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36호
1. 대만 갈등 속 동남아시아의 역할
- 발행기관 : Fulcrum
- 저 자 : Ryan Hass
- 일 자 : 2025년 7월 1일
- 개 요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 등 다른 지역에 군사적·정치적 자원을 지나치게 투입할 경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위험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대만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정치적 압박과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미중 갈등 속 균형자로서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대만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 부상하고 있음.
2. 전방 억지력(Forward Deterrence)의 장벽 극복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Cynthia R. Cook & Audrey Aldisert
- 일 자 : 2025년 7월 1일
- 개 요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과 재래식 역량이 결합된 전방 억지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국가별 지휘체계의 불일치, 정치적 의지 부족, 유사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방산 규제 등 다양한 제도적·절차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 특히 동맹 간 훈련과 합동계획 수립의 제한은 복합 억지력의 신뢰성을 저해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전략 메시지의 명확화, 합동훈련 강화, 그리고 지역별 맞춤 억지력 구조 개발이 필요함. 이런 조치들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억지전략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3. 전장에서의 드론 능력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Michael Horowitz, Lauren Kahn, and Joshua Schwartz
- 일 자 : 2025년 7월 4일
- 개 요
드론은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함. 저가 드론은 정찰, 타격, 공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강도 방어 시설을 파괴하거나 대규모 화력 투사에는 한계가 있음. 실제 이스라엘은 일회용 드론으로 이란의 공중 방어를 약화시킨 후 유인 전투기를 통해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였음. 또한, 드론은 전자전, GPS 교란, 레이저 무기 등 전자 방어수단에는 취약성을 드러냄. 따라서 드론은 기존의 유인 전투기, 잠수함,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과 결합되어야 효과적인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음. 미국은 저비용 드론과 고비용 스텔스 플랫폼을 함께 운용하는 통합적인 전략 구축을 통해 전방 억지력을 강화해야 함.
4. 트럼프 대외정책 속 “신(新) 현실주의”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Lyle J. Goldstein
- 일 자 : 2025년 7월 4일
- 개 요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로의 회귀를 알렸음.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다자간 협의보다는 양자간 협상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임.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동맹체제에서 벗어나 미국의 국제적 입지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무역 전쟁, 그리고 국제 규범의 약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