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7월 4일

KIMS Newsletter 제189호

1. 불확실한 북-러 관계

미국과 한국은 한단계 상승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걱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 이는 북-러 조약에 상호방위 및 군사기술 협력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임. 하지만 조약의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북-중-러 삼국의 목표가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약은 새로운 삼국 동맹의 기반이 되지 못함.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은 미국과 한국에게 큰 우려를 안길 수 있지만, 이번 조약이 양국의 기술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또한 양국이 상호방위조항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도 확실치 않음.

2. 과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전쟁중일까?

논란의 여지없이 중국의 행보는 전쟁을 우려케 하고 있음. 지난 6월 19일 BBC는 중국의 해상경비대가 세컨드 토마스 숄에서 물자지원을 하던 필리핀 해상경비대 및 해군을 방해하는 사건을 보도함. 이렇듯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림하려는 야욕을 보이며 그동안 보여왔던 “회색지대” 전술보다는 더욱 선명한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음. 하지만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을 정의한다면, 현재 중국이 보이는 모습을 전쟁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음.

3. 나토는 인도-태평양에 대해 크게 생각해야 한다.

오는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주제는 우크라이나일 것으로 보임.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유럽만의 문제가 아님. 실제로 미국을 제외하면 북한과 남한이 각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러 관계 및 북-러 관계 등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됨. 나토회원국 정상들은 더 큰 관점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야 함.

4. 대한민국의 핵무장 열망이 국민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다는 인식 속에서 자국을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약소국으로 여기고 있음. 이는 하나의 국민의식으로 자리잡아 오늘날 핵무장 주장에 힘을 싣고 있음. 실제 한국은 미국의 상대적 약화와 자유진영 국가들의 쇠퇴로 인해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음. 하지만 해외의 시선에서 볼 때, 이러한 한국의 불안은 다소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으며, 워싱턴 선언과 같이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워싱턴 선언이 기저에 깔린 한국인들의 불안감까지 해소해주지는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