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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51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전통적인 ‘잊힌 뒷마당’일까, 또는 ‘새로운 도전’일까?

Yury-Sigov

Russian State University
Professor

Yury Sigov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 분쟁(또는 모스크바에서는 “서방 집단과의 분쟁”이라고 칭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힘의 균형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신구 동맹이 강화되고, 대만을 둘러싼 태평양의 지역 상황이 악화되며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그 동맹국 간의 대결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곧 지정학적 관계의 새로운 “핫스팟”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된 군사-정치적 힘의 균형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급격한 관계 강화이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다툼이 아닌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자 친구”로 부른다. 소련 붕괴 이후, 아니 오히려 소련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모스크바는 남한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다. 당시 한국은 여러 기념 선물을 보내며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의 환심을 샀고, 고르바초프의 아내 또한 다양한 진주 선물을 받고 기뻐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모스크바와 서울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소련을 이은 러시아로 진출하였기에 러시아 당국은 이전의 이념적 파트너인 북한을 서서히 잊어갔다.

이와 함께 모스크바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국제제재(또는 오히려 미국이 부과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수차례 “평양의 오랜 친구” 사이를 배신했다. 한국과의 무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모든 국가를 합친 러시아의 전체 무역량을 초과했다), 국가 간 비자발급제도가 사라졌으며, 러시아 연방은 한국을 극동지역에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무역 파트너로 여겼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와 군사 분쟁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러시아의 상업적 이익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서방국가들에 합류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러시아의 “적 및 비우호적 국가” 목록에 포함되었고, 한국에 대한 모든 러시아의 전략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모스크바는 그들이 속이고 무시했던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인 북한을 기억해냈다. 작년에는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에 방문하였고, 올해는 러시아 대통령이 2000 년 7 월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정은의 방러 당시 러시아는 그에게 러시아제 오루스 VIP형 자동차를 선물하였다. 이 행사의 공식 성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것은 러시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선물한 것이다. 작년 김정은이 극동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는 마이바흐를 타고 이동했었다. 그러나 그는 오루스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러시아가 이를 선물로 준 것이다 (오루스의 평균 가격은 특별 부가기능 등을 제외하면 약 15만 달러에 이른다).

최근 최성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군사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지난 여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과 리홍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군사 행사에 참석한 것도 상징적이다. 또한 김정은은 러시아 극동지방에 방문했을 당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하며 외국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군사 공장, 군용 비행장 및 잠수함을 견학하였다.

같은 시기, 한 때 “극동 러시아의 위대한 친구”였던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키이우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측에 재정 지원과 특정 군사 장비를 제공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러시아에게 전투 부대를 전선에 보내는 등의 군사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2 년 가을 북한에서 약 3 -4만 명의 군 인력 파견을 논의했지만, 러시아 정치 당국은 국제적 소란을 유발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제안을 보류했다).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미국과 한국 해군(경우에 따라 일본도 포함)에 맞서 극동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북한의 핵능력과 수중 핵전력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위력의 핵탄두를 시연하고 시험했으며, 전술 시스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액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고체 연료 미사일 등 새로운 핵무기 전달 체계도 개발했다.

북한은 대륙간 미사일을 포함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시험된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현재 여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다양한 전력의 핵탄두 50-10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6-7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

당분간 북한은 3대 핵전력뿐만 아니라 (수중 능력이 포함된) 2대 핵전력 또한 완벽히 구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지만, 북한의 지리적 위치나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와 같은 요인은 이미 평양에게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핵전력을 지상 및 수중 전력으로 제한하거나, 다른 구조의 핵전력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 2021 년 조선 노동당 8 차 대회 보고서에는 3대 핵전력 중 공중 전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북한은 핵 시스템의 지상 기반 구성 요소를 개선하기위한 조치와 함께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과제를 설정했다. 북한은 액체연료 ICBM인 화성-12, -14, -15, -17호와 2023년 4월부터 일련의 시험을 거친 고체 연료 화성-18호를 모두 지상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잠수함의 건조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 2023 년 3 월 북한은 41 시간 동안 수중에 머물렀다가 600km 거리내 목표물을 타격한 해일-1호 수중 무인 공격기를 시험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 무인기를 “수중 폭발을 통해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켜 적 해군 타격대와 대규모 작전 항구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중 핵 전략 무기’라고 일컬었다.

