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6월 5일

KIMS Newsletter 제185호

1.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향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떠오른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식 평화)’는 현재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 특히 냉전시대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가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 그 가치를 지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음. 홍콩과 중국의 인권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우방국들이 맞이할 운명을 직시해야 함.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해야 함.

2.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술에 대응하는 법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끊임없는 필리핀 도발은 남중국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음. 필리핀은 미국과 1951년부터 동맹관계를 맺어왔지만,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회색지대 전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명시하고, 미국의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자율 무기체계)에 편승하며,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가를 미중관계의 다른 측면에서 치르게 하는 등 조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아태지역의 미사일 확산 : 지역 안정에 드리우는 그림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분쟁 가능성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미사일과 관련기술의 확산에 대한 군비경쟁이 지역 역학의 구조를 흔들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먼저, 몇몇 국가들은 향상된 성능의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얻고자 함. 둘째로, 이들 중 많은 국가들은 단순히 마사일 기술을 수입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개발하여 자체적인 국방기술을 갖고자 하며, 나아가 정당한 미사일 기술 수출국이 되려 하고 있음.

4. 한일중 정상회담의 각국별 핵심 내용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목표는 동북아의 발전보다는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음.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정상급 소통 채널을 확보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미국에게만 집중했던 관계의 지분을 중국에게 일부 덜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한국은 삼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정상회담 또한 개최하였는데, 이 두 번의 회담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게 성과를 안겼다 할 수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성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