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KIMS Newsletter 제136호
1. 독일 해군의 미래 발전계획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Sarah Gehle
- 일 자 : 2023년 4월 21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해군은 북대서양, 북해 및 발트해에 다시 집중하고 있음. 발트해의 세력균형은 핀란드가 NATO에 먼저 가입하고 스웨덴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발트해로 향하는 러시아의 유일한 출구는 고립지(exclave) 칼리닌그라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연안지역으로 제한 되어있음. 독일은 향후 전력증강 계획에서 발트해에서 무인 기뢰대항책과 최대 6대의 대형 무인 수중전력을 도입을 통해 파이프라인, 전력 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을 포함한 해저 인프라를 보호 임무에 투입할 예정임. 독일 해군의 미래 함대 발전계획은 수중전에서 발트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영미(英美) 연합 해군력 강화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Commander Hugh W. S. Botterill MBE Royal Navy
- 일 자 : 2023년 4월 18일
- 개 요
영국 왕립해군(RN), 미해군(USN), 미해병대(USMC)는 오랜 기간동안 협력 해왔음. 영미 연합 해군력 강화에는 네 가지 노력선 (line of effort)이 주축이 될 것임. 첫번째, 항모타격단 상호운용성 강화로 2021년 미 해병 F35 전투기를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타격단 전력에 통합한 예시가 있음. 둘째, 상호운용 가능한 수중전력 도입을 통한 수중 우세권 확보임. 셋째, 미해병과 영국군의 해상에서 지상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는 연합 연안 작전 수행능력 배양. 넷째, 미래 통합 전투능력으로 전투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호 운용될 수 있는 영-미 합동 무기, 센서, 시스템 및 교리 개발이 있음.
3. 동남아시아 지역의 미·중 세력균형 현황
- 발행기관 : Lowy Institute
- 저 자 : Susannah Patton, Jack Sato
- 일 자 : 2023년 4월 20일
- 개 요
지난 5년 동안 측정한 아시아 파워 지수(Asia Power Index)에서 경제 관계, 국방 네트워크, 외교 영향력, 문화 영향력 모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영향력을 상실하였음. 2018년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52-48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2022년에는 54–46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음. 미국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두 나라에서 중국보다 영향력이 더 큰 반면에 중국의 영향력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하지만 안보 관계에서는 미국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더 굳건한 국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적 관계에서 미국을 제치고 우위를 점하였음.
4. 인도의 대만 해협 위기 대응 전략
- 발행기관 : Carnegie India
- 저 자 : Vijay Gokhale
- 일 자 : 2023년 4월 17일
- 개 요
향후 20년 동안 대만 문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임. 만약 대만 문제를 방치한다면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인식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관계를 자긴 인도는 대만 사태의 각종 우발상황에 대응책을 세워야 함. 먼저 인도는 대만 사태 발생 시 파트너들의 기대하는 인도의 역할의 접점과 차별되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함. 또한 대만에 대해 유사한 목표(대만 현상 유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를 포함한 양자 파트너와 구조화된 대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