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6월 20일

KIMS Newsletter 제187호

1. 전에 없는 위협: 북-러 군사 협력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미국에게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협이 됨. 두 나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깊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더욱 강조되었는데, 이는 유럽, 아시아, 나아가 미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음.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과 같이 당면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미국은 이 문제를 애써 덜 시급한 문제 정도로 여기고 있음. 바이든은 북-러 관계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내보이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2. 아직 짖지 않은 남중국해의 개

지난 몇 개월간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 내 베트남이 통제하고 있는 구역에서의 활동을 크게 확대함. 중국은 이러한 베트남의 활동을 대체로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하지만, 세컨드 토마스 숄과 같은 군도 내 다른 지역에서 중국은 필리핀의 식량 및 자재 조달을 방해하는 등 필리핀과는 분쟁을 벌이고 있음. 이러한 긴장상태가 계속되면서 최근 전문가들은 대만보다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그럴수록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동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3. 흑해 기뢰 소해, 미국과 튀르키예의 정책을 한곳에 모이게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흑해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높아짐. 이에 따라 나토의 흑해 전략 및 상설 해군 주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전략의 핵심은 러시아의 확장주의에 대한 미국의 무대응을 극복하고, 미국의 흑해지역 안보지원을 증대하는 것임. 흑해전략은 지역적 안보와 관련해 미국의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튀르키예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 점에서 두 나라는 정책적 수렴을 통한 협력 및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음.

4. 대만에 대한 전략적 비모호성의 경우

중국은 2024년 5월 대만 주변에서 실행했던 합동 군사훈련을 마치며 군사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잠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움. 대만과의 안보관계에 있어 미국이 보인 오랜 모호성은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왔음.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정책을 선명하게 하여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도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보일 필요가 있음. 이런 맥락에서 다가오는 2024 미 대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