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0일
KIMS Newsletter 제135호
1. 미국이 북극 경쟁에서 지고 있는 이유와 대처 방안
- 발행기관 :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 저 자 : Josh Caldon
- 일 자 : 2023년 4월 13일
- 개 요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척되고 천연 자원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북극 경쟁에서 지고 있음. 미국은 쇄빙선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도로와 철도 시스템, 그리고 최근 확장된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해상 무역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 북극 지역에 대한 군사적 및 경제적 관심이 적음. 이에 미국은 북극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으로 삼아 사전에 인도주의와 환경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그렇게 해야만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북극에 대한 이익을 집단 방어할 수 있을 것임.
2. 극지방에서 중국의 강대국 야망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Joseph S. Bermudez Jr.
- 일 자 : 2023년 4월 18일
- 개 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으로 북극권 자원개발과 북극항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는 근북극권(Near Arctic State) 국가로써 북극해에서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음. 북동 항로를 이용하면 로테르담-상하이 항로에 비해 거리가 1/4가량, 즉 5,000km나 줄어듦. 북극 지역에는 전 세계 미개발 석유의 13%, 가스의 30%, 그리고 많은 광물과 어류 자원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중국의 북극 연구는 민간 자원을 집결하고 궁극적으로 안보와 개발 목표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민군융합(MCF) 전략이며 남극에도 적용됨. 극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중국은 이러한 노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
3.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미국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가?
- 발행기관 :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저 자 : Tom Shugart
- 일 자 : 2023년 4월 14일
- 개 요
미군은 오랫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주요 도전 과제로 삼아 왔음.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규모의 1/8에서 10분의 1 사이 정도이며 중국은 수십 척의 신형 구축함과 순양함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의 해군은 태평양에서도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음.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그 자체로는 미 해군과의 충돌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겠지만 미국이 태평양에서 러시아와 중국 해군 모두와 싸워야 한다면 훨씬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임. 특히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러시아 핵잠수함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4. 미국이 다자주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 발행기관 : Stimson Center
- 저 자 : Mathew Burrows, Robert A. Manning
- 일 자 : 2023년 4월 11일
- 개 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버리고 다자주의 외교 정책으로 돌아왔음. 하지만 유엔 체제는 분열되고 ‘민주주의 대 독재 이데올로기’는 점점 더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음. 정권 유형이 다른 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 세계 보건, 식량 불안정 또는 핵 확산과 같은 실존적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하고 복구하는지가 과제임. G-20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강대국 간의 협력과 균형이 혼합되더라도 포용적인 다자주의는 필수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