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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52호

남중국해에서의 인지전의 위험성 : 필리핀의 경험

Amparo-Pamela-Fabe

National Police College, Philippines
Professor

Amparo Pamela Fabe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확고하게 고수해왔다.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 전쟁을 피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옹호해왔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경제, 정보, 해양 영역에 걸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이 확대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압적 행동에는 군용 레이저 조준, 해양법 집행 선박의 차단 및 충돌과 같은 위험 기동, 인공 섬 조성, 해양 민병대 배치, 군사 배치 및 어업 및 자원 채취 활동 방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산호초 파괴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지속적인 강압에 직면한 필리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7에 따라 남중국해 해양 구역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양립할 수 없다며 중재를 개시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모두 UNCLOS 당사국이다. 중재 재판소는 UNCLOS 부속서 VII의 제3조(“중재”)에 따라 설립되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UNCLOS는 해안을 따라 그어진 기준선에서 측정되는 해양구역의 폭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국가의 해양 영유권이 겹치는 경우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법적 및 비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양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해양안보 문제 중에는 남중국해 내 중국의 행동이 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권리의 출처와 범위에 대한 당사자 간 분쟁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제출물 1 내지 7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활동에 관한 일련의 분쟁”에 관한 제출물 8 내지 14를 통해 중국 활동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필리핀에 손을 들어준 2016년 중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결정 요인이 있다: 1) 중국이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 내 영유권 및 자원에 대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2) 중국이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형성할 수 있는 섬이 아니다; 3) 중국은 필리핀의 석유 탐사 활동을 방해하고, 필리핀 어선의 전통 어장 조업을 금지하며, 필리핀이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주권을 가진 지역에서 토지 매립을 진행함으로써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 4) 중국은 매립 활동과 멸종 위기종 채취를 통해 “산호초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힘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 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중국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판결의 법적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중국은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민간 선박에 대한 중국 해안 경비대와 해양 민병대의 강압적인 행동 외에도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러한 악의적인 영향력 작전의 주요 목표는 무력 사용을 통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필리핀 국민의 영토 수호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혼란과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2021년 5월, 필리핀 외교부(DFA)는 특히 티투 섬 앞바다에서 중국 선박의 “배치, 장기 체류 및 불법 활동”에 대해 100번째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 25일 필리핀의 주권과 해양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57호에 서명했다.

지역사회와 국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과 내러티브는 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식은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중국이 벌인 허위 정보와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에는 다섯 가지 뚜렷한 사례가 있다. 첫째, 중국 선박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스카보러 군도에 진입한 필리핀 어부들에게 중국 해역에 진입했다고 통보했다. 필리핀 어부들은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석호 안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포획한 어획물 또한 압수당했다.

둘째, 중국 선박이 필리핀 EEZ 내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군함을 공격했다.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과 해상 민병대 함정들이 필리핀 EEZ 내에 있는 세컨드 토마스 숄에 정박 중인 필리핀 군함 BRP 시에라 마드레에 승선한 군인들에게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함정을 향해 물대포를 쏘며 임무를 막은 것이다. 필리핀 당국은 괴롭힘과 위험한 기동으로 인해 선박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민간 선박인 우나이자호에 탑승한 인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셋째, 중국 대사관은 알베르토 카를로스 서부사령부 부사령관이 2024년 1월 중국 국방무관 리젠중 대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새로운 방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고, 필리핀이 세컨드 토마스 숄 사건으로 발생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자국의 조건에 동의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중국 대사관은 필리핀 신문 두 곳에 이 대화로 추정되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기자들이 발췌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카를로스 부사령관은 2024년 1월 중국 대사관의 리 대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한 중국과의 공식적인 합의는 부인했다. 또한 그는 통화가 녹음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또한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부 장관은 세컨드 토마스 숄과 관련된 중국의 제안에 대해 내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카를로스 부사령관이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들의 허락을 받아 세컨드 토마스 숄의 필리핀 재보급 임무에 대한 새로운 방안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테오도로 장관은 관련된 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보안 관리들에게 중국 대사관 도청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넷째, 지난 2023년 4월 8일 남중국해에서 현지 방송사인 ABS-CBN 뉴스 팀이 중화기로 무장한 중국 선박에 의해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방송인 키아라 잠브라노와 뉴스팀은 세컨드 토마스 숄로 향하던 중 중국 선박의 추격에 의해 이 지역에서 쫓겨난 것이다. TV 제작진은 필리핀 어부들이 전통 어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촬영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있었다.

