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5월 23일

KIMS Newsletter 제184호

1. 인도-태평양은 유럽의 영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2014년 웨일즈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다국적군이 공식 출범한 이후, 영국 주도의 합동원정군(Joint Expeditionary Force)은 동맹의 일부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나토 회원국을 포함시켜 다국적 군체계를 구축함. 비록 유럽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원정 역량이 없지만, 합동원정군은 인도-태평양에 있는 영국군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음.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동원정군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유럽의 존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2. 일본은 대만을 수호할 것이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대만 독립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의 안보는 모호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만약 중국이 무력을 통해 대만과의 통일을 감행한다면, 일본은 전략적 이해, 대만인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동맹 등으로 인해 대만을 보호할 것임. 일본에게 있어 대만 해협의 평화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일본 개입에 대한 적절한 논의는 “만약”이 아닌 “어떻게”에 대한 것이어야 함. 중국의 대만 통제를 인정하는 것은 베이징에 대한 일본의 굴복을 의미하며, 이는 일본의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임.

3. 아세안은 지역통합을 위해 더욱 강한 기구가 필요하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9단선(Nine-dash Line)’에 기반해 주장하는 해상 경계는 UN 해양법협약 하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내려짐. 하지만 필리핀은 아세안과 달리 홀로 중국과의 협상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지원 희망 사이에 놓여있음. 아세안의 통합 강화는 아시아의 작은 국가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돕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기구를 통해 경제적 개방을 수호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음.

4. 세컨드 토마스 숄에서: 그곳에 의한, 그곳과 함께, 그곳을 통해

만약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장은 대만이 아니라 남중국해를 잇는 산호섬과 사주(숄)가 될 것이라고 주워싱턴 필리핀 대사는 주장함. 다행이 미국과 동맹국들은 물리적 충돌 없이 중국으로부터 세컨드 토마스 숄(그리고 남중국해)을 지킬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함. 세컨드 토마스 숄에 대한 필리핀의 자주적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안보지원 능력과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중국으로 하여금 ‘과연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