한 달 후, 해일-2호는 71시간 동안 잠수하며 10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에 성공했다. 2024년 1월, 조선중앙통신은 해일-5-23호의 무인 수중 타격 시스템의 시험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2023 년 9 월 6 일 북한에서 최초의 “전술핵 잠수함” 841 호인 “영웅 김건옥”호의 진수식이 열렸다. 이 잠수함은 원자력 발전기는 없지만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북극성 계열과 화살 계열 순항 미사일 10기를 탑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해일 시리즈의 수중드론은 잠수함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며 북한 핵 시스템의 수중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이 핵잠수함과 공격형 잠수함(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을 만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2019 년 7 월 북한에서 시연한 잠수함과 전략 잠수함으로 간주되는 잠수함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장거리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이나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술 및 자원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북한이 전략 잠수함을 2대 핵전력의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하지 않고 핵 분쟁에서 핵무기를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장시간 막대한 비용이 들고, 대륙간 미사일만큼 효과적이지 않아 방공 시스템과 기지 공격 대응에 취약하고, 반격 시 최소한의 능력만 제공하는 전략폭격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고전적인 방식의 3대 핵전력 구축은 북한에게도 부적절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공격형 무인 항공기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군 당국은 미국 모델인 RQ-4 글로벌호크와 MQ-9리퍼와 유사한 샛별-4호와 샛별-9호 무인 항공기를 시연했다.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 개발 노력, 다양한 위력의 핵탄두 보유, 핵과 재래식 공격을 모두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에게 EMP는 매우 매력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옵션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작년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보스토치니’를 방문하기를 바랐던 주된 이유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적인 분쟁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나토 국가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오늘날 러시아에게는 해양 차원을 포함하여 북한 및 중국과의 긴밀한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극동 및 태평양 함대(특히 해병대)의 군사 부대를 유럽 중심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을 통해 미국과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압력을 억제하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북한 군대가 약 12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잠재력(200만 명 이상)을 더하면, (필요한 경우)그들의 공동 군사 행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전략적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도 근본적으로 중요한데, 이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가 수년 동안 악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모스크바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 강화’ 전략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훨씬 더 진지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Russia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Korean Peninsula: traditional low profile, “forgotten backyard” or “new challenge”?

Russian State University
Professor
Yury Sigov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which ha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two years (or as it is called in Moscow, “the conflict with the collective West”)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balance of forces in the world, inclu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strengthening of old and new alliances, the aggravation of the general situation in the Pacific Ocean both around Taiwan and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on the one hand,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on the other, have led to the fact that the Asia-Pacific region may soon become new ” hot spot” of geopolitical relations. A special place in this changed military-political balance of power is played by the sharp strengthening of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North Korea is currently called by the Russian President “a partner and friend with whom we should cooperate, not quarrel”. I want to remind you that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or rather in the last years of its existence, Moscow tried to become friends with South Korea. Gorbachev, who was then the President of the USSR, was courted competently and subtly by South Korean side with memorable oriental gifts, while his wife was made happy with various pearl jewelry. That time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Moscow and Seoul have been established, leading South Korean business companies came to the USSR, and then to Russia, and the Russian authorities preferred not to remember their former ideological partner, the DPRK at all.

Meanwhile, Moscow periodically betrayed its “old friend in Pyongyang” by joining various international sanctions (or rather, sanction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North Korea. Trade with South Korea grew by leaps and bounds (before the start of Covid, it exceeded the entire trade of Russia with all countr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mbined), the visa regime between the countries was canceled, and, it would seem, the Russian Federation has a more reliable friend and trading partner in the Far East than anybody else. However, when Moscow started a military conflict with Ukraine, South Korea joined Western countries with strict sanctions against Russia commercial interests. For this, Seoul was included in the list of “enemies and unfriendly states” – and everything went awry in the Korean strategy of the Russian authorities.

Suddenly, Moscow remembered a faithful and reliable friend whom they deceived and neglected for so many times – North Korea. Last year, the North Korean leader came to Russia, and this year a Russian president is planned to pay a return visit to Pyongyang – by the way for the first time since July, 2000. Russia has just generously presented the leader of the DPRK, Kim Jong-un, with a Russian-made Aurus VIP-type car. As stated in the official communiqué on this occasion, this was a gift personally from the President of Russia. Moreover, during last year’s visit to the Far East, Comrade Kim Jong-un traveled in his own armored Maybach. But then he really liked the Aurus, and now the “true friend of Russia” received it as a gift (the average cost of such a car is about 150 thousand dollars without special VIP-style bells and whistles).

Let me remind you tha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Choi Song Hui, recently visited Moscow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military-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It is also symbolic that last summer the Russian Minister of Defense attended a military parade with Kim Jong-un and Deputy Chairman of the PRC Parliament Li Hongzhong. And when the Korean leader was in the Russian Far East, he was taken to the strategically-secret “Vostochny” cosmodrome, the Russian military officials showed him a number of military factories, military airfields and submarines of the Russian Pacific Fleet, which is still inaccessible to any foreigner.

At the same time, once “the great friends of Russia in the Far East” – South Korea and Japan openly support Kyiv in the conflict with Moscow, providing the Ukranian side with financial assistance and certain military equipment. In response, North Korea has already offered Russia military assistance, including sending its combat units to the front (they were discussions back in fall of 2022 about 30-40 thousand military personnel from DPRK but the Russian political authorities were scared to provoke the international uproar and put this proposal on hold).

Separately, it is worth mentioning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 DPRK, and the development of its naval component, which is important not only for Pyongyang, but also for the Russian Pacific Fleet in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in the face of the navi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a lesser extent – Japan).

Over the past decade, the DPRK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mastering nuclear missile technologies.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nuclear charges of various powers were demonstrated and tested, as well as new delivery systems for nuclear weapons – tactical system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liquid-fuel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finally, solid-fueled missiles.