다섯째, 기자들을 태운 필리핀 해안경비대 비행기가 남중국해의 필리핀 EEZ 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제도 상공을 비행하던 중, 갑자기 중국으로부터 “즉시 떠나라”는 무전 통보를 받았다. 해당 무전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의 통신 운영자가 내린 명령이었다.

필리핀의 경험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교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은 필리핀의 영토 보전을 지키려는 필리핀 정부의 확고한 결의를 시험하고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해안경비대(PCG)를 통해 적대적인 메시지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투명성”을 통해 강력하고 일관된 사전 예방책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 정책 전략에는 국가 회복력 강화, 국제적 지원 구축, 중국에 대한 평판 비용 부과 등이 포함된다. PCG는 국내외 미디어 그룹을 초청하여 필리핀 EEZ 내에서 해양 법 집행 기관과 민간 선박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더불어 중국의 실제 침략과 협박을 고발하는 동영상 자료를 제공했다.

둘째, 필리핀은 정보 조작 대응 센터를 설립하여 변호사, 학자, 언론인, 정치인, 지식인, 학생 및 소셜미디어 실무자에게 2016년 중재 판결을 이해시키는 교육과 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허위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양안보 전략을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 산레모 매뉴얼, 뉴포트 해전법 매뉴얼과 같은 중요한 법적 체계에 대한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문서는 공무원과 변호사, 지휘관과 선원, 일반 대중에게 해양법 및 무력 충돌에 관한 법률과 원칙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 역할을 한다.

셋째, 필리핀은 다른 파트너 국가 및 더 넓은 지역의 관련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했다. 필리핀은 브루나이, 베트남, 한국 외에도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같은 지역 외 파트너와 새로운 해양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새로운 위협과 기존 위협은 긴밀한 외교, 군사, 경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 선박 및 항공기 조달, 합동 훈련, 합동 해양 법 집행 순찰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한-필리핀 해사 대화를 통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한국산 호위함인 호세 리잘함과 안토니오 루나함을 인도받으며 양국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한국은 2026년까지 초계함 2척, 2028년까지 연안경비함 6척을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의 해안경비대 기관들은 해양 회담을 통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24년 4월 처음으로 열린 베트남 해안경비대와 필리핀 해안경비대 간의 양자 회의는 양국이 긴밀한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리핀은 해양 법 집행, 해적 및 무장 강도 대응, 수색 및 구조 작전 강화에 대한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다.

남중국해의 공통된 안보 우려를 감안할 때, 필리핀은 아세안 및 국제사회 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구축하여 진화하는 위협 인식과 인지전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조작 공세를 펼치는 중국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동맹국들과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연계하여 악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교활한 위협 세력이 벌이고 있는 선택적 허위정보의 확산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The Dangers of Cognitive Warfare in the South China Sea: The Philippine Experience

National Police College, Philippines
Professor
Amparo Pamela Fabe

The Philippines has always espoused its firm adherence to an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in the South China Sea. Furthermore, it has also renounced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and advocated peaceful resolution to conflicts. However, escalating coercive actions by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spanning the economic, information, and maritime domains, have indeed created a volatile situation. Coercive actions include laser pointing of military grade lasers, the implementation of dangerous maneuvers such as the blocking and ramming of maritime law enforcement vessels, the creation of artificial islands, deployments of maritime militia, military deployments and interference with fishing and resource extraction activities and the destruction of coral reefs inside the Philippine’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n the face of persistent Chinese coercive actions, the Philippines initiated arbitration under Annex VII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disputing China’s claims to much of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area as incompatible. Both the Philippines and China are parties to UNCLOS. The Arbitral Tribunal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Annex VII (“Arbitration”) of the UNCLOS. Briefly, UNCLOS sets the rules to cover the breadth of maritime zones, which is measured from baselines drawn along the coast. Boundaries must be ‘delimited’ where geographic circumstances result in the overlap of states’ maritime claims. If the affected stat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judicial and non-judicial means can resolve maritime boundary disputes. Among the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identified by UNCLOS are China’s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The Submissions of the Philippines consists of the Submissions 1 to 7, which “concern various aspects of the parties’ dispute over the sources and extent of maritime entitlemen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Submissions 8 to 14, which “concern a series of disputes regarding Chinese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lawfulness of which is disputed by the Philippines (Pemmaraju, 2016).

