸이 전략을 아프리카까지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대서양 안보에 있어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해 미·중의 북극해 갈등도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 지원 아래 핵 추진 쇄빙선을 건조하면서 북극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극해를 둘러싼 미국·서방 對 중·러의 대결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중국의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전략 차원에서, 동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중국의 서해 내해화 등 다양한 해양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Control Tower 역할의 『국가해양전략위원회(가칭)』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작성하는 『국가안보전략서』와 연계해 『국가해양안보전략서(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가칭)』를 작성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군사전략 차원에서, 유사시 중국이 산둥반도에 전개된 군사력으로 한반도 개입 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장거리 수중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그리고 해상 KAMD 능력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셋째, 해양신뢰구축(MCBMs)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우발적인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해 기(旣)구축된 핫라인 등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동·서·남해가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과 높아지는 해양 갈등으로 우리의 해상교통로도 위협받고 있다. 2024년 중국의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가 주는 전략적 함의 등을 바탕으로 국가의 해양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