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6월 27일

KIMS Newsletter 제188호

1. 푸틴-김정은이 만드는 위기 – 미국과 중국이 고삐를 죌 수 있을까?

러시아와 북한 사이 새롭게 채결된 안보조약이 세계에 불안을 야기하며 두 지도자의 관계가 한반도, 우크라이나 및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일부는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을 포괄하여 “악의 연대”의 강화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화보다는 균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중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기대는 ‘위기가 없으면 혼란도 없다’로, 이는 북한과 러시아보다는 미국과 더 뜻이 닿아 있음.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국과 중국은 한국 등 지역 국가들과 함께 북-러 협력을 통제하고 한반도 외교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2. 미국은 과연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 정책을 유지해야 할까?

미국의 “전략적 모호”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되어 옴. 이는 양안에게 이중 억제의 효과를 보였기 때문인데, 유사시 중국은 미국이 개입할 것을, 대만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임. 미국은 중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에 한해서만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하고자 하지 않음. 대만이 중국을 도발할 경우에도 미국과 대만간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임.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도발 시 미국이 바로 개입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효과를 충분히 보이고 있음.

3. 나토는 해저 방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북극 지방의 스발바르 제도와 노르웨이 본토를 잇는 두 개의 케이블은 북극 궤도를 도는 위성으로부터 세계 전 지역으로 전달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전달함. 그런데 2년 전, 이 두 케이블이 파손되어 작동을 거의 멈춘 적이 있음. 이러한 위협은 단순히 한 두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 나토의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나토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에 있는 해저 인프라를 파악하는 계획을 10년 넘게 준비해오고 있다고 믿고 있음.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 통신 피해를 넘어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트럼프가 오커스를 지지할 열 가지 이유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이기든 오커스는 다음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것임. 현정부가 가입에 서명한 것을 감안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커스를 지지할 것은 당연해 보임.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오커스 뿐 아니라 여러 협의체들이 전방위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음. 하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 유럽과는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오커스라는 연합체의 특성과 호주의 역할 및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에도 오커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