The 2016 Arbitral Ruling in favor of the Philippines has these strategic decision points: 1.) China’s claims to historic rights and resources have no legal basis; 2.) None of China’s claimed land features in the Spratly Islands are an island capable of generating a 200-nautical mile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3.) China violated the Philippines’ sovereign rights by interfering with oil exploration activities, prohibiting Philippine fishing vessels from operating in traditional fishing grounds and conducting land reclamation in areas where the Philippines enjoys sovereign rights to explore and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4.) China violated it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by causing “severe harm to the coral reef environment” with its land reclamation activities and harvesting of endangered species. China’s non-acknowledgement and non-acceptance of the ruling has not diminished the legal merits of this decision. In addition to coercive actions by the China Coast Guard and maritime militia vessels against Philippine Coast Guard and civilian vessels, China has launched a massive disinformation campaign in the South China Sea.

The main objectives of these malign influence operations is directed to sow confusion and discord with the aim to divide the communities and weaken the resolve of Filipino citizens in upholding their territorial integrity through the use of armed force. In May 2021, the Philippin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then filed the 100th diplomatic protest against the “deployment, prolonged presence, and illegal activities” of Chinese vessels, inside its EEZ, particularly off Thitu Island (Stratsea, October 11, 2021). Cognizant of these developments,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signed Executive Order 57 last March 25, 2024, to handle issues that impact the country’s sovereignty, and maritime jurisdiction using a whole of nation approach.

Since communities and nations are interconnected, perceptions and narratives are the linchpin of relations. Therefore, these negative and misleading perceptions are used to amplify the Chinese position. There are five distinct examples of disinformation and malign influence operations that were waged by China. One, Chinese ships ordered Filipino fisherfolk who entered Scarborough Shoal, located inside the Philippine Exclusive Economic Zone, that they have entered Chinese waters. They were harassed, bullied and prevented from fishing inside the lagoon by personnel of Chinese Coast Guard vessels. In addition, their substantial fish catch was confiscated (Inquirer.net, May 27, 2024).

Second, Chinese ships attacked resupply missions of a Philippine warship inside the EEZ. China Coast Guard vessels and maritime militia vessels had harassed, blocked, and directed water cannons against a Philippine vessel on a resupply mission to military personnel on board the BRP Sierra Madre, a ship grounded at the Second Thomas Shoal, which is well within the latter’s EEZ. Philippine authorities stated that due to the harassment and dangerous maneuvers, the vessels sustained significant damage and resulted in injuries to personnel aboard the civilian vessel, Unaizah May 4 (Japan Times, March 23, 2024).

Third, the Chinese Embassy claimed that Western Command Chief Vice Admiral Alberto Carlos agreed on a new model in the South China Sea during a January 2024 phone call with Colonel Li Jianzhong, China’s defense attache. China threatened to leak the call, which it claimed was proof that the Philippines agreed to its terms in order to bring down tensions in the Second Thomas Shoal (Rappler, May 24, 2024). The Chinese Embassy released a portion of the supposed transcript of the alleged conversation to two Philippine newspapers and allowed reporters to listen to an excerpt of the supposed recording. Vice Admiral Carlos confirmed that Colonel Li of the Chinese embassy called him in January 2024, but he denied formalizing agreements with China on a new model to handle tensions. Furthermore, he denied knowledge that the call was being recorded. Moreover, Philippine Foreign Affairs Secretary Enrique Manalo asserted that there has never been a Cabinet-level agreement on any of the Chinese proposal pertaining to the Second Thomas Shoal. The Chinese Embassy in Manila had claimed that then Western Command Chief Vice Admiral Carlos agreed to a new model on the Philippine resupply missions in the Second Thomas Shoal with permission from 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Defense Secretary Gilberto Teodoro Jr. Secretary Teodoro denied that there was a new deal. President Marcos directed security officials to investigate the alleged wiretapping of the Chinese Embassy (Philippine News Agency, May 21, 2024).

