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3일
KIMS Newsletter 제134호
1. 유럽연합(EU)의 신 해양안보 전략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Nick Childs
- 일 자 : 2023년 4월 11일
- 개 요
2023년 3월 8일, 유럽연합은 신 해양안보전략을 발표하였음. 과거 10년 전 해양환경은 해적과 같은 비국가적 위협에 더 중점을 둔 반면에 새로운 전략에는 해양안보 및 방어를 강조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독일과 네덜란드의 해군 주둔도 제한적이지만 주목받고 있음. 또한 2024년부터 연례 EU 해군 훈련을 시작하여 전통적인 위협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할 예정임. EU와 NATO 간의 분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양 기구의 관계가 해양 영역에서 EU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변수로 작용할 것임.
2. 중국의 대만 인근 군사훈련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Bonny Lin, Brian Hart, Samantha Lu
- 일 자 : 2023년 4월 11일
- 개 요
2023년 4월 5일 대만의 차이잉원(Tsai Ing-wen) 총통은 미국 경유 중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과 직접 면담하였음. 중국인민해방군(PLA)은 차 총통이 대만에 돌아온 다음 날인 4월 8일에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발표하고 실시하였음. 앞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이용하여 대만 인근서 전례 없는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제4차 대만해협 위기를 촉발하였음. 이전의 1995~1996년 대만 해협 위기와 비교할 때, 2022년 8월 훈련은 대만 본토에 더 가까웠고 일부 훈련 구역은 대만의 영해를 침범하였음. 향후 마잉주(Ma Ying-jeou) 전 대만 총통의 방중이 대만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3.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 현시
- 발행기관 : The Hill
- 저 자 : Ellen Mitchell
- 일 자 : 2023년 4월 7일
- 개 요
미국은 차이잉원(Tsai Ing-wen) 총통과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과 면담을 놓고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려 하되 인도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음. 미국과 필리핀은 4월 11일 남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지역에서 약 3주간 ‘발리카탄(Balikatan∙어깨를 나란히)’ 훈련을 시작하였음.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 양국 군 1만 8천 명 가까이 참여해 이달 2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6일 필리핀 서부 해안에서는 최초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4.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학술교류의 역할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Scott Kennedy and Wang Jisi
- 일 자 : 2023년 4월 7일
- 개 요
최근 미·중 관계의 상호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해서 더 악화되고 있음. 미·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과 중국은 양 국가 간 소통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약속해야 함. 둘째, 대화를 재개·확대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조건을 세우거나 논의 주제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됨. 셋째, 양측 행정부 간 정례적인 소통 재개와 더불어 양국의 입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방문도 재개해야 함. 넷째, 취재 허용 인원 제한과 취재 활동 제한 등 교착상태에 빠진 해법을 찾아야 함. 다섯 번째, 양국 정부는 학생, 대학 교수 및 학자, 싱크탱크 전문가, 학술 출판 편집자,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대면 학술 교류를 전면 재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