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7일
KIMS Newsletter 제133호
1. 핀란드 31번째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
- 발행기관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저 자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일 자 : 2023년 4월 4일
- 개 요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공식 가입 절차를 완료했음. 나토는 새로 가입하는 회원국의 가입서를 ‘나토 조약 가입서 수탁국’인 미국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음. 나토는 창설 74주년이 되는 날 새 회원국인 핀란드는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되었음.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성명에서 “핀란드는 오늘 방위 동맹인 나토의 일원이 됐다. 우리 역사에서 군사적 비동맹 시대는 막을 내렸다”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핀란드는 앞으로도 나토의 집단 억지와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2.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극 지정학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Luke Coffey
- 일 자 : 2023년 3월 31일
- 개 요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 붕괴에 관해서는 동유럽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북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영향을 받았음. 경제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북극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석유 및 가스 회사가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 시장을 떠났음. 중국은 북극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얻기 위해 이미 북극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선언하였으며 쇄빙선 북극 과학 연구에 투자하고 있음. 북극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6년에 발족한 북극 이사회(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협력이 중단되고 북극이사회도 기능을 멈췄음.
3. 미 해군의 미래 함대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필요
- 발행기관 : The Hill
- 저 자 : James G. Foggo III
- 일 자 : 2023년 4월 3일
- 개 요
미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해양국가임. 18세기부터 미국은 적들이 우리 해안을 공격하는 것을 막고 필요하다면 국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군에 의존 해왔음. 앞서 미 예산 순기에서 노후화된 순양함과 상륙함을 퇴역시키고 연안 전투함으로 교체함에 따라 미 해군 함정 수의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중국은 조용히 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시장 자본주의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하였음. 미 해군은 이러한 중국 위협에 대비 해야함. 중국, 러시아, 북한 및 이란과의 경쟁 전략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미국 함정, 항공기 및 잠수함, 무인정이 필요할 것임.
4.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럽 협력
- 발행기관 : Hagu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Nicolas Mazzucchi
- 일 자 : 2023년 4월 3일
- 개 요
Nicolas Mazzucchi(프랑스 해군 전략 연구 센터(CESM))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의 방향이 어떻게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적 재무장이라는 맥락에서 안정과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균형 세력의 역할을 하는지 강조함. 저자는 인도 태평양에서 프랑스의 역할을 다자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증진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도전은 외교, 국방,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 지역, 유럽 및 서방의 파트너와의 협력을 결합하는 글로벌 접근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