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35호
1. 한국의 위험한 핵무기 경로
- 발행기관 : Global Asia
- 저 자 : Henrik Stålhane Hiim & Ian Bowers
- 일 자 : 2025년 6월
- 개 요
한국 내 핵무장 논의는 북핵위협과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불신 속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지만, 실제 핵무기 개발은 전략적·기술적·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선택지임. 핵 보유만으로는 억지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력과 안정적인 지휘·통제 체계가 수반되어야 함.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억지 실패와 위기 고조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핵무장은 국제 제재, 동맹 약화, 지역 안보 불안정 등 심각한 외교적 대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음. 결국 핵무기는 만능 해결책이 아닌 신중한 전략적 판단과 장기적 비용·위험 분석이 필요한 고위험 경로임.
2. ‘철통’ 같은 한미동맹에서 ‘타이타늄’ 같은 한미동맹으로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Markus Garlauskas
- 일 자 : 2025년 6월 24일
- 개 요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철통(ironclad)’ 같은 동맹이라 불려왔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정교한 ‘타이타늄(titanium)’ 같은 동맹관계 재정립이 필요함.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 기술 경쟁,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새로운 과제들이 부상함에 따라, 단순한 주한미군 규모 유지나 비용 분담 논의를 넘어 임무 구성과 전략적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함. 한미동맹이 미래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군사 중심적 관계를 벗어나 기술, 산업, 정보공유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3. 해양력: 거부전략에서 빠진 요소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CDR Chuck Ridgway (Ret.)
- 일 자 : 2025년 6월 24일
- 개 요
거부전략(Strategy of Denial)은 적의 접근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강력한 해양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 바다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면 공급망 보호, 연합전력의 신속한 배치, 동맹과의 통합작전 수행이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전략적 억지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음. 해상에서의 정보 우위, 장거리 정밀타격 역량, 무인수단, 항공 및 우주·사이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된 해양력은 현대 안보전략의 핵심이며, 해양력이 결여된 거부전략은 불완전하고 소극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음.
4.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항만 프로젝트 위험성 평가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Henry Ziemer, Jaehyun Han, and Aidan Powers-Riggs
- 일 자 : 2025년 6월 26일
- 개 요
중국은 현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30개 이상의 항만 프로젝트에 관여하며 지역 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넘어 미국에게 전략적·군사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 해당 항만들은 위기 시 중국이 정보수집, 군용선박 지원, 해상 접근 방해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용도 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특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등 미군 활동과 인접한 주요 항만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지분 확보는 해당 지역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미국은 중국의 항만 투자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함께 민관 협력 강화, 대체 항만 개발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