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7월 17일

KIMS Newsletter 제237호

1. 북한의 두번째 기회: 트럼프가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낼 방법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에 집중해왔지만, 북한과의 협상 재개 또한 주요 외교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음. 과거 하노이 회담에서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제재를 견디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며 전략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음. 만약 북미협상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전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고, 트럼프 정부는 과거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인 만큼 그 전망이 밝지는 못함. 하지만 북한 또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적 자립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해야 할 것임.

2. 제1도련선의 핵심적인 축(anchor)이 될 수 있는 한국

한국은 중국의 제1도련선의 한 축에 위치하여 미·중 충돌 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주한미군은 대중국 억제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받을 경우 한국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북한과 중국의 협공 가능성과 미·일 협력의 한계, 오키나와 미군 감축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국에 병력과 물자를 사전배치 함으로써 쌍방 억제와 신속한 전력 전개가 가능함. 나아가 한국의 군사적 역량과 인프라는 미국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있음.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대만 방어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3. 킨먼모델(Kinmen Model)을 통한 중국의 대만 해상전략 조정

2024년부터 중국은 해경과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대만 킨먼(Kinmen)섬 주변의 항해 순찰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대만의 해양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중국은 국내법 개정을 통해 대만 해역에서의 활동을 정당화하며 대만 봉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2025년 4월, 중국은 이른바 ‘킨먼모델’을 확장하여 대만해협 전역에서 정밀타격 및 해상봉쇄 훈련을 진행하며 실제 작전 구상을 구체화했음. 킨먼모델은 대규모 대만 봉쇄전략 속에서 해경의 활동과 인민해방군의 정밀 군사력 투사를 결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심적인 대만 압박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음.

4. 북극에 대한 나토의 인식변화 필요성

냉전 이후 나토 회원국들은 북극을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여겼으나, 중국의 부상과 중·러 협력으로 인해 북극은 글로벌 안보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요충지가 됨. 실제 러시아는 북극 연안을 해양요새로 개조하고 핵잠수함과 자율 무인기 등을 배치해 전략적 위협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자원개발 투자 및 중국 항로와 러시아 항구 연결을 통해 북극해에서의 경제·군사적 입지를 키우고 있음. 나토는 북극안보의 등한시는 곧 북대서양 안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북극권 국가들의 협력과 군사·감시역량 증강, 미사일 방어망 구축, 극지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