The country is mass producing the most effective and successfully tested missiles of various ranges, including intercontinental ones. At the moment, the DPRK, according to various estimates, has 50–100 nuclear charges of varying power and is capable of producing 6–7 charges every year.

For the time being, DPRK seems not capable of creating not only a nuclear triad, but also a dyad (with its naval component). While the main enemy of DPRK is the United States, factors such as the geographic location and relations with Russia and China, which together have the largest nuclear potential, already serve as a reliable means of deterrence for Pyongyang.

DPRK limits itself to a dyad (land + sea components) or may prefer an alternative structure for the distribution of its nuclear forces. The 2021 report of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made no mention of the air component of the proposed nuclear triad. Along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ground-based component of the nuclear system, the task was set by Pyongyang to develop a nuclear submarine and underwater-launched nuclear strategic weapons.

With the ground component, DPRK has both the Hwasong-12, -14, -15 and -17 liquid-fuel ICBMs, as well as the solid-fuel Hwasong-18, which has undergone a series of tests since April 2023.

Despite the task set by the country’s leadership to create a nuclear submarine, there is no information yet on the progress of construction of the strategic submarine. In March 2023, North Korea tested the Haeil-1 underwater unmanned attack vehicle, which covered a distance of 600 kilometers and remained underwater for 41 hours before launching its warhead. The state information agency of DPRK, KCNA called the drone an “underwater nuclear strategic weapon” that is capable of causing “a radioactive tsunami through an underwater explosion to destroy enemy naval strike groups and large operating ports”.

A month later, Haeil-2 was tested, which covered a distance of 1000 kilometers underwater in 71 hours. In January 2024, KCNA reported testing of the Heil-5-23 unmanned underwater strike system “with big success”.

On September 6, 2023, the launching ceremony of the first “tactical nuclear submarine” No. 841 “Hero Kim Gun Ok” took place in DPRK. This submarine is not equipped with a nuclear power plant, but can carry nuclear weapons and has ten missiles – the Pukkykson series and Hwasal series cruise missiles.

In principle, underwater drones of the Heil series can perform some of the functions of submarines and serve as a naval component of the nuclear system of DPRK. At the same time, it cannot be completely denied that the DPRK has ambitions to create nuclear submarines and attack submarines (modification of the Romeo class submarine), but it differs from the submarine demonstrated in DPRK in July 2019, which is considered as a strategic submarine project.

The DPRK continues to work on the creation of nuclear submarines or submarines equipped with long-range nuclear weapons. However, the fact that work is progressing rather slowly may indicate not only technological and resource complexity, but also that the DPRK does not consider strategic submarines as the main component of a dyad, but considers it only an additional way to ensure the survival of nuclear weapons in a nuclear conflict.

It is also important to mention that the air component of the nuclear triad in its classic version may be considered inappropriate by the DPRK leadership since even in the United States itself there have long been calls to abandon strategic bombers, which require enormous costs, and are not as effective as intercontinental missiles: they are slow and vulnerable to air defense systems and attacks on their bases, and therefore provide only a minimal capability for retaliatory strike.

Meanwhile DPRK is trying to get the Russian technological assistance with creation of heavy attack unmanned aerial vehicles. Thus, in July 2023, during the visit of a delegation from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to Pyongyang, the DPRK military officials demonstrated two heavy unmanned aerial vehicles – Satbyol-4 and Satbyol-9, which are similar to the American models RQ-4 GlobalHawk and MQ-9 Reaper.

Given the DPRK’s efforts to develop its space program, its possession of nuclear warheads of varying power, and the need to deter both nuclear and conventional attacks, an EMP for the DPRK may turn out to be a very attractive and technically feasible option. That is the main reason why the North Korean leader was so eager to visit “Vostochny” during his last year visit to Russia.

Considering the protracted conflict with Ukraine, and the likelihood of a military clash with military contingents of NATO countries on Ukrainian territory, for Russia today close interaction with the DPRK and China, including in the maritime dimension, is critically important. This will make it possible, if necessary, to transfer military units from the Far East and the Pacific Fleet (especially marines) to the center of Europe, and at the same time, with the help of the balance of military forces of the DPRK and the PRC, to restrain possible military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ts main allies in the region – South Korea and Japan.

Let’s take into account that the DPRK army is approximately 1.2 million people. And if we add in the military potential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China (more than 2 million army), then their joint military actions (if necessary) could completely change the strategic situation in entire Asia-Pacific region.

It is also fundamentally important that the Russian president sees strengthening Russia’s presence in the Far East as a political, military, as well as economic necessity, given that relations with key countries in Europe have been damaged for years to come. Therefore, the current strategy of “increased activ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Moscow is not just a tribute to verbal fashion, but a much more serious attitude.

Yury Sigov 교수는 러시아 대통령 국가경제 아카데미의 국제관계 및 국제저널리즘 교수이다. 또한 모스크바의 국립 러시아인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경영 및 무역, 세계 정치, 금융 시장, 정치 및 경제 관계, 개발도상국의 외교정책, 국제무역, 인도주의 및 기타 사회 문제에 관한 35권의 저서와 10,000편 이상의 기사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14개 언어로 발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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