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38호
1. 한미 합동 다영역기동부대(CMDTF)가 필요한 이유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David Maxwell
- 일 자 : 2025년 7월 13일
- 개 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새로운 군사 협력이 필요하며, ‘한미 합동 다영역기동부대(CMDTF)’ 창설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음. CMDTF는 육·해·공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을 통합해 북한의 도발 억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나아가 정찰 및 타격 임무 수행, AI 기반 지휘통제, 전자전 등 첨단기술을 한미연합 구조에 접목시켜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맹 간 상호운용성과 결속을 강화함. 또한 CMDTF는 인도-태평양 내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의 연합훈련 모델로서 오커스, 쿼드 등과도 상호보완이 가능함. 이는 단순한 주둔을 넘어선 ‘공동 전투, 공동 리더십, 공동 발전’이라는 동맹의 진화를 상징함.
2. 제주 해군기지의 의의와 도전과제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Joshua Namtae Park
- 일 자 : 2025년 7월 17일
- 개 요
2025년 2월, 한국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함. 이는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군사력 강화 조치로,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음. 특히 제주는 중국의 서해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전략적으로 가치가 매우 크며, 이곳에서 미국과의 연합작전 가능성 또한 중국에겐 부담으로 작용됨. 이에 따라 중국은 심리·여론전, 해양활동 확대, 회색지대 전술 등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 협력해 제주의 해군 역량을 강화하고, 핵잠수함 확보와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과 연합작전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유엔사령부 재고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Richard D. Butler & Shawn P. Creamer
- 일 자 : 2025년 7월 17일
- 개 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는 최근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로 위협받고 있음. 이에 미국은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인도-태평양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집단안보체계 강화가 필요함. 유럽은 나토를 기반으로 지역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도-태평양은 그에 상응하는 안보체계가 없음. 이에 유엔사령부를 다국적 전쟁지휘기구로 복원하여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중인 다국적 병력을 통합·운용해야 함. 유엔사의 역할 확대는 기존 한미연합사의 임무를 보완하고 동북아 집단안보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4. 중국군은 전쟁준비가 되었나?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M. Taylor Fravel
- 일 자 : 2025년 7월 18일
- 개 요
2022년 이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위장성 20여 명이 숙청되었으며, 특히 군 통수 기구인 군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절반이 자리에서 물러나 대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숙청 대상자들은 시진핑이 직접 발탁했지만, 대부분 부패, 권력기반 구축,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거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대대적 인적쇄신은 무기체계 현대화 지연, 지휘체계 혼선, 군 사기 저하를 초래해 군사 대비태세에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음. 하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준비 부족 상태에서 전쟁을 감행한 전례가 있어, 충분한 군사적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전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만이나 주변국에 군사행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
