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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 3호

해양안보 3호 (Winter 2021, Vol. 3, No. 1)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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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준성-

저자 : 이준성 주제어 : 해양영토, 배타적경제수역, 섬, 유엔해양법협약, 남색국토 PDF 다운로드 초록 이 논문은 국내 해양영토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해양영토는 본래 국가영역(territory)에서 영해 하층토(subsoi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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