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6월 13일

KIMS Newsletter 제186호

1. 군비축소 외교에 대한 필리핀의 전략적 딜레마

필리핀은 스스로를 군비축소의 대표주자라 주장하고 있음. 필리핀은 핵확산 금지 조약(NPT), 핵무기 금지 조약(TPNW),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등에 가입하였으며,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SEANWFZ)과 같은 지역 협의체 당사국임. 하지만 이러한 군비축소 원칙과는 현저히 다르게, 필리핀의 안보 위험은 최근 중국과의 영토 및 해양 분쟁으로 인해 고조되고 있음. 이러한 이중성은 필리핀 관료들이 공식적으로 핵 억제력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유사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무력 국가인 미국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드러남.

2. 디지털 국가의 아킬레스건 : 호주의 해저 케이블 의존

호주의 디지털 자주권은 취약한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음. 해저 케이블에 안주하는 것은 경제, 사회, 안보의 측면에서 매우 무모한 도박임. 정부와 통신 산업이 케이블 안보를 증진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내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가오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함. 호주에는 더욱 탄력적인 케이블 디자인, 더 넓게 분포된 육양국, 대체통신 경로와 최고의 사이버안보 방안이 필요함. 땜질 개선안은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며, 이제는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3. 북극에서의 미국 예외주의의 종말

냉전 당시 미국은 알래스카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함. 소련 붕괴 이후 북극지방은 다시 한 번 극지방 국가들 사이에서 파트너십의 장이 되며 “북극 예외주의”라고 명명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푸틴의 러시아가 극지방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고, (비록 서방의 개입으로 막혔지만) 중국 또한 북극지방에 쇄빙선을 보내며 극지방 실크로드 개척 의지를 보임. 이렇듯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인해 미국은 북극지방 내 주도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음.

4. 라이칭더 정부 하에서의 대만 정책방향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였지만, 대만 국민의 주된 관심은 양안관계보다는 경제개발과 교육개혁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대만 국민의 관심이 그동안 대만 민주진보당이 내세웠던 간판 정책에서 바뀌었음을 나타냄. 하지만 대만인들에게는 중국과 별개인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지속적인 열망 또한 있음.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의 혼재는 커져가는 평화와 번영의 수요 속에서 정당간 갈등을 통해 더욱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