Fourth, an ABS-CBN news team, a local TV company, had been aggressively chased by Chinese ships armed with heavy weapons in the South China Sea last April 8, 2023. Chiara Zambrano, a local broadcaster and her news team, were en route to the Second Thomas Shoal when Chinese ships chased them out of the area. The TV crew was in the area to document the attempts of Filipino fishermen to carry out their livelihood in traditional fishing grounds (Rappler, April 8, 2023).

Fifth, a Philippine Coast Guard plane carrying journalists flew over the Spratly Islands, located within the country’s EEZ in the South China Sea. Suddenly, a Chinese voice issued a stern command over the radio: “Leave immediately.” This order came from a radio operator on a Chinese Coast Guard vessel below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10, 2023).

There are three less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Philippine experience. One, the insidious disinformation campaigns of China serve to test and seriously weaken the Philippine government’s firm resolve to safeguard the country’s territorial integrity. Thus, the government through the Philippine Coast Guard (PCG) responded by countering hostile messages and crafting strong and consistent proactive narratives through “assertive transparency.” This policy strategy includes strengthening national resilience, building international support, and imposing reputational costs on China. The PCG invited local and foreign media groups to provide actual video documentation of Chinese coercive actions against maritime law enforcement and civilian vessels within the country’s EEZ and calling out Chinese aggression and intimidation.

Second, the Philippines needs be more cohesive in its maritime security strategy by establishing a Center for Countering Information Manipulation to proactively fight disinformation by offering training and information support to lawyers, academics, journalists, politicians, intellectuals, students and social media practitioners in understanding the 2016 Arbitral Ruling. Most important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raining on important legal frameworks such as the UNCLOS, the San Remo Manual and the Newport Manual on the Law of Naval Warfare. These legal documents serve as a practical guide on the laws and principles governing the law of the sea and the law on armed conflict for officials and lawyers, commanders and seafarers and the general public.

Third, the Philippines strengthened alliances with other partner nations and relevant actors in the wider region. The country signed new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greements with Brunei, Vietnam, South Korea and extra-regional partners such as the UK, US, Australia, Japan and New Zealand. Emerging and existing threats offer opportunities for closer diplomatic, military and economic engagements. Information sharing, procurement of vessels and aircrafts, joint training and joint maritime law enforcement patrols complemented by economic cooperation is indispensable. For example, the Philippine-South Korea Maritime Dialogue draws on the strength of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delivery of Korean-made frigates, the BRP Jose Rizal and BRP Antonio Luna, which was delivered in 2020 and 2021, respectively. South Korea will deliver two corvettes by 2026 and six offshore patrol vessels by 2028 (Embassy News, October 15, 2023). Moreover, there is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coast guard agencies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through the Maritime Dialogues. In addition, the inaugural bilateral conference between the Vietnam Coast Guard and the Philippine Coast Guard in April 2024 signals a significant advancement in fostering closer ties. Furthermore, efforts are directed toward improving coordination in maritime law enforcement, tackl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s well as intensify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Vietnamplus, 2024).

Given the shared security concerns in the South China Sea, the Philippines seeks to forge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 nations within ASE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evolving threat perceptions and manipulative narratives that continually fill up the cognitive space. Therefore, close and substantial engagements with defense allies are indispensable so that the country will have the ability to effectively and successfully respond to the spread of selective disinformation of insidious threat actors who pursue their malign interests.

Amparo Pamela Fabe 교수는 필리핀 국립경찰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필리핀 해양 안보 전문가이다. 버지니아에 있는 미국 해병대 대학교의 Brute Krulak Center for Innovation and the Future of Warfare의 펠로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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