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5월 16일

KIMS Newsletter 제183호

1. 조커스(JAUKUS) 협업을 통한 수중 억제능력 강화

계속되는 일본의 정보 보안 시스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커스(AUKUS)는 향상된 필러 II 능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협업은 일본이 오커스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음. 하지만 일본의 오커스 가입을 통해 동맹 파트너쉽과 필러 II 능력 통합 및 표준화를 강화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향후 4개국이 협력하여 수출 통제와 정보 보안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음.

2. 미국 없이 나토는 생존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나토(NATO)를 한물간 구식 동맹체제라고 인식함. 실제 트럼프는 다시 당선되면 러시아 지도자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의 재선은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음.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실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더라도 나토에 대한 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트럼프의 나토에 대한 회의와 우크라이나 외면은 미국의 리더십과 군사 능력에 대한 유럽의 확신을 깨뜨릴 수 있음.

3.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해 침략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중국은 계속해서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날카롭게 신경을 쓰고 있음.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중국은 하이브리드전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중국은 실제 침략보다는 매우 제한적인 물리적 활동을 수반한 정치적, 경제적 “강제(강압) 작전”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4. 전-현 정부의 한-동남아 관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유지되었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명명하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며 이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대체함. 현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전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토대로 하여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임.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