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법의 발효와 센카쿠 분쟁에 대한 함의
KIMS Periscope 제22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중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권한을 법제화 한 중국 해경법이 작년 12월 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과한 후
KIMS Periscope 제22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중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권한을 법제화 한 중국 해경법이 작년 12월 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과한 후
KIMS Periscope 제224호 한국국방외교협회회 장 권태환 인쇄용 PDF보기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양자원과 영토분쟁 양상이 동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해양은 인류문화의 교류와 세계문명의 가교로서, 그리고 인간과 재화를 운송하는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자원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의 장래는 해양력의 발전에 있음을 직시하고 “바다를 아는 지식”, “바다를 경영하는 능력”,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힘”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여 국가발전과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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