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34호
1.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 발행기관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일 자 : 2025년 6월 23일
- 개 요
중국은 2018년 이후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복수의 고정식 철제 플랫폼을 설치 해왔음. 중국은 이를 민간 시설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사실상의 해양 지배 시도이자 회색지대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 구조물들은 위치상 해양 경계선을 넘나들며 한국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군사적·전략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 한국 정부는 해당 플랫폼의 철거와 공동조사를 중국에 요구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필요한 경우 자국도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러한 상황은 해양 갈등의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며,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한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 중임.
2. 공군력의 힘과 한계를 보여준 이란 타격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Robert Farley
- 일 자 : 2025년 6월 23일
- 개 요
미국이 현지시간 6월 21일 이란 핵시설에 대해 감행한 정밀공습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활용해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미 공군력의 효용을 입증하였음. 하지만 이번 작전의 성공은 이란의 고정된 목표물과 제한된 방공망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맞물렸기 때문임.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장거리 타격 무기들이 전술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의 분산된 병력과 깊이 있는 방어망으로 인해 전황을 뒤집을만한 결정타를 가하지는 못하고 있음. 이 두 사례는 전쟁에서 공군력 단독으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지상군과의 협력 등 상황에 따른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작전수행능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3. 일본과 호주의 해양안보전략
- 발행기관 :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 일 자 : 2025년 6월 20일
- 개 요
일본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위협,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양국이 감시·정찰, 무인 시스템, 수중 전력, 사이버 안보, 공급망 회복력, 그리고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특히 미국이 포함된 삼각협력(trilateralism) 체계를 바탕으로 연합훈련 확대, 해군 간 교차 배치, 법적 장벽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억지력과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4.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위한 세가지 대안적 접근법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Luis Simón
- 일 자 : 2025년 6월 19일
- 개 요
유럽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 환경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통적인 억지력 개념을 넘어선 세 가지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 첫째, 두 지역은 장거리 타격, 미사일 방어, 사이버 역량 등 유사한 능력 기반을 통해 억지 전략의 상호 보완성과 교환성을 강화할 수 있음. 둘째, 각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상대국의 군사 전략에 맞춘 맞춤형 억지 태세가 요구되며, 이는 자원 배분과 동맹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 셋째, 확장 억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토의 회전 배치 강화나 인도·태평양 내 다자 협력 구조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병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함. 이처럼 지역별 특성과 글로벌 전략을 통합하는 접근은 미국 중심의 연합 억지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