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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3년 3월 30일

KIMS Newsletter 제132호

1. 오커스(AUKUS) 핵잠수함 도입 계획과 미국-호주 동맹의 구조적 변화

미국과 호주, 영국 3국 정상은 최근 3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회의를 통해 호주에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SSN) 5척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커스 3자 간 핵잠수함 전력은 2039년까지 미국 하와이, 괌 및 호주 퍼스에 25척의 핵잠수함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전망됨. 호주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지만 미국 전쟁계획에 직접 연계된 적은 없었기에 오커스 3자 안보협력은 미국-호주 동맹의 성격과 목적에서 호주가 집단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군사 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함.

2. 동남아시아에서 증가하는 해상테러 위협

해상테러는 21세기 초 여객선 폭파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음.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과 물류공급이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테러는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공격이 지속되었음.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의 연구에 따르면 2014~2018년 동남아시아 연안에서 200건의 선박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무슬림 테러조직 아부 사야프(Abu Sayyaf Group, ASG)가 주범이었음. 해상 테러리즘은 초국가적 특성 때문에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2017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는 ASG에 의한 일련의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 및 해상 순찰을 모두 포함하는 3국 협력 협정(TCA)을 체결하였음.

3. 미국-마샬군도 핵실험피해 합의 체결

미국과 마셜 제도 공화국은 긴 협상 끝에 향후 20년 동안 방위 목적으로 태평양 내 거대한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협정 갱신 문제를 협상하는 미국이 중요한 태평양 섬 3개국과 향후 지원에 관한 MOU에 서명하였음. 일부 전문가는 경제원조를 마무리하는 것이 실패할 경우 이들 나라가 자금, 그리고 늘어나는 무역과 관광을 위해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우려하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1980년대 체결한 자유연합협정(COFA)에 따라 이들 세 나라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이들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음.

4. 중국의 해양전략: 취득시효를 통한 영해 획득

중국은 구단선(九段線)을 통해 남중국해 공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원양 어선이 공해상에 주둔함으로써 공해와 자원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얻을 것으로 믿는데 이는 취득시효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음. 영미법상 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란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재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함. 국제해양법에서는 취득시효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법에서 취득시효에 대응하는 방법은 진정한 소유자가 무단 거주자를 인정하고 그들이 그곳에 있도록 허락하거나 그들을 추방하는 것임. 따라서 역내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을 파악하고 담합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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